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0호		발의연월일 :	2023. 1. 17.
			발 의 자 :	박미옥,편삼범,구형서 홍성현,전익현,박정식 신순옥,윤희신 의원 (8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     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심리적 위기학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규    정함

다. 실태조사(안 제5조)

○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사업(안 제6조)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학교의 사업(안 제7조)

○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감은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      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초·중등교육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12.21., 민주시민교육과)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12.26.,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2.21., 민주시민교육과)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리 및 정서적 문제로 학업중단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산 확보

3.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실태조사

5.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6.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교직원 상담·교육·치료·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전문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

5.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     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     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     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  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실태조사*)는 해당부서에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비용 미발생

* 실태조사: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교육부검사도구 사용으로 예산 미수반

○ 안 제6조(사업), 제7조(학교의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기 추진 사항으로 추가비용 미발생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민주시민 교육과	계			2,701,000
	사업			436,980	안 제6조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치유 상담	120,000
			고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	63,000
			위기지원 상담역량 강화	133,400
			위기 문자 상담망 운영	120,580
	학교의 사업			1,964,020	안 제7조
			위기학생 상담 프로그램	318,000
			생명존중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119,020
			심리정서 및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900,000
			대인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456,500
			도란도란 친구사랑 프로그램	170,500
	협력체계 구축			300,000	안 제8조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운영		300,0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MOU체결
※ 자료: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그 밖에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