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7. 12(화)
	의회운영위원회

- 2016년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순    서

Ⅰ.「의회사무처」운영 방향(사무처장 보고)	1

Ⅱ. 총무담당관실 소관(총무담당관 보고)	3

Ⅲ. 의사담당관실 소관(의사담당관 보고)	20

Ⅳ.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입법정책담당관 보고)	26

부   록

37

□ 2016. 회기 운영계획

□ 의회사무처 간부명단

□ 청사현황

□ 공용차량보유 현황

Ⅰ		「의회사무처」운영 방향

1. 기구·조직

가.「사무처 설치」 ⇒「지방자치법 제90조」,「행정기구와 정원규정 제15조」

❍ (기능) 의정활동 관련 사무처리․지원

❍ (기구) 사무처장, 3담당관 설치

→「의장」의 명을 받아 예산․홍보, 의안관리, 입법․정책지원 등 의회사무 처리

나. 상임위원회 설치․운영 ⇒「지방자치법 제56조」,「기본조례 제36조」

❍ (기능)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

❍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의사 정리 및 사무 감독

→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장 중심 책임 운영

⇨ 매주, 담당관 + 수석 전문위원 연석회의, 협업

2. 예산 운영

❍ ’16예산 : 10,636백만원 ⇒ 사무처운영 7,498  +  의정활동(기준경비) 3,138

	<기준경비 내역>
의정활동비 720 월정수당 1,498 의정운영공통경비 286 국외여비 13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10 의장협의회부담금 63 의원 국민연금 55 건강보험부담금 48 ※ 여비 : 128백만원 제외

⇨ 언론, 시민단체 등 의회 예산 운영 주시, 적정 집행

3. 인사권 ⇒「지방자치법 제91조」,「교육자치법 제29조」

❍ 의 장 -「추천권」,  도지사·교육감 -「임명권」

❍ 사무처장 → 도지사로부터 일부 직위 위임받아 처리

※ 속기, 방호, 위생, 조리, 간호 조무, 시설관리, 운전, 관리운영직군

❍ 추천권의 효력 : 도지사가 사무처 직원 인사 시, 의장 추천 내용 반영 원칙

※ 인사권의 한계로 조직운영의 어려움

⇨·현 인사권의 범위내에서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 모색

·시도의장협의회와 협조, 의회 인사권 확보 노력

4. 입법·정책지원

❍ (목표)·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필요한 역량을 강화

·의원님들에 대한 고품질의 입법․정책과제 검토, 적시 지원

❍ 의회 차원의 다양한 입법․정책 검토 등의 요청에 대한 지원 미흡

※ (판례·중앙정부·국회 등에서도) 의원님들의 보좌관 배치에 대하여

부정적 → 장기과제, 의장협의회 협력

⇨·우선, 의정자문위원회․입법고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용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집행부와 협의 중)

5. 의안 관리

❍ 지체되는 「의안」이 없도록 신속하게 상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상정 처리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통신․속기 등 적극 지원

Ⅱ		총무담당관실 소관

1		일 반 현 황

□ 의회사무처 기구

			의 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사 무 처 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총무팀		기획홍보팀		비서팀		의사팀		기록팀					입법지원팀		정책지원팀

□ 인력현황 : 88/88명

구분	합계	일반(별정)직							소방	관리 운영 직군	임기제	교육청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88	74(2)	1	9(1)	12	17	20(1)	15	1		3	10
현 원	88	66(2)	1	9(1)	12	18	19(1)	7	1	8	3	10
과부족		△8				1	△1	△8		8

※ 정원 외 인원(13명) : 교육청 1, 공무직 6, 근무지정 1, 시간선택 5

□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

【1】주요기능

총 무 담 당 관	의원 등록관리, 예산, 인사, 청사관리, 기획홍보 등
의 사 담 당 관	회의소집 지원, 본회의 운영 지원, 의안접수 배부, 회의록 작성, 민(청)원 처리 등
입법정책 담 당 관	입법정책 관련, 의정토론회 관련, 의정자문위원회 관련, 의정자료 관리 등

【2】예산현황

□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총예산액	사무처운영	의정활동	비 고
10,636	7,498	3,138	道 전체예산의 0.2%

※ 2015년 예산 : 10,211백만원

□ 부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항 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 고
총 계		10,636	5,067	5,569
사무처 운영		7,498	3,575	3,923	‘15년 7,212
	인 건 비	5,658	2,751	2,907	사무처 직원 보수 등
	경상적경비	1,619	772	847	일반운영비, 여비 등
	사 업 예 산	221	52	169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의정 활동		3,138	1,492	1,646	‘15년 2,999
	의정활동비	720	360	360	보조활동비
	월정수당	1,498	749	749	월정수당
	국내여비	128	47	81	원격지 회의참석, 현장방문 등
	국외여비	130	25	105	공무국외출장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286	124	162	의정활동 업무추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10	97	113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
	의장협의체부담금	63	58	5	시․도의장협의회 부담금 등
	의원 국민연금·건강 부담금	103	32	71	의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2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의정지원

◇ 공무원보수인상율에 의한 의정비 지급(관련조례 개정)

◇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 환경 조성 및 지원

□ 의원 의정비 지급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2016년도 지급기준 : 연 55,440천원(월 4,620천원)

❍ 의정활동비 : 연 18,000천원(월 1,500) ※ 전국 광역의회 동일

❍ 월 정 수 당 : 연 37,440천원(월 3,120)

-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 반영 인상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의정비 지급을 위해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하는 관련조례 개정(연말)

※ 2015~2018년 의원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토록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통보(2014.10.31.)

□ 의원님에 대한 맟춤형 복지제도 운영

1) 휴양시설 운영

❍ 이용 가능지역

이 용 가 능 지 역	롯데리조트	리솜	금호리조트	한화콘도	대명콘도	웨스토피아
	부 여	덕 산 안면도	충무, 화순 설악, 제주	설악, 백암, 용인 양평, 포천, 경주 제주, 평창, 대천 수안보, 지리산, 해운대	변산, 경주 설악, 홍천 제주, 양평 단양, 양양	대 천

※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과 공동 이용

❍ 이용방법 : 이용신청 ➩ 전문위원실에서 충남행정포털 신청

➩ 총무과 ➩ 예약번호 송부

2) 복지포인트 지급

❍ 복지포인트 이용 : 자기계발, 문화생활, 병원 등에 활용

❍ 복지포인트 배정 : 2월 배정완료

구 분	복지점수 배정	비 고
기본점수	․ 全도의원 1,090점
근속점수	․ 근속년수 1년당 10점씩 ⇨ 최고 300점 배정	․ 공무원연금법 23조
가족점수	․ 배우자 100점, 기타 부양가족 1인당 50점 ⇨ 최고 300점 배정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출산장려 시책점수	․ 첫아이(본인) 출산시 100, 둘째 100점 ․ 셋째이상 출산(배우자출산포함) 200점 ․ 다자녀 가구 50점	․ 다자녀 가구 : 세아이 이상 가구로 셋째아이가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
건강검진	․ 격년(생년월일)으로 본인부담금 한도 내 최대 20만원 지원	․ 건강검진 완료 후 영수증 제출

