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315 호
심사연월일	2016. 05. 10.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대상

❍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04월 28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05월 0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05월 10일

❍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 05. 10)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3.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총 계		10,635,924	10,534,022	101,902	1.0	100.0
일 반 공공행정 비	소 계	5,199,279	5,097,377	101,902	2.0	48.9
	의회운영	2,061,137	1,971,137	90,000	4.6	19.4
	의정활동	3,138,142	3,126,240	11,902	0.4	29.5
행정운영경비	소 계	5,436,645	5,436,645	0	0.0	51.1
	인력운영비	5,183,873	5,183,873	0	0.0	48.7
	기 본 경 비	252,772	252,772	0	0.0	2.4

※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3쪽 참조

□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06억 3,592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3,402만원 대비 1.0%인 1억 19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중 의회운영비, 의정활동비 등이 포함된 일반공공행정비는 기정예산 50억 9,738만원 대비 1억 190만원이 증액된 51억 9,928만원이고,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음.

4.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635,924	10,534,022	101,902	1.0
의회사무처운영	소 계	7,497,782	7,407,782	90,000	1.2
	인 건 비	5,183,873	5,183,873	0	0.0
	일반운영비	1,262,077	1,172,077	90,000	7.7
	여 비	232,354	232,354	0	0.0
	업무추진비	124,963	124,963	0	0.0
	직무수행경비	272,820	272,820	0	0.0
	보 상 금 포상금.배상금	280,899	280,899	0	0.0
	시설비및부대비	45,000	45,000	0	0.0
	자산취득비	95,796	95,796	0	0.0
의정활동비		3,138,142	3,126,240	11,902	0.4

※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3~54쪽 참조

□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처 운영 예산은 기정예산 74억 778만원 대비 1.2%인

9, 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9,778만 원이며,

- 의정활동비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2,624만원 대비 0.4%인 1,190만원이 증액된 31억 3,814만 원임.

5. 주요 세출 증감내용

□ 총무담당관실 1억 190만원 증액

❍ 주요 증액 내용은

- 의정홍보업무추진                  9,000만원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1,190만원입니다.

6.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 노광빈)

□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 총무담당관실 소관 중 의정활동 홍보강화 사무관리비로 9,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54쪽)

□ 또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으로 1,1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추경에 추가로 증액편성한 사유와 의장협의회 주요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 필요함.(예산안 54쪽)

7. 질의․답변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