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1호		발의연월일 :	2023. 1. 17.
			발 의 자 :	편삼범,구형서,홍성현 전익현,박미옥,박정식 신순옥,윤희신 의원 (8인)

1. 개정이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일부개정(2020.6.9.)되어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2020.6.9.)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으로 제명 변경

나. 기금의 설치(안 제2조)

○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함

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안 제4조)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재원 조성

○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6조)

○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둠

마. 회계공무원(안 제10조)

○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 관련법규 :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12.14., 예산과)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12.16., 감사관)

바.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2.12., 예산과)

사.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

3.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운용 담당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담당사무관

②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4719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제3조(기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없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    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    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    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2020.6.9.)으로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2020.6.9.)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