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3년  5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411 호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 향상”을 “교육”으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남도교육감”을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중상의 금지)”를 “(중복수여의 금지)”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하”를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를 “충청남도의회”로, “10년이상”을 “10년 이상”으로,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

제8조 전단 중 “교육위원회”를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진 (4cm×6cm)”를 “사진(4cm×6cm)”으로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제10조 중 “충청남도교육감소관공적심사위원회”를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 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충청남도교육상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육 -----------------------------------------------------------------------------------------------.
제2조(시상권자) 충청남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준다.	제2조(시상권자) ----------------------------------------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4조(이중상의 금지) (생 략)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생 략)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 교육상 수상자는 충청남도교육감 산하 각급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시상 당해년도 5월 15일 현재 10년이상 근속하여 충청남도교육발전에 매우 큰 업적이나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로 한다.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 -------------------------------- 소속 ------------------------- 충청남도의회------------------------------ 10년 이상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공무원	3. ------------------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 설>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벌금형 이상의 수형자 또는 기소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는 본청(교육위원회 포함)의 과장(담당관 포함), 교육장, 고등학교장, 교육감 소속의 직속기관장과 충청남도 소재 지방행정기관의 장(도지사, 시장·군수)이 추천한다.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충청남도의회 -------------------------------------------------------------------------------------------------------------------------------.
제9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추천서류) ---------------------------------. --------------------------
1. 추천서 (서식 1호) 1부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 (서식 2호)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공적요약서 (서식 3호) 1부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명함판 사진 (4cm×6cm) 1매	5. ---- 사진(4cm×6cm) ----
제10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충청남도교육감소관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10조(공적심사) ----------------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수상자 결정) 교육상 수상자의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신 설>	제11조의2(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삭 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상부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상자 추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충남교육상 수여자에 대한 시상 취소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상자의 자격) 교육행정부문 수상자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규정함 ○ (시상의 취소)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