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4(화) 10:00

운영위원회 회의장

-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협의 안건

	□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1P)

심사 안건

□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P)
□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P)
□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P)

협의 안건

1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협의 사유

❍ 김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2016. 9. 30. 접수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5항 제16호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6.10.5)에 부의하고자 협의 요청

□ 건의안 주요 내용

❍ 올해에도 벼 재배에 적합한 기후 등으로 풍년이 예상됨에 따라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민들은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과 그마저도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커다란 근심에 빠져 있음. 국회와 정부에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 전면 중단

- 매년 시행하는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앞당기고 비축물량도 대폭 확대하여 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쌀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쌀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쌀 생산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정책 즉각 시행

□ 협의해 주실 사항

❍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협의

❍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협의 : 붙임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10호		발의연월일:	2016. 9. 30.
			발 의 자:	김명선, 강용일, 김문규, 송덕빈, 유병국, 김복만, 김응규, 홍재표 의원

1. 주     문

❍ 최근 계속되는 대풍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쌀 수입,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재고 쌀 물량 등으로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이 다 자란 벼를 갈아엎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음.

2. 제안 이유

❍ 올해에도 벼 재배에 적합한 기후 등으로 인하여 예년에 없는 풍년이 예상됨에 따라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농민들은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과 그마저도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커다란 근심에 빠져 있음. 이에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에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3. 기타

가. 건의문: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금 농촌의 들녘에는 대풍을 상징하는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고  농민들은 저마다 풍년가를 부르며 일 년간 피땀 흘려 재배한 벼를 감사한 마음으로 수확해야 하건만, 이 땅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암담한 현실 앞에 다자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재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공공비축미곡 매입, 쌀 가공 산업육성, 쌀 수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의 향상 및 식생활 형태의 변화로 인해 그 동안 국민들의 주식이었던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여 1970년도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36.4kg에 달하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62.9kg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위해 다수확 중심에서 고품질 확대로의 전환을 위한 품종 선택, 수도작 중심의 농업 전환을 위한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차별화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판매를 통한 쌀값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간 계속되는 풍작으로 쌀 재고량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농협 RPC의 적자 증가에 따른 벼 매입량 축소와 매입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쌀 생산 농업인들은 풍년이 들었지만, 쌀 가격 폭락과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어려워 불안감과 큰 시름에 잠겨 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농가 벼 매입 확대를 위한 RPC 벼 매입자금 확대, 현지여건에 적합한 안정적・지속적 쌀 수출방안 마련, 밥쌀용 수입쌀 시장 출하 자제 등 쌀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쌀 재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매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매년 시행하는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앞당기고 비축물량도 대폭 확대하여 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쌀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쌀 생산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2016. 10.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심사 안건

1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16년 10월 5일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도민의 건강·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등 저감 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2017년 10월 5일 까지

❍ 위 원 수 : 10명 이내

2. 제안이유

❍ 충남도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도민의 건강․환경 및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등 총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의 관련정책 패러다임 변화 촉구 및 정책적 지원근거 마련 모색과 충남도 관련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 화력발전소 신․증설 억제 및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 근본적인 화력발전소 배출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대안 모색과 권한있는 국가 기관에 강력하게 도민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소관 : 특별위원회

4. 직무범위

❍ 충남권 5개 발전소 및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 및 시설개선 강력 요구

❍ 정부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기질 관리 역차별 해소 촉구 및 건의

❍ 화력발전소 신․증설 억제 등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한 장기적

대안제시

❍ 기타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유해화학 물질 등 대책 강구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 제15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56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16년 10월 5일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미등재된 백제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2017년 10월 5일 까지

❍ 위 원 수 : 10명 이내

2. 제안이유

❍ 백제역사유적지구 백제의 도읍들과 연관된 백제후기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의 유산임을 증명하였음

❍ 최초의 백제문화 관련 세계유산 등재로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문화‧교류 강국 백제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국내‧외적으로 재조명 하였음

❍ 미등재된 백제유산의 세계유산 확장등재로 국가 이미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문화관광활성화 측면의 가치 상승과

- 보존계획 및 관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소관 : 특별위원회

4. 직무범위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등록 대상 조사 대책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과 대안 제시

❍ 세계유산 확장등재 계획에 따른 발전방안 제안

❍ 국․내외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방안 등 지원대책 강구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6. 참고자료

❍ 백제문화유적(예시)

□ 수덕사 대웅전 (불전 / 국보 49호)

□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불전 / 보물 제801호)

□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불전 / 보물 제802호)

□ 서산마애삼존불 (불상 / 국보 제83호)

□ 태안마애삼존불 (불상 / 국보 제307호)

□ 예산화전리사면석불 (불상 / 보물 제794호)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 제15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56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16년 10월 5일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지원대책 강구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2017년 10월 5일 까지

❍ 위 원 수 : 10명 이내

2. 제안이유

❍ 제10대 의회 전반기에서 「내포문화권발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및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내포문화권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 기존 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하고, 내포권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 및 새로운 100년을 대비하는 명품신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소관 : 특별위원회

4. 직무범위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지원대책 강구

❍ 내포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자족기능 지원방안 모색

❍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을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제시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 제15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56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