※ 1포인트는 1천원임

3) 단체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충청남도 공무원 및 도의원

❍ 단체보험 종류 : 생명․상해, 암․특정질병, 의료비보장 보험

❍ 보장기간 : 2016. 2. 25～2017. 2. 24(소멸성)

❍ 보 험 사 : 컨소시엄구성

-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신협중앙회, KDB생명, DGB생명,

보장명	지급한도	지급기준
상해사망	7천만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상해후유장해	7천만원 (×지급율)	상해사고로 3% ~ 79% 후유장해 진단시
상해고도후유장해	7천만원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 진단시
질병사망	5천만원	질병으로 사망시
질병고도후유장해	5천만원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진단시
암진단비	2천만원 (×암 지급율)	암 또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뇌졸증	2천만원	뇌졸중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	2천만원	급성심근경색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입원의료비	1천만원 한도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80%의 합계액 지급(365일한도)

※ 매년 2월경 새로이 단체보험 가입

4) 의원상조회 운영

❍ 기    능 : 도의원의 경사 또는 애사시 상호부조

❍ 부조기준

- 경 사

․ 의원의 결혼 및 회갑                  500,000원

․ 의원의 배우자 또는 의원부모의 회갑   300,000원

․ 의원자녀의 결혼                      300,000원

- 애 사

․ 의원의 사망                         2,000,000원

․ 의원의 배우자 또는 의원부모의 사망  1,000,000원

․ 의원자녀의 사망                        500,000원

- 기 타

․ 의원 입원                             300,000원

․ 의원직 상실                          1,000,000원

❍ 관리책임(대표) : 의회운영위원장

※ 의회사무처 총무팀장 → 간사겸 행정지원

❍ 기금적립 : 매월 30,000원씩 의원 개인별 납부

❍ 부조금 청구 : 증빙자료 및 부조금 입금 계좌번호 등

3		해외 지방의회 우수사례 습득 및 우호교류

◇ 선진의정활동 연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 상호교류를 통하여 도민과 교민에 대한 권익증진 도모

□ 의원 공무 국외출장

□ 2016. 추진방침

❍ 예 산 액 : 100,000천원(의원 1인당 2,500천원)

❍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격년제」운영

❍ 대    상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2015년도 3개 상임위(문복위, 농경환위, 교육위)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후반기 상임위별 국외출장 순번 결정 후 계획 수립 추진

□ 해외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추진

□ 개  요

❍ 교류국 현황 : 4개국 10개 지방의회

❍ 2016 예산액 : 48,000천원(초청여비 18,000, 국외여비 30,000)

□ 추진방향

❍ 우호교류 협정체결 지방의회와 실효성 및 교류증진 확대

- 경제,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방안 모색

❍ 선진 해외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 확대로 의정발전 도모

❍ 초청 해외방문단에 대한 예우 및 충남의 우수성 다각적 홍보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기 간	교류단체	인 원	집행액	비고
계	2개국, 3개 단체	11명	25,000
2.27.∼ 3. 2. (4박 5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회	8명(의장, 제2부의장, 상임위원장6)	21,753
6.14.∼ 6.16. (2박 3일)	중국 헤이룽장성 인대	1명(의장)	0
6.25.∼ 6.28. (3박 4일)	중국 광둥성	2명(양당 대표)	3,247

□ 향후 추진계획

❍ 중국 장쑤성과 체육교류 예정 : 8∼9월

- 축구(고등부) 25명 내외, 道체육회에서 국내 체재비용 지원

❍ 중국 구이저우성 ‘충청남도의 날’ 행사 예정 : 11월

-‘구이저우의날 행사’(4월) 당서기 충남도 방문 관련

도지사 동행 답방

※ 중국 허베이성(동북아 포럼 특별초청 기관) 연계 방문 추진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우호교류 추진 등

【자료】충청남도의회 국제교류 주요활동 내용

대상국/ 지방의회명	교류협정체결	주요활동 내용
호주연방/ 남호주州	우호교류협정체결 2001.12.10	-‘01.12.10 : 죤 오스왈드의장과 김재봉 의장 교류협정 체결 -‘04.2.17～2.24 : 이복구 의장외 5명, 남호주 방문 -‘08.5.28～5.29 : 김문규 의장외 5명, 남호주 방문
중국/ 허베이성	우호교류협정체결 2004. 4. 6	-‘04.4.4～4.6 : 백극명 주임외 18명 방한, 교류협정 체결 -‘05.10.20～10.22 : 박동윤 의장외 11명, 허베이성 방문 -‘07.10.15～10.20 : 김문규 의장외 11명, 허베이성 방문 -‘11.5.30～5.31 : 유병기 의장외 12명, 허베이성 방문
러시아/ 아무르주	정례교류협정체결 2006. 9.25	-‘07.4.22～4.26 : 올레그투르코프 의장외 7명, 방한 -‘07.6.03～6.30 : 아무르주초청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참가 -‘09.8.26～8.29 : 강태봉 의장외 6명, 아무르주 방문 -‘10.9.27～10.1 :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바순 의장외 9명, 방한 -‘13.8.15～8.24 : 이준우 의장외 6명, 아무르주 방문 -‘13.9.30～10.1 : 지야꼬노브 윅토로위츠 의장외 4명, 방한
중국/ 옌벤조선족 자치주	우호교류협정체결 2008.11.10	-‘11.5.26～5.28 : 유병기 의장외 12명 옌벤주 방문 -‘11.9.15～9.16 : 진숴런 주임 6명, 방한 -‘12.5.16∼5.18 : 김정해 주임 6명, 방한 -‘12. 9.2∼9. 5 : 이준우 의장 7명, 옌벤주 방문 -‘13.8.21∼8.24 : 이준우 의장외 6명, 옌벤주 방문 -‘13.9.11∼9.12 : 차광철 주임외 3명, 방한 -‘14.5.13∼5.15 : 정조려 부주임외 3명, 방한 -‘15.6.10∼6.12 : 이진환 부의장외 3명, 옌벤주 방문 -‘15.10.15∼10.17 : 김기영 의장외 5명, 옌벤주 방문
중국/ 장쑤성	교류협정의향서 2011. 6. 2	-‘10.9.16～9.18 : 탕지앤 판공청부주임외 9명, 방한 -‘11.6.01～6.03 : 유병기 의장외 11명, 인대 방문 -‘11.8.31～9.02 : 송좌신 농업농촌위원장외 5명, 방한 -‘12.3.27～3.30 : 이준우 의장 등 11명 인대 방문 -‘14.11.17～19 : 궈민원 외사위원 등 9명 방한 -‘14.12.22∼25 : 김기영 의장외 7명 인대 방문
러시아 / 이르크츠크주	교류협정의향서 2013. 8.19	-‘13.8.19~8.21 : 이준우 의장외6명 이르쿠츠크 방문, 의향서체결 -‘15.7.14～7.23 : 유러시아 친선특급 등 김기영 의장외 1명 방문 -‘15.11.7～11.11 : 알다로프 쿠즈마 로바노비치 부의장외 1명 방한 -‘16.2.27 ～3.2 : 김기영 의장 외 10명 이르쿠츠크 방문
중국/ 지린성	우호교류합의서 2014.10.14	-‘11.9.21∼22 : 자오시앙부 비서장 등 6명, 방한 -‘12.9.5∼9.6 :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 참가, 이준우 의장외 6명 -‘14.10.14∼18 : 제5회동북아지역입법기관포럼 참가, 김기영 의장외 4명 방문
중국/ 윈난성	우호교류합의서 2014.12.19	-‘14.12.18∼21 : 김기영 의장외 7명 윈난성 방문
미국/ 뉴저지주	우호교류협정 2015.9.14	-‘15. 9.14.~16 : 고든 의원외 2명 방한, 협정 체결
중국/ 헤이룽장성	우호교류협정 2015.10.15	-‘15.10.13.~15 : 김기영 의장외 5명 헤이룽장성 방문, 협정 체결 -‘16. 6.15.~16 : 김기영 의장외 2명 헤이룽장성 방문

