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73호

2023년 9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18일

나. 발 의 자: 홍성현(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신한철, 김도훈, 최창용, 이용국, 이완식, 김시서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홍성현 의원)

가. 제정 이유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7조) 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 (안 제8조) 보험

❍ (안 제9조) 기관 간 협의

❍ (안 제11조) 지원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 내 시장․군수(이하“시장․군수”라 한다)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함

- 안 제5조(기능)에서는 학교복합시설에서는 ❶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❷ 방과 후 학교․초등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❸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❹ 구도심,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❺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에서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사항으로 ❶  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❷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 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❹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 할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❶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❷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보험)에서는 교육감과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기관 간 협의)에서는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 및「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 ․ 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는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운영협의회는 ❶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 ❷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 ․ 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 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함

- 안 제11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 ․ 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학생의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문화 ․ 여가 ․ 평생학습 등이 어우러져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조례를 통하여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함으로써「학교복합시설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향후 도(道)와 시 ․ 군이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학교복합시설의 종류 등을 선정함에 있어 도(道) 또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학생 수 및 지역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 운영 주체의 명확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 교육청에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시 ․ 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2023. 07. 06.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05. 19.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04. 03.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11. 03.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07. 19.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 03. 01.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02. 1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 학교에 설치하   는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 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2. 방과 후 학교ㆍ초등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지원

4. 구도심,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4.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➀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ㆍ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할 제10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8조(보험) 교육감과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협의) ➀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ㆍ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➀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ㆍ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

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