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565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2. 5. 27.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기관인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를 2019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노동기본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청남도 노동정책 발굴에 기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하는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나,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기관 부족 등 사회안전망 미비로 성인보다 노동권익 침해를 받는 비율이 높음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내 청소년 노동인권팀을 설치 및 운영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와 관련,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주요 업무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업무를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은 청소년 노동자, 고용사업주와 함께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한편,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의 특성상 향후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의 노동인권 감수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 전개가 필요

❍ 노동권익 보호기관의 난립보다는 집중을 통한 운영비 절감 및 변화된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노동권 보호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반면, 신규센터 설치로 인한 운영비 및 행정업무 증가 등 부정적인 요인 등을 종합하면 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수행이 적절함.

❍ 따라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은 노동권 보호의 종합적인 운영을 용이하기 위한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청소년 노동인권팀을 설치하여 종합 노동권익 보호 업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제28조

❍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52조의3

❍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6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다.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2. 10. 1. ~ 2024. 12. 31.(2년 3개월)

❍ 위탁형태 :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단체(기관) 위탁

❍ 사 업 비 : 1,290,000천원(도비) ※ 2023년 기준

- (신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비 300,000천원 포함

❍ 위탁사무

- 도내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사업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 향후 추진일정

1) ‘22. 6월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2) ‘22. 8월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위탁사업비 확보

2) ‘22. 8~9월 : 민간위탁 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3) ‘22. 10월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위탁내용 공고

※ 현재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협약기간 : 2022. 1. 1. ~ 2024. 12. 31.(36개월)

※ 최초위탁 : 2019. 8. 29. ~ 2021. 12. 31.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 10. 1. ~ 2024. 12. 31.(2년 3개월)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 도내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사업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3. 소요예산 : 1,290,000천원(도비) ※ 2023년 기준

관련 법규 발췌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장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내 노동자의 실태조사

2. 충청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4.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고용 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7호의 사업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교육감이 추진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

- ④ 도지사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문기관 위탁기간(2022~ 2024년 / 2년 3개월간) 동안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운영비를 매년 지원, 재원부담은 도비 100%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민간위탁금	3,670,000	1,090,000	1,290,000	1,29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도비 100%

3. 작성자 : 경 제 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 희 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1,090,000	1,290,000	1,290,000	3,670,000
민간위탁금 (도비)		1,090,000	1,290,000	1,290,000	3,670,000
재원 조달		1,090,000	1,290,000	1,290,000	3,67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090,000	1,290,000	1,290,000	3,67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1,090,000	1,290,000	1,290,000	3,67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1,090,000	1,290,000	1,290,000	3,67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당해 사업비 본예산 편성(도비 100%)

3. 협의사항 : 2022년 민간위탁금 추경예산 예산반영 협조

4. 작성자 : 경 제 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 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