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7. 9(목)
	의회운영위원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도의회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의회사무처

chungcheongnam-do council

순    서

1. 의회 연혁 및 기능	2

2. 기구・인력 및 예산현황	3

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6

□ 도민의 권익과 복지실현을 위한 의정지원

□ 연구・토론을 통한 공감의정 추진

□ 돋보인 견제와 정책대안 제시

□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로 소통 강화

4. 하반기 의정여건 및 중점과제	11

5.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12

□ 도민과 소통하는「공감의정」

□ 발로 뛰며 찾아가는「실천의정」

□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창조의정」

부   록

□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현황

□ 2015년도 회기 운영 계획

□ 의회사무처 간부 명단

1. 의회 연혁 및 기능

1		의회 연혁

○ 초  대 : 1952. 5～1956. 8 (46명)

○ 제 2대 : 1956. 8～1960.12 (45명)

○ 제 3대 : 1960.12～1961. 5 (48명)

※ 1961. 5. 16 도의회 해산

○ 제 4대 : 1991. 7～1995. 6 (55명)

○ 제 5대 : 1995. 7～1998. 6 (61명)

○ 제 6대 : 1998. 7～2002. 6 (36명)

○ 제 7대 : 2002. 7～2006. 6 (36명)

○ 제 8대 : 2006. 7～2010. 6 (38명)

○ 제 9대 : 2010. 7～2014. 6 (45명)

○ 제10대 : 2014. 7～2018. 6 (40명)

2		의회 기능

○ 자치입법권 : 조례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의결

○ 자치재정권 : 예산심의 및 결산 등에 관한사항 의결

○ 행정견제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

○ 각종 동의‧승인, 건의‧결의안, 청원에 관한 사항 처리

2. 기구・인력 및 예산현황

1		의 회

【 구  성 】

											의 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상임위원회
의회운영 위 원 회				행정자치 위 원 회			문화복지 위 원 회						농업경제환경위 원 회					안전건설해양소방 위원회				교 육 위 원 회						특 별 위 원 회

【 위원회별 소관부서 】

위원회별	소 관 부 서
의 회 운 영	‧의회사무처
행 정 자 치	‧홍보협력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충남도립대학교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문 화 복 지	‧여성가족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보건국
농업경제환경	‧경제산업실 ‧농정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안전건설해양소방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내포신도시건설본부
교 육	‧충청남도교육청

2		의회사무처

○ 조 직 : 사무처장, 3 담당관, 7 전문위원

【 구  성 】

					사 무 처 장
총 무 담 당 관									의 사 담 당 관											입법정책 담 당 관																전 문 위 원 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총무팀			기획홍보팀			비서팀				의사팀					기록팀						입법지원팀							정책지원팀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15. 7. 01 기준)

구 분	합계	일 반 직							소방	관리 운영 직군
		소계	2‧3 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78	77	1	9	12	17	21	17	1
현 원	79	70	1	9	12	17	24	7	1	8
과부족	1	△7					3	△10		8

교육

10

3		예산현황

□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총예산액	사무처운영	의정활동	비 고
10,188	7,165	3,023	2014년 : 9,727

□ 부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항 별	예산액	비 고
총 계		10,188
사무처운영		7,165
	인 건 비	5,278	사무처 직원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경비	1,679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 업 예 산	209	자산취득비, 시설비, 보상금 등
의정활동		3,023
	의정활동비	720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월 120만원) 보조활동비(월 30만원)
	월정수당	1,445	월정수당(월 301만원)
	국내여비	80	원격지 회의참석, 현장방문 등
	국외여비	130	공무국외출장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86	의정활동 및 예결특위 업무추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10	의장단, 상임(특위)위원장 업무추진
	의장협의체 부 담 금	51	시․도의장협의회 부담금 등
	의원국민연금 부 담 금	54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 부 담 금	47	의원 건강보험부담금 등

