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화) 10:30

운영위원회 간담회장

-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심사 안건

	□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의 건 6
	□	충청남도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20

심사 안건

1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운영 상황

❍ 그간  운영  : 6회 70일간

❍ 금회 계획 : 1회 8일간

❍ 남은 일수 : 1회 42일 (정례회 1회 42일)

※ 예비일 : 20일

제282회 임시회 운영계획

❍ 회 기 : 2015. 10. 1 (목) ~  10. 8(목), 8일간

❍ 주요처리 예상안건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 제·개정안 처리 등

❍ 주요 의사일정

	10. 1 (목)	❍ 제1차 본회의 (14:00) - 제2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0. 2(금) (1일간)	❍ 상임위 활동 (10:30)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 조례 제․개정안 심사 등
	10. 3(토) ~ 10. 4(일) (2일간)	❍ 공 휴 일
	10. 5(월) ~ 10. 7(수) (3일간)	❍ 상임위 활동 (10:30)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 조례 제․개정안 심사 등
	10. 8(목)	❍ 제2차 본회의 (11:00) - 조례 제·개정안 처리 등

제282회 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기 : 2015. 10. 1 ~ 10. 8,  8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10. 1(목)	제1차 본회의 (14:00)	❍제282회 임시회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휴회결의: 10.2~10.7 (6일간)
10. 2(금)	【1일】 (10:30)	<상임위 활동>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조례 제․개정안 심사 등
10. 3(토) ~10. 4(일)	【2일】	<개천절 / 일요일>
10. 5(월) 10. 7(수)	【3일】 (10:30)	<상임위 활동>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조례 제․개정안 심사 등
10. 8(목)	제2차 본회의 (11:00)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2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변경사유

❍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주요내용

월 일	당 초	변 경
9. 9(수)	상임위 활동	예결위 활동

의사일정 변경안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1(화)	제1차 본회의 (14:00)	❍ 제281회 임시회 회기결정 ❍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등
9. 2(수)	제2차 본회의 (10:30)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9. 3(목)	제3차 본회의 (10:30)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계속)	※휴회결의 : 9.4 ~ 9. 9 (6일간)
9. 4(금)	【1일】 (10:30)	<상임위 활동> ❍ 조례 제․개정안 심사 등
9. 5(토) ~ 9. 6(일)	【2일】	<토요 휴무일/ 일요일>
9. 7(월) ~ 9. 8(화)	【2일】 (10:30)	<상임위 활동> ❍ 조례 제․개정안 심사 등
9. 9(수)	【1일】 (10:30)	<예결특위 활동> ❍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9. 10(목)	제4차 본회의 (11:00)	❍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본회의 4일, 상임위 3일, 예결위 1일, 공휴일 2일

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기철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에 관한 사항임

□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목적 : 충청남도의 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 명    칭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 구 성 원 : 10명(의원 7명, 전문가 등 3명)

- 대    표 : 이기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 간    사 : 성태규(충남연구원)

- 회     원 : 백낙구 의원, 유병국 의원, 윤석우 의원, 정정희 의원, 유찬종 의원,

김석곤 의원, 하채수(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승환(민족

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5년 9월 ~ 11월(3개월)

❍ 사 업 비 : 300만원

❍ 주요내용

-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실태 조사

- 지자체 남북교류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정기․수시 연구모임 등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 세부사업계획(안)은 붙임 참조

□ 검토 의견

구 분	관련규정(기준)	검 토 사 항	비고
구 성	◦의원 5명 이상과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대표는 의원이 하고 의원 임기 내 1회로 제한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기간 내 2개 연구모임까지만 참여 가능 ◦의원이 아닌 회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 내 주제 선정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회원, 대표 등 구성요건에 적합 회원 : 10명(의원 7, 전문가 3) 대표 : 이기철 의원 ※ 종전 대표직 수행 : 없음 의원의 연구모임 초과 참여 : 없음 간사 : 성태규(충남연구원) 주제 범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필요성 및 적정성	◦연구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조례 제정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구축 후 답보된 충남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 등 타 지자체 추진사업 등 실태조사, 공무원 및 민간관계자 등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충남의 실질적 교류협력방식을 모색하기 위함.
중복성	◦유사 연구사례 유무	◦기존 의원 연구모임 및 집행부에서 연구한 사례 없음.
활용방안	◦연구활동 후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성 여부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가능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활동 소요경비 지원 자료수집비, 여비, 수용비, 급식비 등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과 그 밖의 경비 ◦연구모임 당 연간 500만원, 단 활동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활동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로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 가능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계 : 300만원 간담회 등 : 50만원 자료조사 및 분석 : 50만원 워크숍 : 150만원 보고서 발간 : 50만원

