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4년  2월  2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595 호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제21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책무)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관제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연계기능

2. 신ㆍ재생에너지의 통신주기별 운전상태 및 발전량 관제

3. 지리 정보에 기반한 시설의 위치정보제공

4. 유지보수 이력 통합 이력관리

5.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기간 자동 안내

6.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7. 사후조치 관리

8. 탄소중립 이행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9.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책무)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 제16조 (생 략)	제5조 ∼ 제17조 (현행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8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관제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연계기능 2. 신ㆍ재생에너지의 통신주기별 운전상태 및 발전량 관제 3. 지리 정보에 기반한 시설의 위치정보제공 4. 유지보수 이력 통합 이력관리 5.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기간 자동 안내 6.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7. 사후조치 관리 8. 탄소중립 이행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9.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충청남도의 자립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신ㆍ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의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교육감의 책무 ○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해야 함. 나. 시스템의 구축·운영 ○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함. 다. 시스템 유지 및 관리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대책 수립 및 테이터수집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함. 라. 통계관리 및 공시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