□ 직원 공무 국외출장

□ 예 산 액 : 86,400천원(전년보다 9,600천원 감)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15,773천원, 7명)

<우호교류사업 및 의장 수행>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수행 : 6,394천원(러시아/ 2.27~3.2, 3명)

․운영위원장협의회 수행 : 3,934천원(영국,벨기에,네덜란드,프랑스/5.9~18, 1명)

․의장협의회 수행 : 3,275천원(체코, 오스트리아/ 5.28~6.4, 1명)

․중국 헤이룽장성 수행 : 2,170천원(중국/ 6.14~16, 2명)

□ 향후 추진계획

❍ 상임위원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시 의원 보좌 수행

- 2개 상임위×4명 = 34,000천원(전문위원실 3명+담당관실 1명)

❍ 중국 구이저우성 방문 대표단 수행 : 6,000천원

❍ 선진의회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등 : 30,000천원

【2015년 직원 공무국외 출장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출 장 국	기 간	참 석 자	집행액
계			33명	92,080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이탈리아, 스위스	1.14~1.23	총무담당관실1	3,938
농업경제환경위 의원 수행	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	4.14~4.23	전문위원실4	19,437
우호교류단체 방문 수행	중국	6.8~6.12	전문위원실1	1,294
우호교류단체 방문 수행	러시아	7.14.~7.23	총무담당관실1	2,527
교육위 의원 수행	호주, 뉴질랜드	8.5~8.14	전문위원실4	14,326
문화복지위 의원 수행	노르웨이,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8.17~8.27	전문위원실3, 총무담당관실1	19,679
제6회 동북아시아 의장포럼 벤치마킹	일본	9.2~9.5	총무3,입법3	3,820
농업경제환경위 의원 수행	중국	9.16~9.18	전문위원실2	1,698
우호교류단체 방문 수행	중국	10.13~10.17.	전문위원실1, 총무담당관실2	3,466
의회운영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12.21~12.29	총무2,의사2, 전문위원실3	21,895

4		다양한 기법으로 의정활동의 생생한 홍보

◇ 지방‧지역언론에 긍정적인 보도자료 적극 발굴․제공

◇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도민 알권리 충족

□ 언론사 보돕자료 제공

1) 언론사와의 우호관계 조성

❍ 일간지, 방송사, 인터넷 등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

- (회기) 본회의·상임위 안건처리 현황, 현장 의정활동 등

(비회기) 취재 기획, 분석, 특집 등 다양한 아이템 보도

- 의정활동 사진․동영상 적기 제공

❍ 언론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 62개사 87명

- 일간지 30사 53명, 방송사 5사 7명, 인터넷 27사 27명

❍ 정책사항 인터뷰, 기자회견, 기고 등 병행 홍보

⇨		보도자료 제공 실적(6.30일 현재) : 257건(15년 : 251건)
		신문·방송 보도 실적(6.30일 현재) : 3,582건(15년 : 3,452건)

2) 정확하고 균형 있는 홍보 추진

❍ 상임위 현안, 의원별 릴레이 인터뷰 추진(취재, 특집)

❍ 도정‧교육행정 견제·감시 및 이슈사항 보도(기획, 분석)

3) 역할분담을 통한 언론보도 활성화

❍ 지방언론 : 기획홍보팀 전담 보도자료 배포

❍ 지역언론 : 상임위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 3개 협회(충지협, 전지협, 충언련)에 45개 지역신문 가입

□ 간행물을 통한 의정홍보

1) 「의회소식지」 발간 배부

❍ 발간시기 : 회기 종료 후(연 6회)

❍ 발간부수 : 7,500부/회

❍ 소요예산 : 60,000천원

❍ 수록내용 : 회기내 안건처리 결과, 의원논단, 5분 발언,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현장의정, 핫이슈 등

❍ 배 부 처

- 의원, 타 시‧도의회, 도내 시‧군 의회, 시‧군, 읍‧면‧동,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 구독신청자 등

⇨ 발간실적(6.30일 현재) : 1회 발간(4월), 준비중 1회(7월 예정)

2) 도정신문 「의정란」 게재 발간

❍ 발간주기 : 매월 3회(5, 15, 25일)

❍ 의 정 란 : 2~3개면

❍ 발간부수 : 70,000부/회

❍ 수록내용 : 회기·비회기 의정활동, 기고, 인터뷰 등

❍ 배 부 처 : 의원, 시·군청,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3) 보도자료 체계적·효율적 관리

1단계	방송․통신․신문 등 언론사 적기 제공 - 주요 포털과 지면, 방송 등에 노출
2단계	도정신문(의정란) 게재 -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의정 소식 전달
3단계	의회소식지 게재 - 1·2차 홍보 자료를 종합·요약해 홍보

□ ON-LINE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1) 의회실황 생중계 실시

❍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정치 관심 제고

❍ PC,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시청 가능

⇨ 생중계 실적(6.30일 현재)

중계일수	중계회의수	접속건수	비고
49일	76회	59,543건

2) 의회 홈페이지 운영

❍ 연혁, 구성 및 조직, 의정활동 및 각종 의정자료 등록

❍ 검색이 용이하도록 의원별 도정질문, 5분발언 내용 게재

❍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신속․정확한 현행화 실시

⇨ 홈페이지 접속실적(6.30일 현재)

일평균	월평균	접속건수	비고
180건	5,451건	65,408건

3)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 의정활동 보도자료 및 사진, 영상 등 수시 게재

