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6. 6. 1.(수)  10:30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회사무처소관)

검  토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회사무처소관)

검  토  보  고

1. 세입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율	비 고
합 계		3,939	3,939	0	100
경상적 세외수입		2,432	2,432	0	100
	기타이자수입	2,432	2,432	0	100
임시적 세외수입		1,507	1,507	0	100
	그 외 수 입	1,507	1,507	0	100

※ 2015회계연도 결산서 39쪽

(그 외수입은) – 연가보상비 착오지급에 따른 반납  83만원

- 의정자료실 폐기도서 매각대금      9만원

-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포인트)     59만원

□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 징수결정액은 393만 9천원으로

- 미수납액 없이 전액(393만 9천원)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비율 (B/A)
합 계	10,211,137	10,006,098	1,633	203,406	98.0
의회사무처 운 영	7,212,280	7,051,105	1,633	159,542	97.8
의 정 활 동	2,998,857	2,954,993		43,864	98.5

※ 2015회계연도 결산서 175～182쪽

※ 이월액 163만원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유지보수 용역

준공기한(2016. 1. 25.)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임.

□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2억 1,114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0%인 100억 61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3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0%인 2억 340만 6천원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의회사무처 운영은 예산현액 72억 1,228만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8%인 70억 5,111만원, 이월액은 163만원, 집행잔액은 1억 5,954만원임.

- 의정활동은 예산현액 29억 9,886만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5%인 29억 5,49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386만원임.

3. 주요 집행내역

(단위:천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집행잔액 (c)	지출비율 (B/A)	잔액비율 (C/A)
총 계		10,211,137	10,006,098	1,633	203,406	98.0	2.0
의회사무처운영	소 계	7,212,280	7,051,105	1,633	159,542	97.8	2.2
	인 건 비	4,986,192	4,969,640	-	16,552	99.7	0.3
	일반운영비	1,185,494	1,116,772	1,633	67,089	94.2	5.8
	국내외여비	241,494	216,498	-	24,996	89.6	10.4
	업무추진비	126,298	124,493	-	1,805	98.6	1.4
	직무수행경비	268,218	267,129	-	1,089	99.6	0.4
	포 상 금	195,455	195,455	-	-	100.0	0.0
	보상금배상금	37,880	13,934	-	23,946	36.8	63.2
	시설비및부대비	45,000	35,230	-	9,770	78.3	21.7
	자산취득비	126,249	111,954	-	14,295	88.7	11.3
의정활동추진	소 계	2,998,857	2,954,993	-	43,864	98.5	1.5
	의정활동비	720,000	720,000	-	-	100	-
	월정수당	1,444,800	1,444,800	-	-	100	-
	국 내 여 비	80,120	55,859	-	24,261	69.7	30.3
	국 외 여 비	130,000	125,498	-	4,502	96.5	3.5
	의정운영공통경비	286,000	278,550	-	7,450	97.4	2.6
	의회운영업무 추 진 비	210,000	203,225	-	6,775	96.8	3.2
	기 관 부 담 금	127,937	127,061	-	876	99.3	0.7

※ 2015회계연도 결산서 175～182쪽

4.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세입 결산액은 이자수입 및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등 393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 세출 결산액은 100억 610만원으로 예산현액 102억 1,114만원 대비 98.0%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41만원이 발생하였음.

□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상세히 검토해보면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15년도의 경우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였으며, 이를 정리추경까지 정리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예산특성상

필요예산 산정이 정확할 수는 없으나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편성이 될수 있도록관리가 필요함

구 분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잔액율	비 고
총무담당관실	외빈초청여비	20,000	5,200	14,800	74.0	175p
총무담당관실	의원국내여비	80,120	55,859	24,261	30.3	177p
의사담당관실	행사운영비	44,500	27,435	17,065	38.3	179p

□ 기타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서별 세출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잔액비율
합 계	10,211,137	10,006,098	1,633	203,406	98.0	2.0
총무담당관실	9,847,471	9,717,514	0	129,957	98.7	1.3
의사담당관실	215,773	154,162	1,633	59,978	72.2	27.8
입법정책담당관실	147,893	134,422	0	13,471	90.9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