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승인)의 건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한 2015년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정산서에 대한 심의(승인)의 건임.

1. 2015년 의원연구모임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5. 3 ~ 11월 (9개월) ※ 모임별 활동기간 : 3~9개월

○ 추진경과

- 2015. 3. 17. 의원연구모임 등록 심의․승인(운영위원회, 4개)

- 2015. 4. 30. 의원연구모임 등록 심의․승인(운영위원회, 1개)

- 2015. 7. 31.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연구모임→의장)

- 2015. 9.  1. 의원연구모임 등록 심의․승인(운영위원회, 1개)

- 2015. 12. 31. 연구활동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연구모임→의장)

○ 사업비 : 30백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액 24백만원(80%)

- 활동기간 6월 이상은 5백만원, 6월 이하는 3백만원 지원

○ 등록현황 : 6개 연구모임, 회원 88명(의원 40명, 전문가 등 48명)

연번	등록일	모 임 명	대표의원	회원	(의원)	소관상임위
		6개		88	(40)
1	‘15.3.18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윤지상	10	(5)	행정자치위
2	‘15.3.18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유찬종	13	(8)	문화복지위
3	‘15.3.18	하천의 친수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	김응규	19	(5)	안전건설 해양소방위
4	‘15.3.18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홍성현	19	(5)	교육위
5	‘15.5.1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전낙운	16	(9)	농업경제 환경위
6	‘15.9.1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이기철	11	(8)	행정자치위

2. 연구모임별 주요 활동실적

○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현장방문 등 총 22회 활동

연 구 모 임 명	활 동 실 적(회)
	계	간담회 (협의회)	토론회 및 워크숍	현장방문
6개 모임	22	13	5	4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5	3	1	1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3	2	1	-
하천의 친수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	3	1	1	1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4	1	2	1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4	3	-	1
남 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3	3	-	-

3. 예산집행 현황

(1) 연구모임별 집행 현황

○ 예산액 30백만원 중 6개 모임에 28백만원 지원 결정(배정율 93%)

○ 6개 연구모임 지원예산 총 28백만원 중 24백만원 집행(집행율 85.3%)

(단위 : 천원)

연 구 모 임 명	예산액	지원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비고 (집행률: B/A)
계	30,000	28,000	23,892	4,108	85.3%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5,000	3,638	1,363	72.7%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5,000	3,370	1,630	67.4%
하천의 친수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		5,000	4,070	930	81.4%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5,000	4,998	1	99.9%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5,000	5,000	0	100%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3,000	2,816	184	93.9%

(2) 집행항목별 현황

○ 간담회 경비가 가장 큰 비중 차지(33.7%), 워크숍자료 및 활동보고서 등   인쇄비 30.7%, 참석수당 및 여비 27.7% 순으로 집행

집행 항목	집행액(천원)	비고(집행률)
계	23,892
간담회 경비(식비)	8,042	33.7%
인쇄비(워크숍자료 및 연구활동 보고서)	7,330	30.7%
참석수당 및 여비(외래강사비 포함)	6,618	27.7%
용품비(현수막 등)	989	4.1%
기타(다과 등)	913	3.8%

4. 심의(승인)해 주실 사항

❍ 연구모임별 활동 및 사업비집행의 적정성, 연구목적 달성 여부 등

- 연구모임별 활동 및 사업비 집행현황 요약(붙임 자료 참고)

- 연무모임별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별첨 자료 참고)

※ 6개 연구모임은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7.31.한),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완료(12.31.한, 각 15부)

<참고> 관련 규정 발췌

제9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연구모임 등록의 취소) ① 의장은 등록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과제 및 연구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과제 외의 연구활동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붙임		연구모임별 활동 및 사업비 집행현황(요약)

순     서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6
□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9
□	하천의 친수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	12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15
□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18
□	남 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21
[참고]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4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0명

- 대   표 : 윤지상 의원

- 간   사 : 장창석 (충남연구원)

- 회   원 : 유병국의원, 김명선의원, 이용호의원, 오인철의원,이주호(선문대학교 교수), 이광원(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전임 연구원), 고승희(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용주(선문대학교 교수)

❍ 연구목적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략 및 계획수립

❍ 등  록  일 : 2015. 3. 18.

