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24호		발의연월일 :	2023. 3. 20.
			발 의 자 :	김옥수,주진하,최광희 신순옥,박정식,편삼범 김응규,이용국,이연희 최창용,구형서,정병인 양경모,안종혁,방한일 의원 (15인)

1. 주     문

○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이 서산 부석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정부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를 촉구함

2. 제안 이유

○ 고려시대 말 왜구에 약탈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국내에 반입된 이후 아직까지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본 관음사에 소유권이 있다는 2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음

○ 2심 재판부는 서주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반출된 점을 인정했지만 과거의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간 동일성과 연속성을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일본에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이는 약탈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지본처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약탈이 정당화되는 선례가 되어 문화재 반환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종교계와 문화계가 우려하고 있음

○ 이에, 충남도의회는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중한 판단을 촉구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재 관리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의장,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당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

약탈과 도난 등 험난한 풍파를 겪다 2012년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이 충남 서산 부석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2017년 원심판결을 뒤집고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충남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큰 실망감을 느꼈고 약탈이 정당화되는 선례가 되어 문화재 반환 활동 전부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종교계와 문화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번 2심 재판부에서는 1330년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와 고려말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불법 반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석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불상을 제작한 1330년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성·연속성을 입증할 수 없고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인 일본 대마도 관음사(쓰시마 간논지)가 1953년 종교 법인으로 등록되었을 때부터 취득시효가 시작돼 국제법상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거하여 20년 이상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유지해 1973년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한 것으로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반환 사례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약탈문화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문화재 취득과정의 도덕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지환처(本地還處), 국가와 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탈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를 반드시 환수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의 기본 책무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염원하였던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게 결정된 이번 항소심 판단이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하루속히 서산 부석사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인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대법원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판단에 약탈문화재라는 점과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라!

2023.   3.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