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목) 10:30

운영위원회 간담회장

-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심사 안건

	□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5
	□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8
	□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

1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운영 상황

❍ 그간  운영  : 7회 78일간

❍ 금회 계획 : 1회 42일간

※ 예비일 : 20일

제283회 정례회 운영계획

❍ 회 기 : 2015. 11. 5 (목) ~  12. 16(수), 42일간

❍ 주요처리 예상안건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정리추경 처리

- 조례 제·개정안 처리 등

❍ 주요 의사일정

	11. 5 (목)	❍ 제1차 본회의 (14:00) - 제28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1. 6(금) ~ 11. 19(목)	❍ 행정사무감사 (14일간)
	11. 20(금)~ 11. 25(수)	❍ 상임‧예결특위 활동 (10:30) - 2015년도 정리추경 심사 등
	11. 26(목) ~ 11. 27(금)	❍ 제2~3차 본회의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등
	11. 30(월) ~ 12. 15(화)	❍ 상임‧특위 활동 (10:30) - 2016년도 예산안 심사 - 조례 제․개정안 심사 등
	12. 16(수)	❍ 제4차 본회의 (10:30) - 2016년도 예산안 처리 - 조례 제·개정안 처리 등

제28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회기 : 2015. 11. 5 ~ 12. 16, 42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 5(목)	제1차 본회의 (14:00)	❍제283회 정례회 회기결정 등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	※휴회결의 (11.6~11.25,20일간)
11. 6(금) ~11.19(목)	【14일】	<행정사무감사>
11. 20(금) ~11.24(화)	【5일】	<상임위 활동>	제3회 추경(도)
11. 25(수)	【1일】	<예결위 활동>	제3회 추경(도)
11. 26(목)	제2차 본회의 (10:30)	❍2016년 예산안 제안설명(도+교육청)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교육청)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11. 27(금)	제3차 본회의 (10:30)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계속)	※휴회결의 (128~12.15,18일간)
11. 28(토) ~12.29(일)	【2일】	<토요 휴무일 / 일요일>
11. 30(월) ~12. 7(월)	【8일】	<상임위 활동>
12. 8(화) ~12.11(금)	【4일】	<예결위 활동>
12.12(토) ~12.13(일)	【2일】	<토요 휴무일 / 일요일>
12. 14(월)	【1일】	<상임위 활동>
12. 15(화)	【1일】	<특별위 활동>
12. 16(수)	제4차 본회의 (10:30)	❍ 2016년 예산안 처리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본회의 4일, 상임위 20일, 예결위 5일, 특위 1, 공휴일 12일

2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변경사유

❍ 3농혁신 등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내용

월 일	당 초	변 경
10. 2(금)	상임위 활동	3농혁신 등 정책특위 활동

의사일정 변경안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10. 1(목)	제1차 본회의 (14:00)	❍제282회 임시회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휴회결의: 10.2~10.7 (6일간)
10. 2(금)	【1일】 (10:30)	<특위 활동> ❍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 활동
10. 3(토) ~10. 4(일)	【2일】	<개천절 / 일요일>
10. 5(월) 10. 7(수)	【3일】 (10:30)	<상임위 활동>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조례 제․개정안 심사 등
10. 8(목)	제2차 본회의 (11:00)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특위 1일, 공휴일 2일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음.

□ 감 사 기 간 : 2015. 11. 6(금) ～ 11. 19(목)/ 14일간

□ 감사반 편성 : 6개반 85명(의원 40, 사무보조자 45)

□ 감사 대상기관

위원회	기관수	대 상 기 관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계	84	62	22
운 영 위 원 회	1	의회사무처
행정자치 위 원 회	9	홍보협력관,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충남도립대학교, 충 남 개 발 공 사(7)	충남연구원,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2)
문화복지 위 원 회	20	여성가족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보건국,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4)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청소년진흥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서산의료원,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시각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16)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0	경제산업실, 농정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소, 과채연구소(7)	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3)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원 회	14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해양수산국,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방본부, 충청소방학교, 소방서(천안서북, 홍성, 당진, 태안)(13)	충청남도 교통연수원(1)
교 육 위 원 회	30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포함),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 14개(30)