❍ 양방향 소통을 위한 다양한 자료 지속적 업로드

⇨

SNS 자료 업로드(6.30일 현재) : 324건(영상 154, 사진 170)

SNS 접속실적(6.30일 현재)

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비고
151,637건	30,069건	115,876건	5,692건

참고자료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

◇ 광역의회간 상호교류 및 협력으로 지방자치발전 도모

□ 시‧도별 후반기 의장선출 현황(2016. 7. 1.현재)

❍ 새누리당(8) :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 더민주당(5) :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전북

❍ 국민의당(1) : 전남           ※ 미정(3) : 광주, 울산, 충북

□ 구성 및 운영현황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165조 및 동법시행령102조

❍ 회    원 : 17명(전국시·도의회의장)

❍ 임    원 : 8명 (회장1, 부회장4, 감사2, 사무처장1 등)

※ 임기 - 1년 (연임가능)

❍ 협의회 역할

-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의회 공동문제 협의

❍ 운영방법 : 매월 1회 임시회 개최

- 개최 장소는 각 시‧도별 순번제 개최

※ 우리道  ’16. 10. 7 개최예정(전국체전 개회식 연계)

❍ 정기회 개최 : 8월중(장소 미정)

	【참고사항】
❍ 협의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지방행정공제회관 ❍ 협의회 운영회비 : 각시도 분담금으로 운영 (우리도 51,013천원) ❍ 직원 현황 : 14명(각시도 파견, 사무처장1, 전문위원2, 과장3, 직원8)

□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 유관

단체 등 7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청렴도 평가 개요

❍ 조사기간 : ’16. 9월 ~ 11월 / 발표 : ’16. 12월중

❍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대상(46개 기관)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대상 현황>

광역의회	기초의회			계
	인구 20만 이상 40만 미만 시･군	각 특별시･광역시 내 인구 최다 구	소계
17	22 (아산시)	7	29	46

- 광역의회(17개)는 전년에 이어 계속 측정, 기초의회는 ‘16년 대상기관 선정 범위를 조정하여 ‘15년도 측정한 의회를 제외한 29개 신규 측정(※ ’15년 62개 지방의회 → ’16년 46개 지방의회)

□ 청렴도 조사 방법

❍ 측정대상기관과 해당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에 대해 전화

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온라인 조사 병행

❍ 응답자가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 대  상 : 광역의회(17) 및 기초의회(40만이상 42 + 40만이하 3)

□ 조사기간 : 2015. 9월 ~ 11월(㈜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

□ 우리도 의회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공동 4위(2등급)

- 직무관계자 평가 3등급, 경제사회단체/전문가 및 지역주민 평가 1등급

(점)

구분	종합청렴도(17)	직무관계자 평가(17)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17)	지역주민 평가(17)
	평균 6.02 표준편차 0.29	평균 6,74, 표준편차 0.54	평균 5.88, 표준편차 0.32	평균 5.29, 표준편차 0.31
1 등급	(6.46점 이상)	부산광역시 의회(7.67) 경상남도 의회(7.61) (7.55점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63) 충청남도 의회(6.37) (6.36점 이상)	충청남도 의회(5.95) 세종특별자치시 의회(5.92) (5.76점 이상)
2 등급	울산광역시 의회(6.44)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41) 경상남도 의회(6.36) 부산광역시 의회(6.24) 충청남도 의회(6.24) 전라남도 의회(6.21) (6.17~6.45점)	광주광역시 의회(7.42) 울산광역시 의회(7.20) 전라남도 의회(7.15) 충청북도 의회(7.01) (7.01~7.54점)	울산광역시 의회(6.33) (6.04~6.35점)	울산광역시 의회(5.62) 전라남도 의회(5.49) (5.45~5.75점)
3 등급	광주광역시 의회(6.10) 충청북도 의회(6.08) 전라북도 의회(6.01) 대구광역시 의회(5.99) 제주특별자치도 의회(5.98) (5.88~6.16점)	전라북도 의회(6.89) 충청남도 의회(6.76)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66) 제주특별자치도 의회(6.63) 경기도 의회(6.54) (6.47~7.00점)	경상북도 의회(5.97) 강원도 의회(5.96) 인천광역시 의회(5.93) 대구광역시 의회(5.92) 대전광역시 의회(5.92) 제주특별자치도 의회(5.85) 경상남도 의회(5.81) 광주광역시 의회(5.74) (5.72~6.03점)	대구광역시 의회(5.42) 경상북도 의회(5.30) 전라북도 의회(5.29) 부산광역시 의회(5.25) 강원도 의회(5.24) 충청북도 의회(5.23) 경상남도 의회(5.21) 제주특별자치도 의회(5.20) 광주광역시 의회(5.16) (5.14~5.44점)
4 등급	경상북도 의회(5.86) 인천광역시 의회(5.83) 경기도 의회(5.81) 대전광역시 의회(5.77) 강원도 의회(5.69) (5.59~5.87점)	대구광역시 의회(6.44) 인천광역시 의회(6.33) 대전광역시 의회(6.26) 경상북도 의회(6.16) 강원도 의회(6.07) (5.93~6.46점)	경기도 의회(5.70) 충청북도 의회(5.69) 전라남도 의회(5.68) 전라북도 의회(5.67) 서울특별시 의회(5.47) (5.40~5.71점)	대전광역시 의회(5.01) 인천광역시 의회(4.99) 경기도 의회(4.89) 서울특별시 의회(4.85) (4.83~5.13점)
5 등급	서울특별시 의회(5.33) (5.59점 미만)	서울특별시 의회(5.85) (5.93점 미만)	부산광역시 의회(5.35) (5.40점 미만)	(4.83점 미만)

※ ‘13년 47개 지방의회 평균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5점

<연도별 순위>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비 고
의 회	15/17	미실시	4/17
도	17/17	17/17	7/17

□ 의원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016. 7. 1. 현재)

구 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연 락 처
위원장 (위촉직)	공주대학교 식물자원과 교 수	김 성 민 (51.12.30)	◦공주대학교 대학원장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현장명예연구관	(사)041-330-1203 (핸)010-3662-3215 smkim@ kongju.ac.kr
부위원장 (위촉직)	충남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김 지 훈 (69. 9.22)	◦순천향대학교 졸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운영위원장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상공동대표	전화)041-531-0082 (핸)010-3633-7856 bsori69@hanmail.net
위 원 (당연직)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	신 재 원 (43. 4.10)	◦경희대 동양의과대학 한의학과 졸 ◦신진한의원 원장 ◦4選 도의원	(자)041-935-3547 (핸)010-3955-3547 swonjang1943@hanmail.net
위 원 (당연직)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김 종 문 (67. 3.25)	◦호서대 경영학과 졸 ◦미락식품 대표 ◦再選 의원	(자)041-574-2085 (핸)010-5301-2086 kim2086@hanmail.net
위 원 (당연직)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장	김 갑 연 (58. 5. 5)	◦안전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 혁신관리담당관 ◦공주시 부시장	사)041-635-5030 (핸)010-5452-9297 kg9297@korea.kr
위 원 (위촉직)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	심 문 보 (63. 1.18)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과 운영이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운영이사	(핸)010-6233-8636 mbsim@hanseo.ac.kr
위 원 (위촉직)	대전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이 현 호 (71. 3.15)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철도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목원대학교 물리학과	(사)042-254-8060 (핸)010-2669-2684 hyonho21@hanmail.net