❍ 연구회 운영지원 : 행정자치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 연구기간 : 2015년 3월 ~ 11월(9개월)

❍ 예 산 액 : 5,000천원

❍ 활동내용

- 공공갈등 유형 및 실태 분석 등 전문가 참여 과제 수행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워크숍 및 현장 방문 활동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결과

❍ 추진경과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비 고
창립총회	2015.4.30.(목) 16:00~ 도의회 회의실	∙ 연구모임 창립 취지 설명 및 세부사업 추진 방안 협의
2차 회의	2015.6.16.(화)10:30~ 도의회 회의실	∙ 공공갈등의 이해와 토의 ∙ 충청남도 공공갈등 잠재요인 분석 ∙ 의운연구모임 활동방향 토의
현장방문	2015.7.16.(목)14:00~ 부여 은산면	∙ 회원 및 道 관계자 등 갈등예방 현장조사 - 은산 폐기물 매립 예정지 갈등실태 현장견학 -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정책토론회	2015.9.23.(수)14:00~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참석인원: 70명(회원,전문가,사회단체,주민 등) ∙ 주제 -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분석 - 매립장 운영 및 관리 공공성 강화방안 -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3차 회의	2015.11.26.(목)16:00~ 도의회 회의실	∙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 평가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 향후 발전방안 논의

❍ 연구내용

-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시‧군 참여 및 공감대 형성

- 갈등해결 기구 및 네트워크 등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갈등 조기 해결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손실 최소화

- 충청남도 공공갈등의실태조사 및 분류를 통한 갈등유발 요인 파악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5,000,000원	3,637,240원	1,326,76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일자별	지 출 액	지 출 내 역	비 고
계	3,637,240
4. 30.	130,000	창립총회 오찬(130,000)
6. 16.	130,000	연구모임 만찬(130,000)
7. 16.	592,840	참석수당 및 여비(2명 382,840), 오찬(210,000)
9. 23.	775,360	참석수당 및 여비(3명 577,360), 만찬(198,000)
11. 26	1,009,040	참석수당 및 여비(2명 289,040), 다과(284,000), 만찬(436,000)
12. 23.	1,000,000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인쇄

※ 참석수당 1인 150,000원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주요 연구결과 요약〉
❍ 갈등발생 증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 방안 제시 □ 충남의 현존 공공갈등 현황중 특히 비선호시설(혐오시설)인 폐기물 매립장의 지역주민과의 조기 갈등해소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자와 지역민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민의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제시 □ 충청남도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현황 분석 및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현지 방문 등으로 충청남도 사업 계획 반영 등 이론적 토대 마련.

□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 구 성 원 : 13명

- 대   표 : 유찬종 의원

- 간   사 : 김경태(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회   원 : 오배근 의원, 윤석우 의원, 김연 의원, 김원태 의원, 김종필 의원, 이공휘 의원, 정정희 의원, 이선균(충남관광협회장), 전주형(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문주현(혜전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 교수), 지진호(건양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 연구목적 : 특색 있는 충남관광 육성을 위해 관광자원 활용 및 충남관광 이미지 향상으로 관광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고 싶은 충남 관광이 되도록 발전방안 모색

❍ 등 록 일 : 2015. 3. 18.

