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4호		발의연월일 :	2023. 1. 25.
			발 의 자 :	박정수,신순옥,박미옥 박정식,양경모,안종혁 신한철,신영호,편삼범 구형서 의원(10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 추진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10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충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

나. 기념사업(안 제4조)

○ 학교의 장이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다. 지원(안 제5조)

○ 교육감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1호)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12.27., 민주시민교육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4.,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2.27., 민주시민교육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충청남도의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문화·교육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

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기념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41호, 2022. 4. 120.,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4조(기념사업), 제5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그 외 조항(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26,122천원(연평균 25,224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26,122천원으로 연평균 25,22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023년은 사업 규모, 대상 등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어 비용추계 제외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항목은 기념자료 발간 인쇄비, 기념행사 운영비로 가정함

- (안 제5조) 기념사업 추진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는 기념자료 100부 발간(인쇄), 기념행사는 당일(1회) 행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26,122천원(연평균 25,22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개교`100주년`기념사업`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개교 100주년 자료발간 지원 (안 제4조 내지 제5조)	29,932	17,104	0	17,104	17,104	81,244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지원 (안 제4조 내지 제5조)	16,534	9,448	0	9,448	9,448	44,878
	소계(b)	46,466	26,552	0	26,552	26,552	126,122
□ 총 비용(b-a)		46,466	26,552	0	26,552	26,552	126,122

○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 126,12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개교`100주년`기념사업`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소요예산[개교 100주년 기념자료 발간 인쇄비] ≒ 81,244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개교 100주년 기념자료 발간 인쇄비	81,244	29,932	17,104	0	17,104	17,104
개교 100주년 대상 학교 수	19	7	4	0	4	4

※ 충남대학교 70년사 인쇄 제작 공고 [20221131908–00] 개찰결과 투찰금액 1부당 단가로 산정함
□ 투찰금액 21,384,000원 ÷ 인쇄 부수(500부) = 1부당 단가 42,760원 [붙임 참고자료-2 참조]

- 소요예산[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 ≒ 44,878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	44,878	16,534	9,448	0	9,448	9,448
개교 100주년 대상 학교 수	19	7	4	0	4	4

※ 2024~2028년 중 개교 100주년을 맞는 학교의 학교회계 예산 중 교내 행사비(학생체육대회, 축제/학예회, 발표회 등) 예산액의 평균 금액을 단가로 산정함
□ 해당 19개 학교의 교내 행사비 예산액의 평균 금액 2,362천원 [붙임 참고자료-3 참조]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