※ 위촉기간 : 2014.10.01.~2016.09.30.(2년간)

Ⅲ		의사담당관실 소관

1		의‧도정 순기에 맞는 생산적인 회기운영

◇ 변화하는 의정여건 및 처리안건을 고려한 신축적인 회기 운영

◇ 도정 현안 등 의‧도정 순기에 맞는 회기운영으로 의정 효율성 제고

□ 회기운영 계획

❍ 총 9회 122일 운영 (연간 회의 가능일수 140일 이내)

- 정례회 2회 57일, 임시회 7회  65일 (예비 : 18일)

□제1차 정례회 : 6. 1 ~ 6. 17 (17일간)

□제2차 정례회 : 11. 7  ~ 12. 16(40일간)

□임시회(단체장, 의원1/3이상 요구) : 연간 80일 범위내, 1회 15일 이내

※ 집회 3일전 홈페이지를 통한 집회공고

□ 그동안

❍ 회기운영 :  5회 51일 운영 (정례회 1회 17일, 임시회 4회 34일)

-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행감 처리결과 포함) : 1월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회(3, 6월)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 1차 정례회 / 6월

- 조례 제‧개정안 처리, 건의(결의)문 채택 등 : 1 ~ 6월

□ 하반기에는

❍ 연간 회기일정에 맞는 의안 처리 등 내실 있는 운영 도모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7월)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회(9, 11월)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간결정(7월) / 계획서 작성 및 본회의 승인(9월) / 감사(11월)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처리 : 2차 정례회 / 12월

2		집행부 견제 및 정책 제안의 장 운영

◇  도민의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

◇ 집행부 대상 정책제안 사항 체계적 관리 및 이행사항 지속 점검

□ 5분발언

❍ 매회기 5분발언 운영으로 도정견제 등 강화

-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신청 / 도정질문이 있는 날 미 허용

- 운영시간 및 발언순서 : 개의 후 30분 이내(6명), 신청순

※ 2016년도 8회 35명 38건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도정‧교육행정 질문의 정례적 운영, 정책대안 제시 등 활성화

-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 현안사항 질문 : 연4회(3, 6, 9, 11월)

❍ 도정질문 첫날 3일전 신청, 질문 요지서 2일전 집행부 송부

※ 2016년도 2회 18명 43건

□ 긴급현안 질문

❍ 도정‧교육행정 질문시 제기 되지 않은 긴급현안 발생시 수시 운영

- 질문 시간 : 3명 이내(일문일답 20분, 일괄질문 10분)

❍ 10명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개의 3일 전까지 신청

□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

❍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 제도의 내실 운영

- (서면질문) 집행부 답변기한 10일내

- (서류제출) 위원회 등 심의안건과 관련 서류 요구(3일전 까지)

※ 2016년도 110명 232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원

◇ 정례적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

◇  행정사무 감사를 통한 행정오류 시정 등 바람직한 도정 집행 유도

□ 지원계획

❍ 효과적인 감사실시를 위해 감사준비 지원 강화

- 연찬회시 감사기법 교육, 자료 제공 등

❍ 감사요구 자료 조기 배부로 검토기간 충분한 확보(20일간)

- 행정사무감사 순기 조정 : 기간 결정(9 → 7월), 계획승인(10 → 9월)

❍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 확인 및 관리 : 업무보고서와 함께 제출(연 3회)

❍ 행감 결과 보고서 상임위간 서식 통일 등 개선

□ 추진일정

❍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 7월(제289회 임시회)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9월(제290회 임시회)

❍ 도민제보 접수 : 10월(1개월간)   ※ 2015년도 7건 접수

❍ 행정사무감사 실시 : 11. 8 ~ 11. 21(14일간 예정)

❍ 감사결과 후속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 강화

- 결과보고서 채택 즉시 집행부에 이송, 조치 요구 : 12월

- 시정 및 처리요구 등 조치결과 보고 : 2017. 1월

※ 2015년도 조치요구 사항 : 423건(시정 47, 처리요구 225, 제안 151)

(2014년 대비 27건 증가)

4		의원 전문성 강화 및 의정 협의체 활성화 지원

◇ 연구와 연찬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상 구현

◇ 다양하고 내실 있는 의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성숙한 의회상 정립

□ 의원 ｢의정워크숍｣ 운영

❍ 비회기중 실시로 의정활동 부담 해소 및 내실 있는 운영

❍ 운영위원회 및 의장단 협의 후 추진방향 결정 운영

- 전체 의원 또는 상임위별 실시

❍ 의안심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심사, 감사기법 등 업무연찬 중점

□ 국내 교육기관 연수

❍ 국회 및 지방행정연수원 등 전문기관 위탁, 전문지식 함양

- (상반기) 결산 검사위원 연수 실적 : 1회 4명(3.17 ~ 18 / 지방재정공제회)

- (하반기) 계획 : 9. 7 ~ 9. 9(2박 3일) / 국회 의정연수원

□ 의정 협의체 운영 활성화

❍ 의회운영 사항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이행으로 의정 활성화

- 회기결정, 도정질문, 기타 주요사항 사전협의 이행

❍ 매회기 또는 현안 발생시 의장단‧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간담회로 해결방안 모색

❍ 주요 정책사안 등 의‧도정간 사전협의 등 소통 강화

- 집행부 제안(의회요구) → 의장단‧운영위 협의를 거처 시행

5		체계적인 의안 관리

◇ 의안 제출기한 등 성립요건 면밀 검토, 내실있는 의안 처리

◇  처리안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및 의안의 체계적 관리 강화

□ 의안 처리 개요

❍  접수 ⇒ 배부 및 회부(상임위) ⇒ 검토(심사)보고 ⇒ 의결 ⇒ 이송

- 의안 제출 : 도지사‧교육감, 의원(1/5이상, 10이상), 위원회

□ 그동안

❍  집행부(의원) 제출 의안의 적기 회부 처리로 도정 적극 지원

※ 2016년도 의안처리 : 90건(조례 61,예‧결산 8, 동의 14, 건의‧결의 6, 규칙 1)

[의원발의 의안 32건(35.6%)]

❍  의안의 제출기한 등 법적요건 준수 이행 여부 검토 강화

- 회기개시 10일 이내(업무보고서 7일)

