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년월일 :	2016. 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의사담당관실 소관 의사분야 소관 사무 중 현실적으로 기록분야로 이관함이 타당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특히, 입법정책담당관실 “정책지원팀” 설치(2015. 1. 26.) 및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자문위원회”와 “입법‧법률고문” 사항을 반영 사무분장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 제2항 제1호 의사분야 중 “바, 사, 차”목은 2호 기록분야 “가, 나, 다”목으로, 기록분야 “가, 나, 다, 라, 마”목을 “라, 마, 바, 사, 아”목으로 하고, 의사분야 “아, 자, 카, 타, 파, 하”목은 “바, 사, 아, 자, 차, 카”목으로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제8조(사무분장) 제3항에 대한 사무분장 조정

1. 입법지원분야(수정)

다. 의원발의 법규검토

라.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마.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타. 그밖에 입법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2. 정책지원분야(신설)

가. 정책연구의 종합 기획·조정

나.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다. 도·의정에 관한 정책의 분석과 지원

라. 전문위원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요청하는 정책연구 사항

마.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의정토론회·연구모임 등 지원

바. 입법정책 의정활동 동향 관리

사. 자체입법 추진사항의 제ㆍ개정안 작성

아. 그밖에 정책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의회 규칙  제    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사무분장)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의사분야 중 “바.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사.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차. 의안 및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을 2호 기록분야“가,나,다”로 기록분야 “가, 나, 다, 라, 마”를 “라, 마, 바, 사, 아”로 하고, 의사분야 “아. 청원, 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통보”, “자.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사무처리”, “카. 의원 청가 및 결석 등 처리”, “타. 의원 연찬에 관한 사항(국내)”, “파.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 운영”, “하. 사무직원 토론회 운영”를 “바, 사, 아, 자, 카, 타”로 한다.

제8조(사무분장)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법지원분야”중

“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연구 및 의회관련 정책개발”을 “다. 의원

발의 법규 검토”로 한다.

“라. 의회관련 법규검토”를 “라.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마. 의회관련 법규 및 자체입법 추진 사항의 제·개정안 작성”을

“마.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으로 한다.

“타. 그밖에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및 처리”를 “타.

그밖에 입법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로 한다.

2. “정책지원분야”를 신설한다

가. 정책연구의 종합 기획·조정

나.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다. 도·의정에 관한 정책의 분석과 지원

라. 전문위원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요청하는 정책연구 사항

마.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의정토론회·연구모임 등 지원

바. 입법정책 의정활동 동향 관리

사. 자체입법 추진사항의 제․개정안 작성

아. 그밖에 정책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사무분장) ①(생 략) ②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사분야 가～마(생 략) 바.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사.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아. 청원, 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통보 자.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사무처리 차. 의안 및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카. 의원 청가 및 결석 등 처리 타. 의원 연찬에 관한 사항(국내) 파.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 운영 하. 사무직원 토론회 운영 2. 기록분야 가. 속기업무의 기획 나.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속기 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발간, 보관, 배부 라. 회의록 열람 및 복사 마. 그밖에 속기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제8조 (사무분장) ①(현행과 같음) ②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사분야 가～마(현행과 같음) 바. 청원, 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통보 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사무처리 아. 의원 청가 및 결석 등 처리 자. 의원 연찬에 관한 사항(국내) 차.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 운영 카. 사무직원 토론회 운영 타～하(삭제) 2. 기록분야 가.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다. 의안 및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라. 속기업무의 기획 마.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속기 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발 간, 보관, 배부 사. 회의록 열람 및 복사 아. 그밖에 속기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③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입법지원분야 가. ------------------------ 나. ------------------------ 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연구 및 의회관련 정책개발 라. 의회관련 법규검토 마. 의회관련 법규 및 자체입법 추진 사항의 제·개정안 작성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그밖에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및 처리	③---------------------- -------. 1. --------- 가. ---------------------- 나. ---------------------- 다. 의원발의 법규 검토 라.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그밖에 입법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신 설)	2. 정책지원분야 가. 정책연구의 종합 기획·조정 나.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다. 도·의정에 관한 정책의 분석과 지원 라. 전문위원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요청하는 정책연구 사항 마.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의정토론회· 연구모임 등 지원 바. 입법정책 의정활동 동향관리 사. 자체입법 추진사항의 제․개정안 작성 아. 그밖에 정책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