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민의 권익과 복지실현을 위한 의정 지원

1. 의정여건을 감안한 탄력적 회기운영

❍ 회기운영 : 4회 총 52일(정례회 1회 18일, 임시회 3회 34일)

❍ 안건현황 : 접수 73건(처리 70건, 보류 2건, 미상정 1건)

유형별	계	조례・규칙	예・결산	승인・동의	건의・결의 등
처리건수	70	50	7	7	6

※ 보류안건 및 미상정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보류)

-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미상정)

2. 사회적 약자 및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제정 지원

❍ 충청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3. 6)

- 농어촌 지역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특성화 육성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5. 26)

-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6. 2)

-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 계기 마련

❍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6. 10)

- 도시공간 및 건축물 등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적용

3. 의정발전과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활동 지원

❍ 발의건수 : 14건(상반기 목표 12건)

❍ 주요 지원사항

- 의원발의 자치입법의 제반 법적사항 적정여부 검토

- 도민복지증진, 도정발전 시책 등 신규조례 적극 발굴

- 타 시・도의 조례제정 상황을 파악하여 제공

- 국회, 법제처, 안전행정부의 입법사례 제공

4. 의정 지원능력 제고를 위한 연찬회 개최

❍ 도・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4. 27 ~ 4. 28)

- 입법지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정보 교류

❍ 도・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4. 27)

- 도·시군 의회 정보교류 및 현안 공동대응 협력

□ 연구・토론을 통한 공감의정 추진

1. 도정 현안과 연계한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 정책대안 제시 및 입법활동 촉진 목적

❍ 총 5개 모임 75명 활동

①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행정자치위원회 소관)

②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문화복지위원회 소관)

③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④ 하천의 친수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⑤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교육위원회 소관)

❍ 총 7회 개최(간담회 6, 워크숍 1)

2.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도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현안 및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 개최회수 : 5회(계획 20회)

❍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쟁점현안으로 부상

- 충남 자유학기제 지원체계 구축방안(4. 22)

-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추진방안 모색(5. 18)

- 수요자중심의 장애인보조기구 전달체계 방안모색(5. 21) 등

3.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 전체회의 : 1회(운영계획 보고 및 현안자문)

-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도입 등

❍ 분과위원회 : 6회(각 위원회별 1회)

❍ 도정현안과제 제공 : 26건

□ 돋보인 견제와 정책대안 제시

1. 도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전개

❍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2. 10)

❍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건의(4. 2)

❍ 사회적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4. 2)

※ 결의, 건의문은 국회 및 관계중앙부처에 송부

2. 도민의 「대변자」 로 도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반영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한 집행부 감시・견제

- 친환경 쌀농사를 위한 농정혁신 등 58건

❍ 5분발언을 통한 의견과 정책대안 제시

-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공동노력 등 39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서면질문(105회 292건)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생현장 방문(33일 56개소)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거점 소독장 현장방문

- 가뭄극복,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방문 등

3. 도민 불편사항 처리

❍ 대    상 : 진정, 청원, 탄원 등 민원사항

❍ 처리현황 : 총 13건(진정, 처리완료11, 처리중2)

- 중요건 현지방문, 주민 의견청취 및 전문가 등과 토론회 개최

- 해당 지역구 의원의 해결 노력

※ 처리중인 민원사항

①「6.25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요청(제280회 임시회 상정예정)

②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 관련 탄원(안건소・행자위 회부)

4. 의정 아카데미 운영

❍ 대    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 운영기간 : 2015. 3. ~ 12월

❍ 운영실적 : 3개교 127명(중학교1, 고등학교2)

- 지방의회 소개, 모의회의 진행(학생의장 선출, 안건 처리) 등

- 도의회의 역할 이해, 청소년의 지방자치 관심 제고

□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로 소통 강화

1. 신문‧방송‧통신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 언론매체에 신속 보도자료 제공(222건 제공 / 3,203건 보도)