❍ 의안의 신속한 배부로 충분한 검토 기간 부여

- 의안은 최소한 회기 개시 7일전까지 배부(회부)‧송달

❍ 의결 이송안의 이행사항 점검

- 의결 의안의 법정 기한내 이송, 집행부 공포 ‧ 고시 절차 확인 등

□ 하반기에는

❍  의‧도정 현안 및 순기에 맞는 의안 처리 지원 강화

- 행정사무감사, 2017 본 예산안, 2016 추경 예산안 처리 등

6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

◇ 신속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기록의 체계적 보존 관리

◇  회의록 검색 시스템의 운용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회의록 작성 개요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배부(보존 회의록 영구보존)

-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 2항)

※ 2015년도 회의록 총 면수(120일) : 8,221매

❍ 상임위원회 전담 속기제 운영 : 2인 1조

- 본회의(2명),  운영 ‧ 특별위원회(1명) 순환제 운영

※ 속기직 : 10명(6급 2, 7급 2, 9급 4, 교육청 파견 2)

□ 그동안

❍ 회기별 CD회의록 제작 배부(28세트)

- 대 상 : 희망의원(10명),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등

❍ 임시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 본회의 3일, 상임위 10일 이내(초고본 완성 시)

❍ 회의록 작성 기준 편람 제작 활용(2016. 3월 / 50부)

□ 하반기에는

❍ 상임위(본회의)별 속기지원 및 CD회의록 제작 배부 등

의정활동 지원 지속

Ⅳ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1		자치입법 활동 지원을 통한 의정기능 강화

◇ 도의회 자치입법기관 위상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지원

- 의원입법 발의 조례안의 적법성 검토

- 의원자치입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향상 지원

□ 추진 현황

❍ 의원 자치입법 활동지원 강화

- 제10대 전반기 의회 조례 제･개정 238건 중 의원발의 86건(36.1%)

※ 제9대 전반기 203건 중 51건(25.1%), 제8대 전반기 137건 중 16건(11.7%)

❍ 입법･법률고문 위촉·운영으로 전문적 검토 지원(입법 3, 법률 1)

❍ 추진 절차

조례안 검토 요청		조례안 검토 (입법고문 자문)		합동검토제 실시		검토결과 통보
(상임위⇨입법실)		(입법실)		(입법실․상임위․집행부)		(입법실⇨상임위)

□ 추진 실적

❍ ’16년 상반기 조례안 검토 : 30건

- 입법·법률고문의 자문, 합동검토제(의회·집행부) 실시

❍ 우리 도에 없는 조례 발굴 제공 : 438건

- ’14년 155건, ’15년 283건

□ 향후 계획

❍ 자치입법의 합법성･실효성 검토 등 지원 활동 지속 추진

❍ 타시도 우수 조례 등 의원입법 자료 발굴 제공(11월말까지)

2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정책제안 등을 통해 의정기능

강화 및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의정활동 반영

□ 운영 개요

❍ (설치근거)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목적 및 기능) 충청남도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과제 연구 수행

❍ (구    성) 50인 이내(상임위별 8명 이내 분과위 운영)

❍ (임    기)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 위원 임기 만료(’16.6월말)에 따라 위촉 후 재구성 예정(8월)

□ 그동안 운영 현황

❍ 제2기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 구성 : 최초 44명(’13.8.~’15.8.(2년)) → 연임 38명(’16.6.30.까지)

- 운영실적 : 회의 29회(전체 3, 분과위 26), 연구자문 10건

※  (운영결과) 제9대 의원의 추천으로 위촉·구성되었던 자문위원회는 전문성 부족과 의원과의 연계성이 약하여 자문 수행 활동 미흡

□ 향후 계획

❍ 각 분야별 전문가 위촉 및 의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8월)

❍ 실질적 운영이 가능한 상임위별로 분과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활성화 추진(운영위 제외, 5개 상임위만 구성)

※ 의회내부사항을 다루는 의회운영위원회는 미구성

3		입법 자료 제공을 위한『의정정보지』발간

◇ 최신법령, 타 시･도의회 조례 및 동향 등 입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읽을거리 제공

⇨ 의원발의 입법 자료 및 의정활동 지원 자료로 활용

□ 추진 개요

❍ 수    량 : 월1회, 회당 150부 내외

❍ 배부대상 : 도의원, 전 의장, 의회사무처, 도청, 교육청, 시군 등

❍ 예    산 : 14백만원

❍ 주요내용 : 타 시도 등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추진 실적

❍ 2016. 상반기 발간 실적 : 5회(회당 150부)

❍ 주요 내용

- 입법 참고 자료

‧ 최근 제·개정 법규(법령 24건, 자치단체 조례 62건)

‧ 대법원 판례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11건)

- 의정활동 지원 자료 : 타시도 동향(17건), 의정토론회 등(5건)

□ 향후 계획

❍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국회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사례 등 신속 제공

4		도, 시·군 입법담당공무원『합동 연찬회』개최

◇ 의원들의 입법활동 증가 추세,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 증대

- 입법담당 공무원 전문지식 함양 및 정보공유 기회 제공

□ 추진 개요

❍ 기    간 : 8월 중(1박 2일) ※도 시군 회기 감안 결정

❍ 장    소 : 미정

❍ 참석인원 : 70명(도의회 40, 시·군 의회 30)

❍ 예 산 액 : 14백만원

❍ 내    용 : 입법실무 중심 강의, 도·시군의회 정보교류 등

※ 연도별 개최 실적

년 도	기 간	장 소	참석인원	비 고
2011	6.15.~6.17.	덕산스파캐슬	66명(도26, 시군40)
2012	2.21.~2.22.	무창포 비체팰리스	80명(도80)
2013	5.1.~5.2.	보령 학생임해수련원	82명(도82)
2014	10.30.~10.31.	덕산스파캐슬	51명(도28, 시군23)
2015	4.27.〜4.28.	롯데부여리조트	65명(도34, 시·군 31)

□ 향후 계획

❍ 철저한 사전 준비로 입법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 능력 향상 기회 제공(8월 중)

- 실무 강의 내용 구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운영 등

5		의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및 기록물 보존

- 단순한 자료의 보존에서 탈피, 이용 활성화 및 기능강화 노력

□ 운영 개요

❍ 소장도서 현황

(‘16.6월말 기준, 단위: 권)

합 계	일반교양도서	의정도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21,127	10,932	1,856	3,754	4,585

❍ 운영 및 시설

- 규모 : 면적 203㎡(62평), 서가 22개, 열람대 2개

❍ 예산액 : 40백만원(도서구입 9, 서가구입 등 31)

□ 2016. 추진 실적

❍ 의정업무 활용 및 교양 도서 구입 : 1회, 127권

❍ 도서대출 : 636권   ※’15. 6월 동기 279권

❍ 자료검색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앱 서비스 도입(1월)

□ 향후 계획

❍ 의원․직원 등 희망을 고려한 도서 구입 : 3회, 400여권

❍ 의정자료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7월)

- 서가 교체(39개), 북카페 조성, 미세먼지 제거 및 소독 등

❍ 의정자료실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이용안내 및 홍보 강화

6		의원 연구모임 지원

◇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연구모임 지원

⇨ 정책개발 및 입법 전문성 제고 등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 근거 :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추진개요

□ 지원규모 : 6개 연구모임(상임위별 1~2개)

□ 예 산 액 : 30백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

- 모임당 5백만원 범위(활동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백만원)

□ 활동기간 : 등록확정 통지일 ~ 11. 30.

