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11. 9.(목)
		보 도 일	2023. 11.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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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제공부서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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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선제적 행정·공직비리 일벌백계 강조

- 청년정책관·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실시 -

- 청년 자립 지원 정책, 공직비리 엄중 처벌,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강조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8일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대상 감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및 목표, 성과 달성률, 개선방안 등 각 실·국의 청년사업 관련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사업성과만 단순 보고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관이 과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청년정책관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종료 후 고용 및 창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청년정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공직비리는 내식구 감싸기로 비쳐지지 않도록 공직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과 관련 “제조업, 농업 등 분야별 정책이 필요한 만큼, 실국에서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관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산림청에서 갑질 예방을 위해 참여형 역할극을 하고 있는데, 충남에도 도입해 갑질근절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 사업에 있어 근시안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뢰 받는 자치경찰제도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매년 증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의 중도 탈락률은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사업장 점검 뿐 아니라 일자리 개선, 사후관리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채용비리 등 공직비리는 일벌백계 처분해 도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공직감찰 적발건수가 2021년 16명, 2022년 14명, 2023년 28명으로 증가한 만큼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어 피복비 등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데, 활동은 하지 않으나 자율방범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령대원이 포함된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등은 재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자율방범대법은 재해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정책으로 생활비 10만원 인상을 성과로 보고했는데, 진정 청년정착에 도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하며 “좌절과 두려움이 청년들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위 감사에서 특별순찰차(암행순찰차)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방법대 등과의 협업을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청년들이 충남을 떠나 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유치 담당 부서와 협의해 거점별로 실질적인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경찰위 감사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피복 지급과 관련, “1~2년 내 구입한 피복이 많은 상황”이라며 “일괄적인 지급은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