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12.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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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위탁기관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지적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안 및 동의안 원안가결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청년공동체지원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다양한 답례품 물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의 차별화된 관광·문화 등과 연계한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기부금 유치에 있어 지자체 간 과잉경쟁 대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시군간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답례품에 대한 세액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큰 금액의 기부도 있겠지만 소액 기부자도 많을 것”이라며 “소액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답례품 구성 마련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김 위원장은 “위탁기관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며,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청년 일자리 사업을 3개 기관에만 위탁을 하고 있다”며 “기관 중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기관에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 중 집행부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임에도 관례적으로 위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동의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예산안 편성 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향후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청년 인턴캠프가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도가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심사한 청년공동체지원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6일에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