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25호			2023년 7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7일

나. 발 의 자 : 이철수(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양경모, 이연희, 정병인, 김선태, 이상근, 김석곤, 윤기형, 김민수, 박정식, 신순옥, 이현숙, 김도훈, 이재운, 이완식, 구형서, 유성재, 이지윤 의원(21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7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철수 의원)

가．제안이유

❍ 부처별 돌봄정책의 분절적 추진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자 만족도가 낮아짐에 따라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나라의 아동돌봄 사업의 경우 신생아, 영유아, 초등학령기 아동 대상으로‘교육과정 및 방과후돌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아이돌봄서비스’, ‘학교돌봄’, ‘마을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 각 기관별로 다양하고 분절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이는 돌봄 사각지대, 정책의 실효성 및 예산의 효율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결국 부모들의 양육환경 악화와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가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돌봄이 어려운 이유로 돌봄서비스의 단절과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성 결여와 공백을 꼽았으며, 전환기 아동의 경우 서비스 간 연계 부족을 자녀돌봄의 문제로 지적하였음.

최윤경, 조숙인, 이혜민, 김정현, 윤재석. (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연구보고 2022-18.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따라서 아동돌봄의 보편적 이용과 행⋅재정의 효율을 담보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수요자의 관점에서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급과 이용 전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 다만,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돌봄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엄격한 기준으로 살피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