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77호

2023년 9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22일

나. 발 의 자: 편삼범(대표발의),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이상근, 고광철, 김석곤, 이종화, 김기서, 이용국, 최창용, 조철기, 김복만, 오안영, 안장헌, 오인환, 김응규, 신한철, 유성재, 오인철, 정광섭, 이완식, 이지윤, 이재운, 주진하, 김선태, 김도훈, 방한일, 지민규, 신영호, 박정수, 정병인, 김민수, 이철수, 김명숙, 최광희, 김옥수, 윤기형, 박기영, 이현숙, 안종혁, 이연희 의원(46인)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편삼범 의원)

가. 제정 이유

❍ 충청남도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 책무

❍ (안 제4조) 지원

❍ (안 제5조) 우선지원 등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우선지원 등)에서는 교육감은 ❶「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❷「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 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등 ❶ ~ 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세부적 시행방안과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에서「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시 ․ 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6.02.
경남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2023.04.0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2.21.
경북	경상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9.23.
경기	경기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14.
광주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8.0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2020.05.14.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1.09.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06.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1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비”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➀ 교육감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와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우선지원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2.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