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12.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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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과다계상 예산 2억여원 삭감

자치행정국 등 예산 1조3198억 원 의결…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

- 자치경찰위원회·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 본예산 및 2022년 3회 추경안 심사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자치행정국,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부 사업들의 예산조정을 거쳐 6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행문위는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조정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실국별 삭감 내역은 자치행정국 9000만원(2건), 청년공동체지원국 2000만원(1건), 문화체육관광국 1억2000만원(1건) 총 2억3000만원(4건)이다.

이날 예산안 조정에 앞서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아직도 반쪽짜리라는 의견이 많다”며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을 위해 각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해 자치경찰제를 온전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 자치경찰에 대한 낮은 인지도”라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도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 자치경찰위원회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안전사고 취약계층과 관련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사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소년범 전문가 참여 수당’이 업무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규정을 살펴 적당한 보수를 주고 자문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일부 사업들이 국가경찰 사무임에도 자치경찰 사무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기존 공무원에게 국한되었던 교육수요를 도민으로 확대하는 만큼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양질의 학습 기회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도민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안은 오늘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