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35호			2023년 5월 1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17일

나. 발 의 자 : 편삼범(대표),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명숙, 이현숙, 이지윤,박미옥, 김선태, 이연희, 방한일, 이철수, 지민규,양경모, 신순옥, 구형서, 김도훈, 최창용, 최광희,김기서, 안종혁, 신한철, 김응규, 조철기, 정병인,  이재운, 김옥수, 전익현, 윤희신, 박정식, 홍성현

의원(3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5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편삼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할 경우 수산

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

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이 조례안은 1차적으로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2차산업에서는 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를, 4차산업에서는 버려지는 자원활용을 통한 원료비 감소로 도내 어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    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방안

3.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➀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확대

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처리·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