❍ 언론사 인터뷰 자료 제공 : 12회

❍ 기획‧특집 기사 등 의정활동 특별 홍보

- 제10대 상임위별(완료), 의원별 릴레이 인터뷰 홍보(18건)

※ 언론사와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2.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 「의회소식지」 수록내용 다양화(연 8회, 매회 7,500부)

- 독자층 욕구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

- 의안심의, 주요정책, 문화관광, 건강 등 폭넓은 정보제공

❍ 도정신문 「의정면」 의정활동 적극적 홍보(월 3회, 70,000부)

- 보도기사 고품질화, 의원별 비회기 현장의정 적극 홍보

3.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

❍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회의진행 상황 실시간 생방송

- 인터넷 홈페이지 신속한 업로드(167,409회 접속)

- 의회실황 생생한 중계(회의수 77회, 68,880회 접속)

※ 접속회수 점진적 증가, 지역의정에 대한 관심도 증가

❍ 신속‧광범위 홍보와 젊은층 관심 유도를 위한 SNS 운영

- SNS 운영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

- 접속실적 : 43,402회(페이스북・트위터 25,381 / 블로그 18,021)

4. 하반기 의정여건 및 중점과제

◈ 지역현안의 다변화로 도민의 의정욕구 증대

⇨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도민여망 부응

◈ 일하며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과 정책의정 구현

⇨ 연구・토론모임 활성화 및 정책연구 시스템 조기정착

의  정  여 건

	의정운영 방향 및 중점과제
공감의정		‧ 도민 불편사항, 지역현안 신속한 처리 ‧ 민생과 직결된 입법 및 정책연구 중점 전개 ‧ 생생한 의정활동 균형 있는 홍보
실천의정		‧ 의‧도정 순기에 맞는 생산적인 회기 운영 ‧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정역량 결집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천
창조의정		‧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 지원 ‧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토론회 지원 ‧ 해외 지자체간 우호교류 활성화 및 우수의정 도입

5.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민과 소통하는「공감의정」추진

□ 생활속 불편‧현안사항 처리

◇ 도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부당한 사항의 신속한 해결

◇ 지역현안 의‧도정 협의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

1. 진정‧건의 등 민원사항 처리

❍ 처리기한 내 최대한 신속 처리 : 처리기간 25일

- 중요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 회부, 보다 신중한 처리

❍ 청원제도를 활용한 지역민원 해결

- 의원의 소개로 주민 권리 침해사항 또는 의견을 심사하여 처리

❍ 민원 담당부서와 사전협의제를 통한 처리방향 제시

2. 지역현안 선제적 대응체계 주도적 추진

❍ 도정·교육행정 현안문제의 능동적 대응방안 지원

※ 내포신도시 정주기반 조기조성, 당진・평택항 분쟁, 안면도 재개발 등

❍ 도민의 안전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현장방문, 지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관계부서 대응체계 보고청취 및 문제점 발굴 대안 제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방안 강구, 가뭄피해 현장방문 지원

□ 민생과 직결된 입법활동 중점 지원

◇ 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 중점지원

◇ 다양한 의정정보, 입법사례 분석을 통한 의정지원

1. 도민 생활안정 및 권익신장을 위한 입법지원

❍ 각종 불편사항, 복지 등 도민의 권익과 직결된 입법사례 지원

❍ 다양한 의정정보, 타·시도 입법사례 등 파악 지원

❍ 국내 출장시 선진입법사례 벤치마킹

2. 다양한 입법정보 제공

❍ 제공주기 : 매월 1회 발간(150부)

❍ 제공대상 : 도의원, 의회사무처, 집행부 각 실‧과

❍ 제공내용

- 타 시‧도 의회 입법관련 최신자료 ⇨ 입법활동 지원

- 정부 주요정책 및 이슈 등  ⇨ 의원 정책제언 지원

- 입법정보 기획코너 ⇨ 「의정회고」, 「의정칼럼」

3. 의정자료실 이용 활성화

❍ 소장도서 현황 : 23,390권(의정 1,057, 연구 3,755 등)

