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4호		발의연월일 :	2023. 8. 18.
			발 의 자 :	윤희신,편삼범,구형서 홍성현,전익현,박미옥 박정식,신순옥 의원 (8인)

1. 제정 이유

공교육의 제도 안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정   서적 안정, 심리적 만족 및 건강한 성장 등을 도모하여 이들이 행   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행복한 학교 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함

나. 행복지표의 개발 및 운영(안 제6조)

○ 행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행복지표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학교 구성원의 참여 보장(안 제7조)

○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행복지표의 개발, 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 보장을 규정함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10조)

○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

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마. 업무의 위탁(안 제12조)

○ 행복지표의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8.16.,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8.16.,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2.8.16.,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 심리적 만족 및 건강한 성장 등을 도모하여 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행복”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 기쁨 및 안녕 등의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3. “행복지표”란 학교 구성원들이 느끼는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4. “행복지수”란 행복지표에 의해 도출된 결과값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복한 학교 만들기 기본방향

2.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3.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행복지표의 개발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복지표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표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학교 구성원의 참여 보장)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행복지표의 개발, 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행복지수 분석 결과

3. 행복한 학교 만들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소관업무로 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업무 관련 교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행복지표의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     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행복지표의 개발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회의),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는 안 제6조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5조(시행계획)는 안 제4조에 따라 매년 계획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자체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123,322천원(연평균 24,664천원)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 심의 및 공포, 예산편성, 세부계획 수립 등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행복지표의 개발・운영은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과 연동하여 개발함을 전제하여 5년에 한 번씩 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6조(행복지표의 개발 및 운영), 제12조(업무의 위탁) 관련

- 위원회 인원은 안 제9조에 따라 15명(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9명)으로 가정

□ 안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구성) 관련

- 회의는 연 4회(분기별 1회) 개최, 회의 시간은 회당 2시간 이상으로 가정

□ 안 제10조(회의) 관련

다.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123,322천원(연평균 24,66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행복한`학교`만들기`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행복지표 개발․운영 연구용역 (안 제6조, 제12조)	29,722	0	0	0	0	29,722
	위원회 운영 (안 제8조~제10조)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63,000
	소계(b)	48,442	18,720	18,720	18,720	18,720	123,322
□ 총 비용(b-a)		48,442	18,720	18,720	18,720	18,720	123,322

1) 행복지표 개발․운영 연구용역

- 산출 전제

□ 경기도교육청 입찰공고(20210727841–00) 예산액으로 산정함 [붙임 참고]

□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실현 행복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행복지표 개발․운영 연구용역	29,722	29,722	0	0	0	0

2) 위원회 운영

- 산출 전제

□ 지급대상: 외부 위촉 위원 9명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 15명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를 제외한 외부위원 수

□ 참석수당(1명) 단가: 1회당 150,000원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기준

□ 여비(1명) 단가: 1회당 20,000원

□ 홍성~서울 일반열차 왕복 요금(19,400원), 홍성~대전 고속버스 왕복 요금(17,600원) 참고 산정

- 세부 산출내역

□ 수당지급: 150,000원×9명×4회= 5,400,000원

□ 지급대상: 20,000원×9명×4회= 720,000원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위원회 운영(수당․여비)	30,600	6,120	6,120	6,120	6,120	6,120

3) 협력체계 구축

- 산출 전제

□ 충남교육청 ‘교육균형발전협의체운영’ 사업 2022년도 예산액 준용

-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협력체계 구축	63,000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