❍ 연구회 운영지원 : 문화복지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 연구기간 : 2015년 3월 ~ 11월(9개월)

❍ 예 산 액 : 5,000천원

❍ 활동내용

-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숍 개최, 토론회, 현장방문

- 연구보고서 발간, 배포

3. 활동결과

❍ 추진경과

- 2015. 3. 18. 의원연구모임 등록

- 2015. 5. 6. 제1차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개최

- 2015. 7. 9. 제2차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개최

- 2015. 7. 31.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중간 보고서 제출

- 2015. 11. 5. 제3차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개최

- 2015. 12. 31.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 연구내용

- 인물‧역사‧문화 등 관광자원 발굴 및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현장 조사

-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상품 육성 및 다시찾고 싶은 충남 관광 이미지 향상방안 모색

-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지 현장 방문 및 관광산업 우수사례 조사

-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충남관광 발전전략

-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와 충남의 미래전략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5,000,000원	3,370,000원	1,630,00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지출액	지출내역	비 고
총 계	3,370,000
5. 6.	1,200,000	다과구입(270,000),오찬(430,000), 참석수당(500,000)
5. 6.	60,000	현수막 제작(60,000)
7. 22	520,000	현수막(60,000),참석수당(460,000)
11. 5.	990,000	현수막(60,000), 제본비(140,000), 만찬(390,000),참석수당(400,000)
12. 21.	600,000	관광활성화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인쇄

※ 참석수당 1인당 100,000원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주요 연구결과 요약〉
❍ 지역발전과 연계한 충남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 청주공항을 출입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충남 관광지 방문 지속적인 상품개발 □ 공항과 지역내 관광거점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관광셔틀버스 등의 운영을 통해 공주, 부여 등의 역사문화권과, 태안, 보령 등의 해양관광권까지의 교통시스템 구축 □ 근접한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해양과 온천 등의 휴양관광지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고, 충북, 대전, 세종 등 주변지역과 공동상품개발 및 프로모션을 전담하는 관광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 개발 ⇒ 그동안 단기적이고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남 관광정책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충남 관광비전을 공유하며,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시

□ 하천의 친수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하천의 친수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

❍ 구  성  원 : 19명

- 대    표 : 김응규 의원

- 간    사 : 이광수(순천향대학교 스포츠과학과)

- 회    원 : 신재원 의원, 정광섭 의원, 김동욱 의원, 오인철 의원, 김종수(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교수), 임병욱(호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임성훈(공주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김진섭(한국원자력연구원), 이영모(한미타올 대표), 김영길(미래통신공사 대표), 김성미(주부), 신재동(의약품 판매 대표), 서석천(두원농장 대표), 홍석환(계림농장 대표), 김병대(아산시 4H협의회 회장), 신우식(예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연복(혜원기획 대표)

❍ 연구목적 : 하천내 친수공간 확보로 생태하천복원과 하천공간을 지역주민의 자연생태체험장 및 체육레저공간으로 이용하여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

❍ 등 록 일 : 2015. 3. 18.

❍ 연구회 운영지원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도내 전 하천 및 소하천

❍ 연구기간 : 2015년 3월 ~ 11월(9개월)

❍ 예 산 액 : 5,000천원

❍ 활동내용

- 치수, 친수, 환경, 체육, 레저 공간 조성의 현황과 이용방안에 대하여       연구자료 활용

- 친수 공간 조성 및 관리방안과 활용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및

현장 방문 활동

- 관련 연구사례집 발간‧배포

3. 활동결과

❍ 추진경과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비고
창립총회	2015.4.28.(화) 11:00~ 아산시청	∙ 연구모임 창립 취지 설명 및 세부사업 추진 방안 협의
현장방문	2015.7.29.(수)08:30~ 대전 유성천 청주 무심천	∙ 하천 친수공간 조성공사 추진현황 청취 및 애로사항 수렴 ∙ 지역하도급업체 참여율 제고방안 토론 등
발표 및 토론	2015.10.29.(목)13:00~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 하천과 사람이 함께하는 친수공간 조성 기본방향 ∙ 하천사업의 폐러다임 전화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의 역할 증대 ∙ 곡교천 생태하천사업의 문제점 등

❍ 연구내용

- 충남도내 도심구간을 관류하는 하천의 친수공간은 하천정비사업 시행 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자연형 하천복원 및 하천이용 활성화 방안

