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3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501 호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과제

3. 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4.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강화방안

5.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

6.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

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

9.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11.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문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 최근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졸 출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중소 제조업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직업계고등학교 입학률이 떨어지는 등 직업계고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속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기술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충남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미래인재가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다. 교육감의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라.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