❍ 국회도서관 원문DB 이용 약정(’13. 11월 약정)

❍ 국회「지방의회 지식정보 공유시스템」개발 중(’15 완료)

❍ 의회 홈페이지 내 도서현황, 신간, 희망도서 등 추가

□ 다양한 기법으로 의정활동 생생한 홍보

◇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도민 알권리 충족

◇ 방송, 신문, 인터넷, SNS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

1. 언론사를 통한 홍보

❍ 일간지, 방송사, 인터넷 등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

- 회  기 : 본회의·상임위 안건처리 현황, 현장 의정활동 등

- 비회기 : 지역의정, 연구·토론 결과, 서면질문 분석보도 등

※ 지역의정은 미담, 지역활동 등 상임위와 협업으로 홍보강화

- 의정활동 사진, 동영상 등 풍부한 보도자료 제공

※ 도의회 출입 언론사 : 61개사 83명

❍ 언론사 인터뷰 및 대담 등 기획보도

- 의원별 릴레이 인터뷰 지속추진(22명)

-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현안사항 또는 정책대안 인터뷰

❍ 의원별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기고문 게재

❍ 취재보도 활성화 추진

- 정책발언, 행정사무감사, 도정‧교육행정질문 등 집행부

추진상황 취재보도 활성화

- 의원별 의정활동 방향 및 의지를 담은 특집보도 추진

❍ 보도율 제고를 위한 언론사와의 우호적 유대강화 방안 모색

- 의회와 출입기자단 수시 간담회 등 개최

❍ 의정활동 의지 및 시기성 이슈에 대한 언론광고 홍보

2. 간행물을 통한 의정홍보

❍ 「의회소식지」 발간 배부

- 발간시기 : 매 회기 종료 후(7,500부)

- 수록내용 : 조례 제‧개정안 처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결과

- 배 부 처 : 의원, 도청·교육청, 시·군, 읍·면·동 등

❍ 도정신문 「의정」란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 발간주기 : 매월 3회(5, 15, 25일 / 70,000부)

- 수록내용 : 회기·비회기 의정활동, 기고, 대담 등

- 배 부 처 : 의원, 시·군청,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 의정활동 체계적 홍보전개

- (1단계)언론보도→(2단계)도정신문 보도→(3단계)소식지 게제

3. ON-LINE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 의회실황 생중계 실시

-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실황 실시간 생중계

- PC,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시청가능

※ 2013년 첫 생중계 → 시청율 점진적 증가

❍ 의회 홈페이지 운영

- 연혁, 구성 및 조직, 의정활동 및 각종 의정자료 등록

- 검색에 용이하도록 의원별 도정질문, 5분발언 내용 게재

❍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최신자료 신속한 업로드 운영

2		발로 뛰며 찾아가는「실천의정」

□ 의·도정 순기에 맞는 생산적 회기운영

◇ 변화하는 의‧도정 여건을 고려한 신축적 회기 운영

◇ 당면 현안사항 신속한 해결로 회기운영 극대화

᥵ 도정순기와 연계한 회기운영

❍ 중요 안건과 연계한 계획적인 회기 운영

❍ 총 8회 120일 운영 (연간 회의 가능일수 140일 이내)

- 정례회 : 2회 60일, 임시회 6회  60일 (예비 : 20일)

※ 그동안 4회 52일, 앞으로 4회(정례 1, 임시3) 68일 운영

᥵ 안건별 주요 추진일정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7월)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간결정(9월), 계획승인(10월), 감사실시(11월/14일간)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9월, 11월)

❍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 시기 : 2차 정례회(12월)