□ 심의해 주실 사항

❍ 연구모임 등록 적격 여부

- 연구주제․목적 달성의 적정 여부

- 연구주제 목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거나 도정발전에 배치되는지 여부

- 연구모임 구성의 적격 여부 등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구성 요건 등)

❍ 연구의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유사연구사례(중복성), 활용방안 등

❍ 연구방법 및 기타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등

< 붙임 1 >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모 임 명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2. 대 표 자 : 이기철 의원

3. 연구목적 : 지자체간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4. 구 성 원 :  10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 고
대 표	이기철	행정자치위원회
간 사	성태규	충남연구원
회 원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	유병국	행정자치위원회
〃	윤석우	문화복지위원회
〃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	유찬종	문화복지위원회
〃	김석곤	교육위원회
〃	하채수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5년   8 월     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기철(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대 표 자		이기철 의원
연 구 내 용	과 제	충남과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마련
	목 적	지자체간 남북교류 협력 강화
연구활동기간		2015. 9. . ～ 2015.11(3개월)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붙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3백만원
	산출내역	「붙 임」
기타사항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8 월     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기철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2015. 8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 연구모임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아직 성과가 없는 충청남도의 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 접경지역으로 남북교류를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하여 제천시 등의 추진 주체,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와의 공동 협의를 통해 연구모임 활성화를 모색

1. 추진방향

❍ 지자체 남북교류의 현황과 실태 파악

❍ 경기도, 강원도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사례 분석

❍ 충남에 적합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식 도출

❍ 충남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 도출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 사업기간 : 2015년 9월 ～ 11월(3개월)

❍ 사업내용

- 남북교류 협력 추진방식, 교류사업 발굴을 통한 충남의 실질적 교류협력사업의 디딤돌 마련

- 남북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타 지자체 공무원, 민간단체와의 워크숍 운영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 사업비 : 3,000천원

3. 세부 사업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남북교류 협력 연구 및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및 활동비 지원(수시)

- 연구회 구성 발족 모임 및 정기모임

❍ 사업비 : 500천원

2)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실태 조사

❍ 사업개요 :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식, 추진유형, 추진사업 조사

❍ 사업내용 : 전문가 활용 연구 수행

❍ 사업비 : 500천원

3) 지자체 남북교류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사업개요 : 기 교류협력 추진 관계자와의 합동 워크숍 개최

❍ 사업내용 :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본부 등 민간 관계자 등과의 토론을 통해 충남형 교류협력 방식 모색

- 식비, 워크숍 개최비 등

❍ 사업비 : 1,500천원

4) 발간보고서 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워크숍 자료집을 포함한 연구보고서 발간

❍ 사업비 : 500천원

4. 사업 추진일정

❍ 2015.  9. :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정기모임 개최

❍ 2015. 10. : 지자체 남북교류 실태 조사

❍ 2015. 10. : 지자체 남북교류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 2015. 11. : 보고서 발간‧배포

5. 기대효과

❍ 조례제정, 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이후 답보된 충남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활성화

❍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충남에서의 기반 구축

❍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절된 남북간 교류․협력을 지자체 차원에서 활성화의 단초를 모색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주민간 민족동질성 회복 및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분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계	3,000
연구모임 활동비	500	○ 연구모임 발족 및 간담회 - 500,000원×1회 = 500,000원
현황조사 및 분석	500	○ 자료조사 및 분석 - 500,000원×1식 = 500,000원
워크숍	1,500	○ 워크숍 - 1,500,000원×1회 = 1,500,000원
보고서 인쇄	500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500,000원×1회 = 500,000원

4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년월일 :	2015. 9. 1.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 이유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례, 규칙을 제외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의 제10조제3항의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에 기재토록한 표창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법령상 위배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적조서 서식 변경(별지 제4호 서식)

○ 공적조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한다.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의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3) 군 번 (군인의 경우)
(4) 국 적 (외국인에 한함)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 (직급․계급)	(10) 근무(수공) 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 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생년월일							(3) 군 번 (군인의 경우)
(4) 국 적 (외국인에 한함)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 (직급․계급)	(10) 근무(수공) 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 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인)

관련 법규 발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5년 9월 1일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감사시기 :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

○ 감사기간(안) : 2015. 11. 6 ～ 11. 19(14일간)

- 제283회 정례회 개회 : 2015. 11. 5(목)

○ 감사대상 기관

- 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 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

3. 참고사항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일정

❍ 제281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 제282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 의원 요구자료 취합 및 집행부 이송

❍ 제283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14일간)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행정사무감사) 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