- 하천을 친숙한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와 하천을 따라 전개되는 문화콘텐츠 발굴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5,000,000원	4,070,000원	930,00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일자별	지 출 액	지 출 내 역	비 고
계	4,070,000
4. 28.	1,721,000	창립총회 현수막 등(341,000), 오찬(480,000), 참석수당(900,000)
7. 29.	453,000	현수막(55,000), 현장방문 오찬(398,000)
12. 18.	1,896,000	하천의 친수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인쇄

※ 참석수당 1인당 100,000원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주요 연구결과 요약〉
❍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례분석 □ 해외 하천개발 사례분석 (라인강, 일본 도톤보리강, 카모카와강, 니카료혼선 하천, 오스트리아강) □ 국내 하천개발 사례분석(강남구 양재천, 오산천, 청계천, 울산 태화강) □ 충남의 하천개발 분석(13개 시‧군, 29개 사업, 33개 하천) ⇒ 하천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활환경 조성(친수적인 개념 도입으로 공사 추진 시 친환경적인 하천) ⇒ 역사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레져공간으로 활용되는 하천 중심문화 개발.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 구  성  원 : 19명

- 대    표 : 홍성현 의원

- 간    사 : 조상호(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 회    원 : 김문규 의원, 송덕빈 의원, 이공휘 의원, 윤지상 의원, 맹상복(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김재겸(충남학원연합회 회장), 송규행(前충청남도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순평(前충청남도의회 의장), 현상태(글로벌영재교육학회 부회장), 송홍준(건양대학교 기초교양교육학부 교수), 이병관(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부 교수), 성인제(前성남초등학교 교장), 현경숙(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장동묵(충남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윤광희(충남신문 대표), 이재범(천안가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최혜영(천안동중학교 운영위원장)

❍ 연구목적 :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성교육, 수업개선, 진로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등 록 일 : 2015. 3. 18.

❍ 연구회 운영지원 : 교육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 연구기간 : 2015년 3월 ~ 11월(9개월)

❍ 예 산 액 : 5,000천원

❍ 활동내용

-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 연구 및 과제 수행

- 학교 교육 관련 각종 사업 및 제도 등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주안점 파악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학교 교육의 정상화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등 연구과제 수행

-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포(정보 공유)

3. 활동결과

❍ 추진경과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비 고
창립총회	2015.4.16.(목) 10:30~ 도의회 회의실	∙ 연구모임 창립 취지 설명 및 세부사업 추진 방안 협의 ∙ 파트별 연구모임 발표주제 선정 및 구성
워크숍	2015.6.20.~6.21(2일) 충남학생임해수련원	∙ 충남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개선 사업안 ∙ 충남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방안 ∙ 충남 유아교육 발전방안 ∙ 충남 인지인성교육안
현장방문	2015.8.27.(목)09:00~ 천안가온초등학교 외 2교	∙ 학교별 교육목표 보고 - 특색사업(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항,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토론회	2015.11.25.(수)14:30~ 천안교육지원청	∙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 학부모연찬 및 교육 강화 - 학생의 성품 및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 연구내용

-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

→ 규칙 및 조례 정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5,000,000원	4,998,200원	1,800원

❍ 집행내역

(단위:원)

일자별	지 출 액	지 출 내 역	비 고
계	4,998,200
4. 29.	616,000	현수막 및 배너(110,000), 오찬(506,000)
6. 20. ~6.21.	1,307,200	다과(106,200),현수막 및 배너(77,000), 책자인쇄(264,000),석식(620,000),조식(90,000),숙박비(150,000)
8. 28	842,000	현장방문 중식(390,000), 석식(452,000)
11. 26	1,033,000	현수막(50,000),현장방문 간담회 만찬(983,000)
12. 16	1,200,000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작비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주요 연구결과 요약〉
❍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분석 및 조례 의원발의 □ 교권회복의 대처방안 제시 □ 청소년 학습분진(난독증) 개선 사업 □ 유아교육발전 방안 □ 인성교육 및 특별 프로그램 교육(안) ⇒ 학생 학습권 보장은 결국 교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행복한 교육 실현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공동체문화의 정착은 곧 학교교육의 정상화 실현 ⇒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