□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 활성화

◇ 도정·교육행정의 정책제안을 위한 발언제도 활성화

◇ 실효성 있고 예방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지원

1.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제안의 장 운영

【5분발언】

❍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 발언

- 신 청 :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 운영시간 및 발언순서 : 30분 이내(6명), 신청서 접수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 현안사항 질문 : 2회 운영

- 일문일답 : 집행부 답변시간 포함 40분

- 일괄질문‧일괄답변 :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문요약서 제출 기일 준수

- 도정질문 첫날 3일전 신청, 질문 요지서 2일전 집행부 송부

❍ 모두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 기회 부여

【긴급현안 질문】

❍ 도정・교육행정에 제기 되지 않은 긴급한 사안

- 질문인원 : 3명 이내(일문일답 20분, 일괄질문 10분)

❍ 신 청 : 10명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개의 3일 전까지

【서면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

❍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서면질문 : 답변기한 10일내

- 완성도 높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

❍ 본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 서류 제출(3일전 까지 요구)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원

❍ 효과적인 감사실시를 위해 감사기법 교육, 자료제공 등 지원

❍ 도민 불편사항 제보 접수 : 10월(1개월간)

❍ 감사결과 후속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

- 결과보고서 채택 즉시 집행부에 이송, 조치 요구 : 12월

- 시정 및 처리요구 등 조치결과 보고 : 연 3회

3. 체계적인 의안 관리

❍  의안 제출기한 등 법정(발의, 성립)요건 사전 심사 강화

- 제출기한 준수(10일 이내, 업무보고 7일 이내)

❍ 의안의 신속한 사전배부로 내실 있는 심사 유도

❍ 위원회와 본회의 의안 심사 강화

-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심사        2일 전까지 소속 위원에 송부

-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보고서를 본회의 의제가 되기 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배부

❍ 의결 이송안의 이행사항 점검

- 의결 의안의 법정 기한 내 이송, 집행부 공포 절차 확인 등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천

◇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제고 및 도의회 역할 이해

◇ 최첨단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열린의정 실현

1. 의정 아카데미 운영

❍ 참여대상 : 도내 초․중․고학생

-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체험학습, 찾아가는 의정아카데미

- 도교육청과 자유학기제 운영 협약 체결

❍ 운영내용

- 지방의회 소개, 모의의회 진행(의장선출, 안건처리 등)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의회의 역할 이해

2. 본회의장 전자회의 운영 및 참관

❍ 전자시나리오, 전자투표, 전자문서 등 전자회의 운영

- 종이없는 회의 진행을 위해 모든 회의자료 단말기에 수록

- 안건별 가·부결 결정을 전자투표로 신속·정확하게 실시

-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PPT 구현으로 생동감 있는 회의 운영

❍ 본회의장 개방 및 참관

- 본회의 방청을 신청한 일반인(기관, 단체)에게 개방(5층)

- 서면, 전화,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청 후 입장 가능

3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창조의정」

□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 지원

◇ 의정연수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과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

◇ 국내 교육기관 위탁연수를 통한 의정정보 공유 및 활용

1. 의정 연찬회 추진

❍ 추진방향 : 상임위원회별 실시

❍ 운영계획

- 예산액 : 40,500천원

- 시  기 : 비회기 기간 중

- 내  용 : 의안심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사, 감사기법 등

2. 국내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연수

❍ 국회 및 지방행정연수원 등 교육기관 위탁 교육

- 지방의원간 의정경험 및 노하우 공유와 전문지식 함양

- 희망의원 전원 추천, 예산심사·조례안 심사 전문지식 습득 지원

※ 국회의정연수원 및 지방행정연수원 추천 희망의원

□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의정자문위원회」운영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제안 등을 통해

의정기능 강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 구성 현황

❍ 근    거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구성(위촉 ’13. 8. 26) : 6개 분과위원회 44명

