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06호			2024년 1월 26일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10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정병인, 방한일, 이현숙, 오인환, 김옥수, 박정수, 박기영, 홍성현, 전익현, 이철수, 구형서, 정광섭, 신순옥, 편삼범, 박정식, 지민규, 이용국, 김민수, 오인철, 이연희, 박미옥, 최광희, 김응규, 김선태, 김도훈, 윤희신, 김기서, 신영호, 이상근, 안장헌 의원 (37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1월 2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지원조항 등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복잡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 소상공인 보호 조항을 추가하여 도내에서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토록 책무를 규정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5조)

라.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사업 (안 제6조)

마.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약 34만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16%이며,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는 26%,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는 18%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음.

충남데이터 올담 : 충남 총인구 2,129(천명), 경제활동인구 1,306(천명), 생산가능인구 1,926(천명) (2023.07 기준)

❍ 또한 충남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전체 약 10만4천개 사업장 중 약 8만4천개가 소상공인으로 그 비중이 80%에 달하며.

충남연구원-충남 소상공인 실태파악 및 대응방향 (2022.06.21.)

❍ 수치상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4로 소상공인의 성장이 충남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처리 지원, 제품 판로 확대,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내용 및 사전절차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도내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소상공인기본법」제8조제1항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및 보호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토록 규정하여 향후 더욱 책임감 있는 사업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 밖에는 현행 조례의 사회보험료 지원,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지원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해 용어, 문구 수정 등 도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과 보호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 창업예정자”란 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예정자 중 도내에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도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성별·연령을 고려하여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2. 상거래 현대화 및 시설 개선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4. 세무·회계 처리 지원 등 경영 개선

5. 소상공인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6.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7.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8. 전자상거래 및 영업행위 등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9. 소상공인 창업예정자 지원

10. 홍보,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11.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업종 및 단체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 연수,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내에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2. 소상공인 지원사업

3. 센터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기획관과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2. 경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장 및 담당 공무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