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28호

2023년 7월 2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6월 27일

나. 발 의 자: 신순옥(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윤희신 신영호, 신한철, 최창용, 김도훈, 최광희, 정광섭, 오인환, 지민규 의원(16명)

다. 회부일자: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2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신순옥 의원)

가. 제정 이유

❍ 코로나19 이후 줄어들었던 청소년 흡연·음주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최근 SNS 사용이 활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흡연·음주와 더불어 마약 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 이에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강화와 예방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제정 이유

❍ (안 제3조) 교육감 책무

❍ (안 제4조)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 (안 제7조~제8조) 유해약물 예방을 위한 교육과 교직원 등 연수

❍ (안 제10조) 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

3.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예방교육계획)에서는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❶ 기본목표 및 방향, ❷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❹ 학생·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❺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❻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예방교육)에서는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 하고,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예방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연수)에서는 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학생상담)에서는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사용 및 피해 학생 발견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상담·치료 등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9조(자문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은 예방교육 자문위원회를 두어 ❶ 예방교육 계획 수립·시행, ❷ 학교별 예방교육 추진실태 점검 및 이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장 선출 방법, 위촉위원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에서는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1조(위탁)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12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홍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흡연, 음주, 마약범죄 증가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문제와 유해약물(마약 등)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각종 일탈행위, 폭력, 자살, 성범죄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될 수 있어, 청소년보호법 및 학교보건법 등 상위법령에서도 음주, 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 등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안 제6조(지원)에 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원 기준과 사업 범위 설정 등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에서「청소년 유해약물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시 ․ 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9.04.1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9.09.30.
강원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020.04.0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2021.04.14.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21.09.23.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021.09.24.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022.04.11.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022.10.15.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	2022.12.22.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학교에서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교육계획)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4. 학생ㆍ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예방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연수) 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생상담)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사용 및 피해 학생 발견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ㆍ상담ㆍ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2. 학교별 예방교육 추진실태 점검 및 이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홍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