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32호			2023년 7월 18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나. 발 의 자 : 윤기형(대표), 김명숙,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박기영 박정식, 이현숙, 김도훈 박정수, 박미옥, 이상근 지민규, 주진하, 윤희신 방한일, 홍성현, 신순옥 고광철, 최광희 의원(23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7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윤기형 의원)

가. 제안이유

❍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5년동안 30% 증가해 2021년기준 109만여명에 이르고, 진료비는 두배 이상 늘어나 2,528억에 달하는 등 수면의 양과 질 저하에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며 ‘숙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슬립테크(Sleeptech)’,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수면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IT·식품·유통업을 아우르는 국내 수면산업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8%씩 늘어나 3조원대로 성장하였으며(수면산업협회, 2019),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수면산업 규모는 2026년 146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한국경제매거진, 2022).

❍ 충청남도 수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수면산업”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수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관계 구축, 연구개발 장려를 통한 효율적인 수면산업 육성 지원(안 제5조~7조)

라.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수면의 양과 질 저하에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수면산업 규모가 3조원대로 성장하고, 한국인에게 특화된 수면제품 고도화를 통해 차별화된 부가가치 창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목적을 지닌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또한, 충청남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면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부터 전문인력 양성, 기업 및 기관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포괄하여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안의 체계성이 확보되었음.

❍ 이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정책담당관 및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사항이 없고, 법령 상충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남도의 수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수면산업 시장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면산업”이란 수면장애의 치료 및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의 생산·유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등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면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3.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연구개발 및 제품화

5.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➂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면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기관 및 단체등에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지원·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수면산업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소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 진흥 및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출자한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