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02호			2024년 4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이연희(대표), 편삼범, 윤희신, 박정식, 정광섭,방한일, 전익현, 김기서, 김석곤, 안장헌, 구형서, 정병인, 박정수, 이재운, 김도훈, 이종화, 박기영, 이철수, 안종혁, 주진하, 신순옥, 김응규, 김옥수, 고광철, 이용국, 이상근, 윤기형, 이현숙, 김민수, 지민규, 김복만, 홍성현, 박미옥 의원 (33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4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연희 의원)

가．제안이유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긴급 돌봄 기능 강화로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최적화를 통한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실태조사 (안 제5조)

-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비용의 지원 (안 제6조)

-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탈시설 정책 확대로 단순 보호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이동이 추진되고 있기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인력지원 기준은 시설장 1인, 사회재활직 및 생활지도원은 이용 장애인 2.5명 당 2인, 조리직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안 제5조의 실태조사는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장애인 지원사업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 안 제6조의 비용의 지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됨.

❍ 다만, 현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긴급ㆍ일시보호 기능보다는 점차 장애인의 장기거주가 일반화되면서 일반거주시설과의 차별성이 없는 문제가 우려되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지원제도 설계 및 예산확보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가족기능의 회복ㆍ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적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치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