□ 지원절차 : 등록 신청(대표 의원) → 심의(운영위) → 등록증 교부 → 자금교부 및 집행(상임위) → 활동보고서(정산서) 제출 → 심의(운영위)

□ 추진실적

□ 2016년 상반기 등록․지원 : 1개 모임

- 도지정 문화재 보존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2015년 연구모임 등록․지원 : 6개 모임

□ 향후계획

□ 2015년 연구모임 활동성과 분석(7~8월)

□ 연구모임 등록신청 안내 및 하반기 5개 모임 등록․지원

7		의정토론회 개최 지원

◇ 지역현안에 대한 도민, 전문가, 사회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 현안해결 및 도정‧교육행정 선도

□ 추진개요

□ 개최계획 : 15회(연중)

□ 추진절차 : 상임위(의원) 신청 → 계획수립, 행사 전반 지원

→ 토론회 개최 → 개최결과 분석․통보→ 후속조치현황 관리

□ 예 산 액 : 36백만원(행사운영비)

□ 지원범위 : 참석자 수당, 토론자료 제작 등(회당 2,300천원 내)

※ 타 기관 공동개최 시 비용 분담(50:50)

□ 추진실적

□ 2016년 상반기 : 토론회 7회, 도민․전문가 등 980여명 참여

합 계	행자위	문복위	농경환위	안건해소위	교육위
7회	2	1	0	0	4

※ 2015년 실적 : 15회 개최, 2,520명 참여

□ 향후계획

□ 2015년 의정토론회 개최성과 분석(7월)

□ 의정토론회 개최신청 안내 및 하반기 8회 개최 지원

8		입법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계획

◇ 입법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으로 의정활동을

체계적․전문적 지원 및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의회 구현

□ 추진개요

❍ (소요인력) 총 26명(현재 14명, 자체조정 5, 순증 7)

- 일반임기제 20명, 행정업무 등 6명

□ 그동안 추진현황

❍ (’15. 1.16.) ｢정책지원팀 신설｣ 및 자체 인력조정, 정책지원팀 운영

❍ (’15.7~8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채용(4명)

❍ (’15.10.28.) 입법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16. 1.11. / 1.25.) 인력(조직) 보강계획 의견수렴(의장단․운영위)

❍ (’16. 3.17. / 3.28.) 인력(조직) 보강계획 수립 및 통보

※ ’16. 상반기 입법정책과제 추진현황 : 40건(완료 32, 추진중 8)

□ 문 제 점

❍ 연구원은 시간제로 근무여건상(주 35시간) 도전적인 과제수행 한계

❍ 전문인력(4명)으로 입법정책 역량강화 기능 신속한 대응부족

❍ 다양한 지역 현안과제 및 정책과제 급증으로 업무가중

□ 향후계획

❍ 인력 확충을 위한 조례․규칙 개정 등 관련부서와 지속협의

참 고		입법정책과제 연구완료 목록

연번	요 구 부 서	내 용	비 고
계	32건
1	농경환위 (김용필 위원)	□ 내포신도시 내 대형유통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절차 검토
2	농경환위 (전낙운 위원)	□ 충청남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방향 검토
3	행자위 (유병국 위원)	□ 도로 점‧사용공사 관련 보행‧교통환경 개선방안 검토
4	행자위 (유병국 위원)	□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성 검토
5	안건해소위	□ 충청남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방향 검토
6	농경환위 (김용필 위원)	□ 충청남도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 검토
7	안건해소위 (이종화 위원장)	□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 마련(도정질문 방향)
8	문복위 (자체발굴)	□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 검토
9	문복위 (김원태, 정정희 위원)	□ 충청남도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 검토
10	문복위 (정정희 위원)	□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방향 검토
11	안건해소위 (오인철 위원)	□ 충청남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 검토
12	행자위 (유병국 위원)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면제 및 감경에 대한 검토(5분발언 방향)
13	농경환위 (전낙운 위원)	□ 보통교부세의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조례제정 가부 및 낙후지역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검토
14	행자위 (유병국 위원)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방향 검토
15	행자위 (자체발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향인들의 고향기부금 관련 법령 검토
16	행자위 (자체발굴)	□ 기부금 관련 지역특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5분발언 방향 검토
17	행자위 (자체발굴)	□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방향 검토
18	문복위 (김종필 위원)	□ 아름다운 임종 문화조성에 관한 검토
19	문복위 (김 연 위원)	□ 토종 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제도 검토
20	문복위 (김 연 위원)	□ 국외에 있는 우리문화재 찾기 제도 검토
21	안건해소위 (오인철 위원)	□ 공동주택 관련 광역 시‧도 조례 현황 분석
22	안건해소위 (오인철 위원)	□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타당성 검토

연번	요 구 부 서	내 용	비 고
23	총무담당관	□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정 가능여부 검토
24	안건해소위 (오인철 위원)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타당성 검토
25	3농특위	□ 3농혁신 정책사업 활동성과 등 검토
26	3농특위	□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활동성과 등 검토
27	3농특위	□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활동성과 등 검토
28	3농특위	□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활동성과 등 검토
29	농경환위 (김용필 위원)	□ 환경오염물질배출 위반사업장 정보공개를 위한 방안 검토
30	행자위 (자체발굴)	□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조정 여론에 대한 우리도의 대응방안 연구
31	안건해소위 (이종화 위원장)	□ 충청남도 주민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타당성 검토
32	안건해소위 (오인철 위원)	□ 공동주택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타당성 검토

<추진 중>
	(단위 : 건)

연번	요구 부서	내 용	비 고
계	8건
1	농경환위 (전낙운 위원)	□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충청남도 복지격차 해소 방안 검토
2	행자위 (유병국 위원)	□ 충청남도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3	행자위 (자체발굴)	□ ｢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관련 민간 위탁 사항 법리검토
4	문복위 (김원태 위원)	□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태분석 및 발전 방안 검토
5	행자위 (유병국 위원)	□ 콜센터 운영, 스쿨넷 사업 등 정책대안 마련(도정질문 방향)
6	안건해소위 (오인철 위원)	□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타당성 검토
7	안건해소위 (오인철 위원)	□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타당성 검토
8	문복위 (정정희 위원)	□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 관련 조례제정 가능여부 법리검토

