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4(화) 16:00

운영위원회 간담회장

-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심사 안건

	□	제283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
	□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3
	□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5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채택의 건 7

1		제283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변 경 사 유

❍ 故 김영삼 前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 영결식에 의장 및      도지사 참석에 따른 제2‧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 국가장 영결식 : 11. 26(목) 14:00 / 국회 의사당

주요 변경내용

❍ 제2‧3차 본회의 개의 시간 변경

: 10:30 ⇒ 10:00

❍ 제2‧3차 본회의 개의 시간 변경 : 10:30 ⇒ 10:00

❍ 부의안건 변경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8인) : 1일간 운영(11. 27)

- 도 제3회 추경 및 제1회 기금 변경안,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김연 의원) 발의 결의안 처리 : 11. 27 ⇒ 11. 26

<당   초>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11. 26(목)	제2차 본회의 (10:30)	❍2016년 예산안 제안설명(도+교육청)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교육청)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11. 27(금)	제3차 본회의 (10:30)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계속)

<변   경>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11. 26(목)	제2차 본회의 (10:00)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 예산안 제안설명(도+교육청)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교육청) ❍충청남도 경제 동향분석‧교육 강화 민간위탁 동의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11. 27(금)	제3차 본회의 (10:00)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8인)

제283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회기 : 2015. 11. 5 ~ 12. 16, 42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 5(목)	제1차 본회의 (14:00)	❍제283회 정례회 회기결정 등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	※휴회결의 (11.6~11.25,20일간)
11. 6(금) ~11.19(목)	【14일】	<행정사무감사>
11. 20(금) ~11.24(화)	【5일】	<상임위 활동>	제3회 추경(도)
11. 25(수)	【1일】	<예결위 활동>	제3회 추경(도)
11. 26(목)	제2차 본회의 (10:00)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 예산안 제안설명(도+교육청)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교육청) ❍충청남도 경제 동향분석‧교육 강화 민간위탁 동의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11. 27(금)	제3차 본회의 (10:00)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휴회결의 (128~12.15,18일간)
11. 28(토) ~12.29(일)	【2일】	<토요 휴무일 / 일요일>
11. 30(월) ~12. 7(월)	【8일】	<상임위 활동>
12. 8(화) ~12.11(금)	【4일】	<예결위 활동>
12.12(토) ~12.13(일)	【2일】	<토요 휴무일 / 일요일>
12. 14(월)	【1일】	<상임위 활동>
12. 15(화)	【1일】	<특별위 활동>
12. 16(수)	제4차 본회의 (10:30)	❍ 2016년 예산안 처리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본회의 4일, 상임위 20일, 예결위 5일, 특위 1, 공휴일 12일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수정예산 포함)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211,137	10,187,547	23,590	0.2
총무담당관	9,847,471	9,783,881	63,590	0.7
의사담당관	215,773	215,773	0	0.0
입법정책담당관	147,893	187,893	△40,000	△21.3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담당관실>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847,471	9,783,881	63,590	0.7
일반 행정비	소 계	4,327,270	4,435,722	△108,452	△2.4
	사무처운영	1,328,413	1,412,413	△84,000	△5.9
	의정활동	2,998,857	3,023,309	△24,452	△0.8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5,520,201	5,348,159	172,042	3.2
	인력운영비	5,353,059	5,181,017	172,042	3.3
	기 본 경 비	167,142	167,142	0	0.0

※ 증액 :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72,042천원

감액 : 의정홍보지원△84,000천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24,452천원

□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유
합계					1건	25,000	1,633
의사 담당관	의사운영 지원	의사운영 지원	의사행사 및 회계 운영지원	201-02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25,000	1,633	출납폐쇄기한 단축 - 계약기간(‘15.1.26~ ‘16.1.25) 중 - ‘16.1.1~’16.1.25 해당분 이월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입법정책담당관실>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47,893	187,893	△40,000	△21.3
일반 행정비	소 계	119,273	159,273	△40,000	△25.1
	자치입법	118,073	158,073	△40,000	△25.3
	정책활동	1,200	1,200	0	0.0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28,620	28,620	0	0.0
	기본경비	28,620	28,620	0	0.0

※ 3회 추경 편성이후 의정자문위원 운영예산 △40,000천원(수정예산)

3		201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 소관별 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534,022	9,887,407	646,615	6.5
총무담당관	9,853,229	9,447,151	406,078	4.3
의사담당관	204,822	233,886	△29,064	△12.4
입법정책담당관	475,971	206,370	269,601	130.6

□ 주요예산 편성내역

(단위:천원, %)

구 분		2016년도 예 산 액	2015년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0,534,022	9,887,407	646,615	6.5
의회사무처운영	소 계	7,407,782	6,825,418	582,364	8.5
	인 건 비	5,183,873	4,703,251	480,622	10.2
	일반운영비	1,228,077	1,059,902	168,175	15.8
	여 비	232,354	255,660	△23,306	△9.1
	업무추진비	124,963	131,460	△6,497	△4.9
	직무수행경비	272,820	264,420	8,400	3.2
	보 상 금 포상금․배상금	233,899	228,335	5,564	2.4
	시설비 및 부대비	45,000	45,000	0	0
	자산취득비	86,796	137,390	△50,594	△36.8
의정활동	소 계	3,126,240	3,061,989	64,251	2.1
	의 정 비	2,217,600	2,140,800	76,800	3.6
	국내․외여비	258,520	272,800	△14,280	△5.2
	의정운영공통경비	286,000	286,000	0	0
	의회 운 영 업무추진비	210,000	210,000	0	0
	의장단협의체 부 담 금	51,111	51,111	0	0
	연금․건강보험 의원부담금	103,009	101,278	1,731	1.7

