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09호

2023년 2월 1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월 17일

나. 발 의 자: 홍성현(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의원(8인)

다. 회부일자: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2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홍성현 의원)

가. 제정 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 지원

❍ (안 제4조) 지원요건

❍ (안 제5조) 소송비용 신청

❍ (안 제7조) 소송비용 회수

❍ (안 제8조) 보고의 의무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공무원 등’,‘직무관련 사건’,‘소송비용’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지원)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규정함

- 안 제4조(지원요건)에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을 규정함

- 안 제5조(소송비용 신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소송비용 회수)에서는 교육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보고의 의무)에서는 소송비용을 사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 안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에서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본 조례안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책임이 가중되고 있고, 타 시·도교육청, 타 지자체 등도 적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에 대한 입법사례도 활성화되는 만큼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사료되며,

- 본 조례 제정으로 정당하고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안 제7조(소송비용 회수) 제1항 제4호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불확정 개념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송비용 회수기준을 교육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시 법률 및 소송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원회가 소송비용 지원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개 교육청에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1】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대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2022. 5. 1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   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기간제 교원,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     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요건) 공무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일 것

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 신청)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신청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3.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된 민사   소송사건

2. 공무원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소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 회수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신 청 내 용	[ ] 변호사 수임료 지원(요청 금액 : )
사 건 번 호	고소·고발 등					민사·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변호사 수임료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6조의 소송비용 회수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