□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구 성 원 : 16명

- 대   표 : 전낙운 의원

- 간   사 : 정옥식(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회  원 : 김홍열 의원, 김복만 의원, 김용필 의원, 홍재표 의원, 김문규 의원, 강용일 의원, 김석곤 의원, 송덕빈 의원, 지진호(건양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박충규(논산계룡 산림조합장), 성인경(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길호덕(금산군 산림조합장), 명노영(청양군산림조합장), 이상현(예산군산림조합장)

❍ 연구목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립공원의 활성화 방안 및 현명한 이용

전략 모색

❍ 등 록 일 : 2015. 5. 1.

❍ 연구회 운영지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도립공원의 보전 및 이용 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5월 ~ 11월(7개월)

❍ 예 산 액 : 5,000천원

❍ 활동내용

- 자원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결과

❍ 추진경과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비 고
창립총회	2015.5.13.(수) 14:00~ 도의회 회의실	∙ 연구모임 창립 취지 설명 및 세부사업 추진 방안 협의
협의회	2015.7.15.(수) 11:00 논산시 벌곡면	∙ 도립공원 운영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 및 토의 -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연구 사례 검토 - 도립공원 관리체계 구축방안 사례 검토 - 광역‧지방 도립공원관리 관련 조례 현황 파악
현장방문	2015.10.29.~10.30(2일) 강원도, 충청북도	∙ 국립공원의 성공적 개발사례 현지답사 ∙ 충남도의 효과적인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략 수립
협의회	2015.11.30.(월)17:00~ 도의회 회의실	∙ 국내외 우수사례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충남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전략 구상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 연구내용

- 충남 도립공원 주요자원 및 특성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 공원과 지역사회 관계 및 공원지정의 지역사회 영향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사례 등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5,000,000원	5,000,000원	0원

❍ 집행내역

(단위: 원)

일자별	지출액	지출 내역	비고
계	5,000,000
4. 28	516,000	창립총회 현수막(66,000), 참석수당(450,000)
7. 15	813,300	현수막(44,000),오찬(419,300),참석수당 (350,000)
10.29~10.30	1,581,500	현장방문 격려물품(50,000), 현수막(66,000), 29일오찬(105,000), 만찬(435,000), 30일오찬(230,000), 숙박비(543,000),입장료(52,500),참석수당(100,000)
11. 30	659,000	참석수당(170,000)협의회 만찬(489,000),
12. 17	1,430,200	결과보고서 인쇄비

※ 참석수당 1인 100,000원 지급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주요 연구결과 요약〉
❍ 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호주 케언즈 지역, 필리핀, 페루 지역의 생태관광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수익 현황 분석 □ 도립공원(대관령,설악산,월악산)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사례 □ 충남 도립공원(대둔산, 덕산, 칠갑산) 활성화 방안 전략 구상 ⇒ 지역의 자원을 활용과 자본의 유출과 자원의 고갈 등 최소화로 시설을 자제한 프로그램 위주 및 지역민의 수익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 생태관광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중관광 및 역사와와 연계한 관광 촉진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 구  성  원 : 10명

- 대    표 : 이기철 의원

- 간    사 : 성태규(충남연구원)

- 회    원 : 백낙구 의원, 유병국 의원, 윤석우 의원, 정정희 의원, 유찬종 의원,

김석곤 의원, 하채수(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승환(민족

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 연구목적 : 충청남도의 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 등 록 일 : 2015. 9. 1.