❍ 임    기 : 2년(2013. 8. 26 ~ 2015. 8. 25) ※ 1회 연임 가능

❍ 운영실적 : 전체회의 1회, 분과위 6회, 현안과제 26건 제공

᥵ 하반기 추진계획

❍ 분과위원회 개최 활성화 추진(상임위 협조)

- 분과위원회 2회 이상 개최, 임기연장에 따른 위촉장 수여(’15.8월)

- 전문연구자문 6회, 일반연구자문 32회 시행 계획

❍ 제10대의회「제2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수립

- 의원들과 연계성 강화, 의회운영분과 폐지, 분과위별 5∼7명 구성 등

❍ 회의안건 및 연구과제 지원 : “도정 현안 과제” 제공(매월)

❍ ‘15년 예산액 : 59백만원

- 회의 참석수당 : 10만원 ~ 15만원

- 전문연구자문 : 20만원 ~ 40만원 / 일반연구자문 : 최대 12만원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토론회 지원

◇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과 의원의 전문성 확보 도모

◇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 및 도정․교육행정을 선도

1. 연구하는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 구성개요

- 의원 5명 이상과 교수 등 전문가 포함 20명 이내

※ 대표의원 1명(4년 임기내 1회만 가능), 외부 간사 1명 포함

- 등록 :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신청, 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기간 : 매년 1년 단위 운영

- 예산 : 모임별 500만원(단, 활동기간 6개월 이하 300만원)

❍ 상반기 운영실적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외 4건 등록(’15. 3)

- 연구주제와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7건)

- 제9대 의회 연구모임 정책제안 과제 추진상황 점검(19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모임운영 지속 지원

- 의원 연구모임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운영 개선방안 이행

· 의원연구모임 활동시 사후 추진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 모임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임위별 지속 관리

⇨ 소관 상임위별 관심 유도 및 내실 있는 의원연구모임으로 정착

2. 지역현안에 대한 「의정토론회」 개최지원

❍ 개  요

- 진행절차

<신청 의원>		<입법정책담당관실>
토론회 개최 신청 (개최 1개월 전) ※상임위와 사전협의	⇨	토론회 개최 방침 결정 및 세부계획 수립	⇨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참석자 및 발제자료 준비 등				•상임위 및 집행부 송부

- 연중계획 : 총 20회(의장2, 상임위별15, 기타3)

- 예산지원 : 회당 2,300천원 지원(참석자 보상금, 자료 인쇄비 등)

- 신청 : 의원 단독 또는 2인 이상 공동 신청 가능

- 주최 : 충청남도의회(※ 타기관 공동개최 가능, 비용공동부담)

❍ 개최실적 : 총5회(초·중·고 기초학력 증진방안 외)

- 의원신청 토론회 1회당 지원예산 확대 지원(200만→230만)

※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토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고료 추가지급

❍ 하반기 추진계획

- 도내 전 시·군에서 개쵤 될 수 있도록 권고

- 같은 시·군지역구 소속 의원 공동개최 권장

- ‘15년 의정대토론회 개최 추진

∘일 시 : 하반기 중(전염병 메르스 확산추이 여부검토)

∘주 제 : 도민과 함께 만드는‘행복한 안전 충남’

∘주 최 : 충남도의회(의장)

∘참 석 : 150여명(도민, 도의원, 전문가, 언론인, 민간단체 등)

□ 의원발의 입법활동 지원 강화

᥵ 의원발의 조례안 지원 절차

<상임위원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조례안 검토의뢰	⇨	입법고문 검토(3명)	⇨	합동검토제 실시 (상임위, 집행부 참여)	⇨	최종안 작성 (합동심사 결과 반영)	⇨	상임위원회 송 부
		수정안 작성		•초안을 기초로 검토

※ 제10대 의원발의 실적 : 23건(총 91건)

□ 상반기 추진실적

❍ ’15년 상반기 조례안 검토실적 : 18건

-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김문규 의원) 등

❍「합동검토제」정착 (입법정책담당관실+소관상임위+집행부)