참고자료

□ 입법‧법률고문 명단

- 임기 : 2015. 1월 ~ 2016. 12월

구분	성 명	주 요 약 력
고문	<입법‧의정> 서 우 선 (50.4.13)	․ 천안 출신 ․ 제5회 입법고시 합격 ․ 국회 입법조사관, 입법심의관 역임 ․ 現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 저서 : 지방자치‧의정보좌관(’10), 지방자치의정 사례집(’00) ※최초 위촉일 : ’03. 1. 1(‘91년～’02 무료 자문)
	<입법‧의정> 최 민 수 (58.6.27)	․ 청양 출신 ․ 충남대학교 법정대학 졸 ․ 제5회 입법고시 합격 ․ 과기정위원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 現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수 ․ 저서 : 지방의회운영('10) 자치법규 길라잡이(’08) 등 다수 ※ 처음위촉일 : ’09. 1. 1
	<입법‧의정> 유 상 조 (70.7.17)	․ 청양 출신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 ․ 인디애나 주립대 법학석사(LL.M) ․ 제13기 입법고시 합격(’95) ․ 국회사무처 법규담당, 인사담당 ․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팀장 ․ 국회 관리과장․ 국회 대변인실(부이사관) ․ 국회사무처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 現 국회사무처 이사관 ․ 저서 : 첫 발자국('10) ※ 처음위촉일 : ’11. 1. 1.
	<법 률> 강 구 태 (49.4.18)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 ․ 제30회 사법고시 합격 ․ 現 법무법인 홍주 대표 ※ 처음위촉일 : ’15. 1. 1.
명예고문	<국제교류> 김 진 원 (48.10.15)	․ 고려대 사회학과 졸(논산) ․ 미국 Maryland大 수학 ․ 現 충청남도 국제자문역 ․ 現 인하대학교 아테물류학부 겸임교수 ․ 現 미국 오리건주정부 주한대표부 대표 ․ 現 주한미국주정부대표자협의회 회장 ※ 처음 위촉일 : ’05. 4.19.

부   록

□ 2016. 회기운영 계획

□ 의회사무처 간부명단

□ 청사현황

□ 공용차량보유 현황

□ 2016. 회기운영계획

❍ 회기 : 9회 122일(정례회 2회 57일, 임시회 7회 65일)   ※ 예비일수 : 18일

※ 연간회의 가능 일수 : 140일(정례회 60, 임시회 80)

회기별	기 간	주 요 안 건	비 고
제284회 임시회	1. 25(월) ~ 2. 4(목) (11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7, 공휴일2	❍ 2016년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 포함)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신정(1.1) ※설연휴(2.7 ~ 2.10)
제285회 임시회	3. 15(화) ~ 3. 25(금) (11일간) ※ 본회의4, 상임(특)5, 공휴일2	❍ 도정․교육행정 질문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3.1절(3.1) ․국회의원 선거(4.13) ※선거기간 : 3.31~4.12 ․동북아 지방의회 포럼 4.18 ~ 4.20
결산검사 (4. 15 ~ 5. 4) : 20일 예정
제286회 임시회	5. 10(화) ~ 5. 19(목) (10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6, 공휴일2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어린이 날(5.5) ․결산제출시한(5.10) ․석가탄신일(5.14)
제287회 정례회	6. 1(수) ~ 6. 17(금) (17일간) ※ 본회의4, 상임(특)위6, 예결위2, 공휴일5	❍ 도정, 교육행정 질문 ❍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현충일(6.6)
제288회 임시회	6. 30(목) ~ 7. 1(월) (2일간) ※ 본회의2	❍ 제10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임기개시(7.1)
제289회 임시회	7. 12(화) ~ 7. 21(목) (10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6, 공휴일2	❍ 2016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 2016 행정사무감사계획 기간결정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290회 임시회	8. 30(화) ~ 9. 9(금) (11일간) ※ 본회의4, 상임(특)위5, 공휴일2	❍ 도정․교육행정 질문 ❍ 2016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광복절(8.15) ․추석연휴(9.14 ~ 16)
제291회 임시회	9. 26(월)~ 10. 5(수) (10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5, 공휴일3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개천절(10.3) ․한글날(10.9) ․전국체전(10.7~10.13) ․전국장애인체전(10.21~10.25)
제292회 정례회	11. 7(월) ~ 12. 16(금) (40일간) ※ 본회의4, 행감10, 상임(특)위11, 예결위5, 공휴일10	❍ 2016 행정사무감사 ❍ 도정․교육행정 질문 ❍ 2017 본예산, 2016 추경 예산안 처리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예산제출시한(11. 11) ․수능일(11. 17) ․예산의결시한(12. 16) ․성탄절(12. 25)

※ 특위 운영 : 회기별 1 ~ 2일간 신축운영(운영위 사전협의)

□ 의회사무처 간부 명단

(2016.7.1.현재)

직 위		직 급	성 명	현보직일
사 무 처 장		지방이사관	김갑연	2015. 7. 1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문경주	2015. 10. 12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양범	2015. 1. 16
	기획홍보팀장	〃	이상국	2015. 7. 21
	비서관	〃	이언우	2014. 1. 15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김현경	2016. 1. 1
	의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양천호	2013. 1. 21
	기록팀장	〃	이경행	2015. 7. 21
입법정책담당관		지방서기관	이인범	2016. 1. 1
	입법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석현	2016. 1. 21
	정책지원팀장	〃	한상각	2016. 1. 21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노광빈	2016. 1. 18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용록	2016. 1. 18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조평곤	2013. 7. 24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송정명	2016. 7. 1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전영균	2016. 1. 21
농업경제환경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류재흥	2015. 7. 20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신상연	2014. 7. 30
안전건설해양소방수석전문위원		지방기술서기관	김보영	2016. 7. 1
	전문위원	지방시설사무관	이면우	2011. 1. 13
교육위원회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상돈	2016. 7. 1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박범열	2016. 1. 21
특위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상준	2014. 1. 1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형	2014. 7. 30

□ 청사현황

○ 위  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규  모 : 연면적 19,962.51㎡, 지하2층 지상5층

○ 층별 현황

구분	면적(㎡)	주 요 용 도
5층	818.87	교섭단체사무실 1‧2, 본회의장(방청석)
4층	2,070.26	의장실, 부의장실(2), 국제회견장, 본회의장, 방송실
3층	2,974.47	의회운영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2층	3,382.21	총무담당관실, 사무처장실, 의사담당관실, 의정자료실,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기자실(브리핑룸), 의정회
1층	3,721.83	특별위원회, 예산결산위원장실, 의회회의실, 간담회장, 충남보육정보센터,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충남생활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충남체육회, 충남여성단체협의회, 민족통일충남협의회
B1	2,194.18	기사대기실, 주차장
B2	4,800.69	주차장

□ 공용차량보유 현황

제 원	정원	수량	구입년도	비 고
에쿠스	5	1대	2010	의 장
그랜저HG	5	1대	2013	의 전 용
스타렉스	11	1대	2013	업 무 지 원
맥스크루즈	7	1대	2015	의정홍보지원
대형승합	30	1대	2013	현장활동지원
대형승합	33	1대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