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38호

2023년 5월 1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4월 17일

나. 발 의 자: 홍성현(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신한철, 김도훈,                  안종혁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홍성현 의원)

가.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장애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   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 (안 제5조) 사업

❍ (안 제6조)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등 지원

❍ (안 제7조)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❶기본방향 및 기본목표, ❷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❸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❹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 ❺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사업)에서는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 문화예술 관련 교육,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등 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문화예술교육 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학생의 복지증진과 인성함양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됨

- 충청남도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4월 1일 기준 총 5,581명으로 10개 특수학교와 818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본 조례에 따른 직·간접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장애학생들에게 있어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문화 활동이나 예술활동을 증진시키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이나 문화교육 활동을 매개로 장애학생들의 성장을 유도하고, 개개인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으로 장애학생들에게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문화예술교육 지원) 3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연수에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전문인력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전문인력 참여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궁극적으로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원임용 단계부터 교원들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본 조례 제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어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2개 교육청에서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1】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	2017. 7. 7.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20. 5. 1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   목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인재”란 장애학생 중 문화예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

5.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른 종합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등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에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