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88호			2023년 6월 19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 오안영(대표), 정광섭, 오인철, 김민수, 유성재, 주진하, 신영호, 안종혁, 김도훈, 이연희, 신순옥, 김기서, 홍성현, 박미옥, 윤기형, 구형서, 김선태, 지민규,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박기영, 양경모, 신한철, 김응규, 김옥수 의원 (2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6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오안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자문 및 중앙심의회 소관 위임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되었으나, ｢항만법｣에서 직접 조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 2012년 지방항만심의회를 구성하여 1회 운영한 이후 개최실적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이 조례는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되었으나,

❍ 항만법｣에서 조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아 조례로 정할 사항이 없으며, 심의를 위해 필요시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례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