- 상반기 중 11회(’13.10월 이후, 총43건)

❍ 의원발의 조례 집행부 시행현황 점검(’15.5월)

- ’14년 의원발의 조례 14건, (결과)양호11,보통2,미흡1, 집행부에 결과 통보

□ 하반기 추진계획

❍ 의원입법 자료 지속 발굴제공

- 우리 도에 없는 조례 발굴 제공 : 2개 시도(충북, 경북)

- 최근에 제정된 타 시·도 조례 발굴 제공 : 수도권 지역 중심

※ 경기도 조례 분석, 우리 도에 없는 조례 155건 발굴 제공(’14.10월)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검토 확행

- 조례안 접수 이전에 타당성 및 위법성 사전검토 제공

□ 정책지원 기능 활성화 추진

◇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지원을 통한 집행부 견제 및 감시 강화

- 정책지원 전담 조직 및 인력확보 추진

᥵ 추진개요

❍ 정책지원팀 설치(‘15.1월)

- 자체 인력조정 배치 : 3명(사무관1, 7급1, 임기제1)

❍ 정책지원 인력 확충 : 5명(상임위별 1명씩 분담)

- 임기제 채용 4명, 교육청 1명 파견

- 행정자치 1, 문화복지 1, 농경환경위 1, 안건해소위 1, 교육위 1

※ ‘15. 7월중 배치완료 계획

᥵ 정책지원 기능 확대

❍ 우선, 자치입법 활동지원 중심으로 정책지원

- 도･의정 주요이슈,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분석

- 새로운 조례안 발굴, 타, 시도 입법정책 자료 제공

❍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입법활동 지원

- 전문성 제고 및 견제･감시역량 강화

᥵ 하반기 추진계획

❍「획기적인 정책지원 강화 방안」추진

- (방향)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력확보

- 사무처 직무분석, 전문인력 충원 및 정책지원전담부서 설치 검토 등

⇨ 자체검토, 타,시도사례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강화방안 마련

□ 해외 지자체간 우호교류 및 우수의정 도입

◇ 도정현안 정책제언 기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 출장

◇ 해외 지방의회와 우호교류를 통한 선진의정 습득

1. 내실있는 의원 공무국외 출장

❍ 예산액 : 100백만원

-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격년제」운영

❍ 2015년 대상 : 3개 상임위원회

- 농업경제환경위원회(4월), 문화복지위원회(8월), 교육위원회(8월)