□ ‘15년 대비 주요증감내역

○ 총무담당관

<증 액>

-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 추진                   64,251천원

-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85,808천원

<감 액>

- 의정홍보지원 및 자산취득비 등             △127,379천원

-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절감 등 △16,602천원

○ 의사담당관

<감 액>

- 여비 및 의정연찬회비 등 절감              △29,064천원

○ 입법정책담당관

<증 액>

- 동북아 의장포럼 개최비용 등                269,601천원

⇨ 2016년도는 본예산편성부터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편성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소관)

1. 감사의 목적

○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 촉구

○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의회운영 발전방안 모색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자 : 2015. 11. 16(월), 1일

3. 대상기관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4. 감사반 편성(15명)

감사위원장	감사위원(8명)	감 사 보 조(7명)
조길행	김종필, 맹정호 유병국, 강용일 김동욱, 김응규 유찬종, 정정희	▸수석전문위원 : 박남신 ▸직원 : 홍순만, 이복남, 이정현 ▸속기사 : 2명

5.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2015. 11. 16(월) 10:00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6.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가.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보고 청 취	⇨	질의답변	⇨	기 타

나. 증인출석(4명)

□ 의회사무처장, 총무･의사･입법정책담당관

7.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주요 감사내용 : 총 13건(시정 6건, 제안 7건)

소 관	사항별	주요감사내용	비고 (의원명)
의 사 담당관	CD 회의록 배포 사업 재검토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 사진, 발언내용 등을 담은 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나 효용성이 떨어져 재검토 필요함 -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비를 타 사업비로 활용하는 등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안 (맹정호)
의 사 담당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보좌기능 강화	▸의원에게 제공하는 검토의견이 바뀌어 판단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본회의장 제공 정보 및 자료의 의사 결정 직전 제공은 문제가 있음 - 의회운영과 의원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좌를 해주기 바람	시정 (맹정호)
입법정책 담당관	쟁점의안 입법 정책 고문 의견수렴	‣의회 쟁점의안에 대해 사전 입법정책 고문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람	제안 (맹정호)

소 관	사항별	주요감사내용	비고 (의원명)
총 무 담당관 (특 별 위원회)	의회 내부 청렴도 향상위한 검토 필요	▸최근 충남도의 청렴도가 하위로 질책이 많음. 이에 의회내부 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윤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특위 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기 바람 - 의원들의 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좌 및 지원을 해 주기 바람	제안 (맹정호)(김동욱)
의 사 담당관	상임위 발언시간 제한제 도입, 본회의 개의시간 엄수	‣행감 등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 의원 발언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하여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본회의 개의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기 바람	제안 (김응규)
총 무 담당관 (상임위)	의원발언 요지에 맞게 보도	‣의원들의 도정질문, 상임위 질의 등 언론 보도시 발언 요지에 맞게 홍보해 주시기 바람 ‣의회소식지 등 5분발언에 비해 도정질문 내용이 1/4정도 요약해서 게재하고 있음 - 발언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 게재해 주기 바람	시정 (김종필)(강용일)
총 무 담당관	의정목표에 맞는 방향 제시	‣의정3대 목표인 ‘공감의정’, ‘실천의정’ ‘창조의정’의 목표를 집약해 의회가 추구 하는 의정방향이 나타나도록 표기해 주기 바람	제안 (강용일)
총 무 담당관	해외교류단체방문안내 및 교류절차 마련	‣해외 우호교류 단체현황을 전 의원님들 에게 안내해 주고 해외 교류단체 방문시 해당 지역의원에 상세히 안내해 주기 바람 ‣해외 우호교류시 전체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시정 (유찬종)

소 관	사항별	주요감사내용	비고 (의원명)
입법정책 담당관	의정자문위원 위촉시기 조정 검토	‣의정자문위원들의 위촉시기를 조정하여 재직의원들의 임기와 맞출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시정 (유찬종)
총 무 담당관	의원 국내여비 지급조례 개정, 국외여비 공정 배분․집행	‣의원 국내여비 지급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를 개정해 주기 바람 ▸풀비성격의 의원 국외여비가 공평하게 배분․집행되도록 고민해 주기 바람	시정 (김종필) (유병국)
입법정책 (총무) 담당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기능 강화방안 마련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정역량과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 2015년 말까지 전문인력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람	시정 (유병국)
총 무 담당관	도 여성의원의 타 위원회 발언기회 마련검토	‣충남도의회 여성의원이 소관과 관계없는 타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제도정비 등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 등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제안 (정정희)
총 무 담당관	의원연구실 재실현황판 관리 철저	‣의원연구실의 재실 현황판을 찾아오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사무처 차원에서 관리해주기 바람	제안 (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