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14호

2023년 2월 1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월 25일

나. 발 의 자: 박정수(대표발의),신순옥,박미옥,박정식,양경모,

안종혁,신한철,신영호,편삼범,구형서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2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 추진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10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충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 책무

❍ (안 제4조) 기념사업

❍ (안 제5조) 지원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충청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기념사업)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과 기념식, 전시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5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역사를 정리·보존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사료됨

- 특히,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에 의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이 학교 자체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은 학교의 역사를 교육가족들과 공유하여 지나온 충남교육에 대한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역사 인식 교육과 더불어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함

- 다만, 안 제5조(지원)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액 기준과 사업의 범위 설정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개 교육청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1】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2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충청남도의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문화·교육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

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기념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