❍ 추진방향

- 외유성, 낭비성 출장 지양 및 의‧도정 현안 협의

- 경제, 문화 등 충남의 우수성 홍보 등 업무중심 실시

2. 해외 지자체 의회간 우호교류 활성화

❍ 예산액 : 30백만원

- 교류국가 : 4개국 9개 지방의회

❍ 추진방향

- 우호교류 협정체결 지방의회와 실효성 및 교류증진 확대

- 선진 해외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 확대로 의정발전 도모

- 초청 해외방문단에 대한 예우 및 충남의 우수성 다각적 홍보

❍ 하반기 추진계획

- 미국 뉴저지주의회와 우호교류체결 추진 : 9월중순 예정

- 러시아 아무르주의회(9~11월), 캄보디아 씨엠립주의회 방한 예정

- 제6회 동북아지역 의회 의장포럼 참가 : 9월초 예정

부     록

□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현황

□ 2015년도 회기운영 계획

□ 의회사무처 간부 명단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현황

															의 장						김 기 영
				제1부의장						유 익 환																			제2부의장									이 진 환
의회운영 위 원 회							행정자치 위 원 회									문화복지 위 원 회									농업경제환경 위 원 회								건설해양소방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조길행 (공주,새누리)							백낙구 (보령,새누리)									오배근 (홍성,새누리)									김홍열 (청양,새누리)								이종화 (홍성,새누리)									홍성현 (천안,새누리)
김종필 (서산,새누리)							김동욱 (천안,새누리)									유찬종 (부여,새누리)									강용일 (부여,새누리)								김응규 (아산,새누리)									맹정호 (서산,새정치)
맹정호 (서산,새정치)							이기철 (아산,새누리)									윤석우 (공주,새누리)									김문규 (천안,새누리)								신재원 (보령,새누리)									김석곤 (금산,새누리)
유병국 (천안,새정치)							조치연 (계룡,새누리)									김 연 (비례,새정치)									김용필 (예산,새누리)								이진환 (천안,새누리)									송덕빈 (논산,새누리)
강용일 (부여,새누리)							유병국 (천안,새정치)									김원태 (비례,새누리)									김명선 (당진,새정치)								조이환 (서천,새정치)									유익환 (태안,새누리)
김동욱 (천안,새누리)							조길행 (공주,새누리)									김종필 (서산,새누리)									김복만 (금산,새누리)								오인철 (천안,새정치)									김종문 (천안,새정치)
김응규 (아산,새누리)							윤지상 (아산,새정치)									이공휘 (천안,새정치)									전낙운 (논산,새누리)								정광섭 (태안,새누리)									서형달 (서천,새누리)
유찬종 (부여,새누리)							이용호 (당진,새누리)									정정희 (비례,새누리)									홍재표 (비례,새정치)																	장기승 (아산,새누리)
정정희 (비례,새누리)
							※ 정당구분 : 새누리(새누리당), 새정치(새정치민주연합)

특 별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승 위원장 등 21명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 조이환 위원장 등 7명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 윤석우 위원장 등 9명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 김용필 위원장 등 9명
		□윤 리 특 별 위 원 회 : 김석곤 위원장 등 9명

2015년도 회기 운영계획

᥵ 연간회의 총일 수 : 140일(정례 60일, 임시회 80일)

❍ 2015년도 운영계획 : 8회 120일(※예비일수 20일)

-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6회 60일

᥵ 그동안

❍ 임시회 : 3회 34일

❍ 정례회 : 1회 18일

❍ 주요 처리안건 : 2015 업무계획 보고, 조례 제․개정 등

᥵ 앞으로 → 4회, 68일

회차별	기 간	주 요 안 건	비고
제280회 임시회	7. 9(목) ～ 7. 16(목)	❍ 2015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281회 임시회	9. 1(화) ～ 9. 10(목)	❍ 도정․교육행정 질문 ❍ 2015 행정사무감사계획 기간결정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282회 임시회	10. 1(목)～ 10. 8(목)	❍ 2015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283회 정례회	11. 5(목) ～ 12. 16(수)	❍ 2015 행정사무감사 ❍ 2016 본예산, 2015추가경정 예산안 ❍ 도정․교육행정질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의회사무처 간부 명단

(2015. 7. 1기준)

직 위		직 급	성 명	현보직일
사 무 처 장		지방이사관	김갑연	2015. 7. 1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신기영	2013. 2. 6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양범	2015. 1. 16
	기획홍보팀장	〃	김윤호	2015. 1. 16
	비서관	〃	이언우	2014. 1. 15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이홍우	2015. 1. 2
	의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양천호	2013. 1. 21
	기록팀장
입법정책담당관		지방서기관	문경주	2014. 7. 30
	입법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정엽	2013. 7. 24
	정책지원팀장	〃	박범열	2015. 1. 16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박남신	2015. 1. 2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현경	2015. 7. 1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조평곤	2013. 7. 24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이강운	2010. 7. 1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김혜환	2014. 1. 15
농업경제환경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류재흥	2015. 1. 20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신상연	2014. 7. 30
건설해양소방수석전문위원		지방기술서기관	이계성	2015. 7. 1
	전문위원	지방시설사무관	이면우	2011. 1. 13
교육위원회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박범관	2015. 7. 1
	전문위원
특위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상준	2014. 1. 1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형	201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