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37호

2023년 5월 1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4월 17일

나. 발 의 자: 윤희신(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의원(8인)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희신 의원)

가. 제정 이유

❍ 충청남도 학교에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   교육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5조) 활성화계획 수립

❍ (안 제6조) 교육실시

❍ (안 제7조) 지원

❍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역사교육’,‘학교’,‘학생’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에서는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역사교육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교육 실시)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7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역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역사교육 강화 사업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미래 세대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며,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역사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2항 3호에는 「교직원 역량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직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교직원 중 학교관리자 및 역사담당 교사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발전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역량 강화 대상을 교직원 전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후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에 대해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1항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교육 실시) 2항에 따라 역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학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학습도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활동의 일부로 판단되는바, 조례안 통과후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역사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역사교육 활성화에 대한 근거 법규가 마련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역사교육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에서「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1】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기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2021. 1. 4.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2021. 9. 2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2015. 7. 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	2017. 12. 29.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2021. 1. 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2. 10.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2021. 6. 1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0. 17.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에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교육”이란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류사회 변천과정 또는   그 기록에 관하여 학생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    하여 역사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역사교육 참여 확대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역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