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10호

2023년 2월 1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월 17일

나. 발 의 자: 박미옥(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의원(8인)

다. 회부일자: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2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미옥 의원)

가.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 책무

❍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 (안 제5조) 실태조사

❍ (안 제6조) 사업

❍ (안 제7조) 학교의 사업

❍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의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여 하며, 기본계획에는 □목표 및 추진방향, □예산 확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등을 포함되어야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사업)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학교의 사업)에서는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감은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충청남도 내 심리적 위기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 가정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교육청(경북, 광주, 인천, 전남, 전북)에서는 「위기 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시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2020.10.5.에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본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 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마련이 재량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시행 후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본 조례안은 가정·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치료·돌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 가정 및 사회 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크다하겠음

- 본 조례 제정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1】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강원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2020. 3. 17.
경기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2022. 1. 3.
경남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2022. 10. 11.
경북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2021. 9. 24.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2021. 4. 15.
대구	전라남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2020. 12. 31.
대전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2021. 8. 1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리 및 정서적 문제로 학업중단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산 확보

3.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실태조사

5.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6.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교직원 상담·교육·치료·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전문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

5.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