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76호

2023년 9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21일

나. 발 의 자: 박미옥(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지민규, 방한일, 박기영, 김민수, 신영호, 박정수, 이종화, 이철수, 김응규, 김도훈, 김옥수, 주진하, 정병인, 이상근, 김석곤 의원(23인)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박미옥 의원)

가. 제정 이유

❍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등 유해물질만 한정적으로 규정하며 각각의 조례로 나뉘어 있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포괄적 규정이 필요하여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운영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1~2조) 목적 및 정의

❍ (안 제4조) 학교급식계획

❍ (안 제5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 (안 제6조)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 및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 (안 제8조) 식재료 검사 및 조치

❍ (안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 및 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려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학교급식 계획)에서는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❶ 식재료의 검사품목, 시기, 방법 및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산 검사체계가 포함되어야 하고, 각급 학교별로 학교급식계획 시행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우수 식재료의 사용)에서는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에서는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억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6조2(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금지)에서는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7조(식재료 평가)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실태를 평가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8조(식제료검사 및 조치)에서는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학교급식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나 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안전성 검사를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9조(교육)에서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10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계획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에서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기 위한 공동구매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10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식재료 검사 등을 규정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현재 시행 중인「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와「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포괄적인 규정으로 정비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운영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에서「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시 ․ 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04. 21.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02. 02.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11. 0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07. 01.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15. 04. 0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12. 20.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02. 1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0. 1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급식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4. “방사능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다. 방사능등 유해물질이 아닐 것

6.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 및 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계획에는 식재료의 검사품목, 시기, 방법 및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급식계획 시행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억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식재료 평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식재료검사 및 조치)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학교급식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나 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계획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기 위한 공동구매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