❍ 연구회 운영지원 : 행정자치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15년 9월 ~ 11월(3개월)

❍ 예 산 액 : 300만원

❍ 활동내용

-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실태 조사

- 지자체 남북교류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정기․수시 연구모임 등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결과

❍ 추진경과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비 고
협의회	2015.9.10.(목) 도의회 회의실	∙ 연구모임 창립 취지 설명 및 세부사업 추진 방안 협의
협의회	2015.10.1.(목) 16:00 도의회 회의실	∙ 충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청취 ∙ 지자체 및 민간기구의 남북교류협력 실태 파악 및 토론 등
협의회	2015.11.5.(목)16:00~ 도의회 회의실	∙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례 청취 ∙ 타시도 수범사례를 통한 우리도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 토론 등

❍ 연구내용

- 남북교류 유형 추이 분석

- 남북교류 관련 조례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실태와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협력 사업의 과정 분석

-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실태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2,816,160원	183,84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일자별	지 출 액	지 출 내 역	비 고
계	2,816,160
9. 10.	286,440	참석수당 및 여비(286,440)
10. 1.	802,360	간담회 만찬(361,000), 참석수당 및 여비 (441,360)
11. 5.	927,360	외부 강사수당(326,000), 참석수당 및 여비(441,360), 만찬(160,000)
12. 23.	800,000	결과보고서 인쇄비(800,000)

※ 참석수당 1인 100,000원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주요 연구결과 요약〉
❍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자치단체의 대북교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 ⇒ 남북교류 관련조례와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일회성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 북한의 만화협과 같은 민간의 교류협력 파트너와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의 민간단체를 통해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민간 차원의 기반 구축.

참고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의회의원이 지방자치발전과 충청남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업무중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등이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모임을 말한다.<개정 2011.03.16>

제3조(구성) ① 연구모임은 의원 5명 이상과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11.03.16, 2013.4.10.>

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충청남도지사가 설립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3.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과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연구모임의 대표는 의원이 하고 의원임기내 1회에 한하며, 의원이 아닌회원 중 1인을 간사로 하되 간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 제12조제1항의 연구활동중간보고서 및 제12조제2항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14.6.20>

③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 기간내에 2개 연구모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1.03.16>

④ 연구모임 명칭은 연구모임 앞에 연구분야 또는 과제명을 붙여 사용하며, 주제는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⑤ 연구모임은 등록취소가 되지 않는 한 당해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활동한다.

제4조(연구모임의 등록)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 보고서에 등록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모임의 등록을 할 수 없음을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1.03.16>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한다.

③ 의회에 등록된 연구모임(이하 "등록연구모임"이라 한다) 대표는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모임 의원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연구모임 등록사무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보좌한다.<개정 2011.01.18>

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모임을 등록할 수 없다.<신설 2014.6.20 >

1.연구주제·목적이 달성이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연구주제·목적이 극히 일부지역에 한정되거나 도정발전에 배치되는 경우

3.제3조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이 미비한 경우

4.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삭제 2011.3.16>

제6조(심의위원회) ①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및「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④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신설 2014.6.20>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모임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등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배분ㆍ회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결과 및 연구활동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모임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07.28>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연구모임에 대하여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연구모임이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6.2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연구모임당 연간 500만원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활동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9.07.28, 2009.11.05, 2014.6.20>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연구모임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경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수용비, 급식비 등과 그 밖의 경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과 그 밖의 경비

⑤ 연구활동비는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 및 전년도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⑥ 삭제 <2009.07.28>

제9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제8조제3항의 지원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1.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한 때

2. 연구활동중간보고서와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3.4.10.>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4.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연구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연구모임은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하되, 전문가에 대한 자문경비는 연구활동비를 활용해야 한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기준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충청남도 일반회계를 따른다.

⑥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기간 동안 자료정리와 의정활동비 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연구모임 등록 당시의 대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9.07.28, 2011.03.16>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등) ①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중에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기간) ①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기간은 의장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통지한 날부터 시작되며, 당해 연도 사업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1.05, 2014.6.20>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07.28>

제12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조 제목 개정 2013.4.10.>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중간보고서를 7월31일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선거에 의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0.>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활동비정산서를 각 15부씩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07.28, 개정 2013.4.1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결보고서와 연구활동정산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4.10.>

제13조(연구모임 등록의 취소) ① 의장은 등록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과제 및 연구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과제 외의 연구활동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11.03.16>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구활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