□ 감사 및 현장확인 일정

구 분	계	위 원 회 별
		운 영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환경	건설소방	교 육
계	84 (현2)	1	9	20	10(현1)	14(현1)	30
11.6 (금)	16		감사자료 수집	◦서산의료원 ◦백제문화제추진 위원회	감사자료 검토	◦천안서북소방서 ◦충청소방학교	◦직속기관(12개 기관)
11.7 (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11.8 (일)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11.9 (월)	10 (현1)		◦기획조정실	◦시각장애인복지관 ◦천안의료원	◦과채연구소 ◦잠사곤충사업장(현) ◦산림환경연구소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예산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11.10 (화)	12		◦자치행정국	◦공주의료원 ◦남부장애인복지관	◦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소방서 ◦태안소방서	◦청양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11.11 (수)	9		◦홍보협력관 ◦감사위원회	◦여성정책개발원 ◦역사문화연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 홍성소방서 ◦ 수산연구소 ◦ 수산관리소	감사자료 검토
11.12 (목)	7 (현1)		◦공무원교육원 ◦충남도립대학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농정국	◦종합건설사업소 ◦학성천(현)	감사자료 검토
11.13 (금)	6		감사자료 수집	◦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진흥원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공주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11.14 (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11.15 (일)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11.16 (월)	5	◦ 의회 사무처	감사자료 수집	◦여성가족정책관 ◦문화재단	◦경제산업실	◦재난안전실	감사자료 검토
11.17 (화)	9		◦충남발전연구원 ◦(재)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서부장애인복지관 ◦홍성의료원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11.18 (수)	5		◦ 충남개발공사	◦복지보건국	감사자료 정리	◦ 해양수산국 ◦ 소방본부	◦교육정책국
11.19 (목)	5		감사자료 정리	◦문화체육관광국 및 백제문화단지관리 사업소	감사자료 정리	감사자료 정리	◦교육행정국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포함)

□ 시․군 별 감사(현지확인)일정

구분	계	11.6 (금)	11.9 (월)	11.10 (화)	11.11 (수)	11.12 (목)	11.13 (금)	11.17 (화)
합계	40 (2)
천안	7	◦안건해소 -천안서북소방서 -충청소방학교	◦문복위 -시각장애인복지관 -천안의료원	◦농경환위 -충남테크노파크			◦문복위 -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진흥원
공주	6 (1)		◦농경환위 -잠사곤충사업장 -산림환경연구소 ◦안건해소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문복위 -공주의료원 -남부장애인복지관	◦문복위 -여성정책개발원 -역사문화연구원
보령	7			◦교육위 -청양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안건해소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문복위 -서부장애인복지관
아산	4 (1)			◦농경환위 -충청남도경제 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안건해소 -학성천		◦교육위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서산	5	◦문복위 -서산의료원	◦교육위 -예산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논산	4						◦교육위 -공주교육지원청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당진	1			◦안건해소 -당진소방서
부여	1		◦농경환위 -과채연구소
홍성	2				◦안건해소 -홍성소방서			◦문복위 -홍성의료원
예산	2				◦농경환위 -농업기술원	◦안건해소 -종합건설사업소
태안	1			◦안건해소 -태안소방서

4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

□ 의회사무처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코자 함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일정

감사일자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2014. 11. 16(월)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3. 감사반 편성(15명)

감사위원장	감사위원(8명)	감 사 보 조(6명)
조길행	김종필, 맹정호 유병국, 강용일 김동욱, 김응규 유찬종, 정정희	• 수석전문위원 : 박남신 • 직 원 : 홍순만, 이복남, 이정현 • 속 기 사 : 2명

4.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보고 청 취	⇨	질의답변	⇨	기 타

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감사일정 변경, 증인 추가선정,

자료 추가요구사항 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5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 보고 요구서

소관 부서	보고 사항	보고 일시	보고 장소	기타 사항
의회사무처	2015년도 업무추진 상황	2015. 11. 16(월) 10:00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실	보고서 25부

2. 증인 출석 요구서

구분	보고 사항			일시	장소	질문요지
	소속	직위	성명
증인	의회사무처	처장	김갑연	2015.11.16. (월) 10:00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실	2015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총무담당관	신기영
		의사담당관	이홍우
		입법정책담당관	문경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8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고
의회사무처	1. 2015 예산 불용액 현황(불용사유)	유병국
	2.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현황(2014~2015년) - 대상 : 공사·물품·인쇄(300만원이상) 구분 - 사업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 업체명	강용일
	3. 의정활동 장비 구입 현황(2015년) - 활용현황	맹정호
	4. 홈페이지, 방송장비, 영상장비 수선(보강)내역 (2014~2015년)	맹정호
	5. 의원 및 공무원 해외출장 내역(2014~2015년) - 공통 : 목적(제목), 도시명, 기간, 경비, 개인임무 ※ 경비는 지원금, 자부담 구분 - 의원 : 방문인원(상임위별) - 공무원 : 방문인원[부서, 직급(2,4,5,6이하), 인원] ※ 공무직, 계약직, 기능직 포함 - 출장절차 및 프로그램 수립방법(상세히)	조길행
	6. 의원별 의정활동 DB구축 현황(2014~2015년) - 대상 : 도정질문, 5분 발언, 서면질문, 행정사무 감사 - 제출내용 : 발생건수, 구축건수 / DB구축 주요 내용(의원명, 제목, 내용, 추진상황 등)	유병국
	7. 입법고문 운영실적(제10대의회)	김종필
	8. 정책지원 실적(활성화 방안)	김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