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75호

2023년 9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18일

나. 발 의 자: 편삼범(대표발의),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이상근, 김석곤, 이종화, 김복만, 정광섭, 방한일, 지민규, 박정수, 김민수, 이철수, 김명숙, 최광희, 김옥수, 윤기형, 박기영, 이현숙, 안종혁, 이연희 의원(26인)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편삼범 의원)

가. 개정 이유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제정(2022.12.30.)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항목과 중복 규정되어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 “과거 3년 평균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로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권고사항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 조항 신설, 중복내용 삭제를 추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을 “세입재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     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ㆍ②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 ---------------------------------------------------------------------.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1. --------------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삭 제>
<신 설>	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