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810호			2024년 4월 17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윤희신(대표), 김석곤, 안장헌, 구형서, 정병인,
오인환, 박정수, 이재운, 이종화, 박미옥,
박기영, 윤기형, 이철수, 안종혁, 주진하,
지민규, 김복만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윤희신 의원)

가. 제안이유

❍ 학생의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1형 당뇨병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에 당뇨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지원계획(안 제4조)

○ 당뇨병 학생 지원목표와 방향,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2) 실태조사(안 제5조)

○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사업(안 제6조)

○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4)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당뇨병 학생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함

- 안 제3조(책무)에서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4조(지원계획)에서 교육감은 ❶ 당뇨병 학생 지원목표와 방향 ❷ 당뇨병 학생에 관한 교육차별 금지 ❸ 당뇨병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❹ 당뇨병 학생에 관한 맞춤형 지원 ❺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❻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❼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이 포함된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사업)에서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❶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❷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위탁)에서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매년 당뇨병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보건교사(또는 순회 보건교사) 배치교에서는 사전 학부모의 동의하에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지만, 보건교사(또는 순회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경우 위급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에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18교)의 경우(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2교 포함)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으며, 과대학교의 경우도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일반학급 36학급 이상 보건교사 2인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미배치된 학교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충남 당뇨 학생 현황

□ 당뇨병의 종류

구분	1형 당뇨	2형 당뇨
명칭	- 인슐린 의존형 당뇨 - 소아당뇨	- 인슐린 비의존형(저항성) 당뇨 - 성인형 당뇨
발병원인	-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 - 환경요인에 의해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에 장애발생 * 바이러스, 환경오염, 스트레스, 사춘기 호르몬 변화 등	- 인슐린 분비 및 작용의 결함에 의해 발생 -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서구형 식습관, 비만 등에 의해 인체 내 인슐린의 원활한 작용에 장애발생
발병시기	- 주로 10세 전후에 발병	-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
발병률	- 전체 당뇨병의 10%	- 전체 당뇨병의 90%
증상	- 갑자기 나타남	- 증상이 없거나 서서히 나타남
인슐린	생산되지 않음	- 소량 분비 또는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음
치료방법	- 주사를 통해 인슐린 투약 - 기본적인 당류 섭취량 관리	- 주로 경구약 등 섭취 - 식생활개선, 운동요법 등 실시

□ 당뇨(1형, 2형) 재학교 및 학생 수

연도	재학교(교)	학생수(명)
2023	183	271
2022	166	229
2021	136	182
2020	119	160
2019	101	139

▸ 당뇨 학생 수, 재학교 2019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

▸ 당뇨 보호대책 수립 필요성 대두

▸ 학생-가정-학교 연계하여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2024년 건강관리 추진계획’ 발췌

□ 당뇨 유형(2023년)

구 분	학생수(명)	비율(%)
1형	123	45.4
2형	147	54.2
성숙기발병 당뇨병	1	0.4
계	271	100

▸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2024년 건강관리 추진계획’ 발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뇨병 학생”이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재원생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당뇨병 학생 지원목표와 방향

2. 당뇨병 학생에 관한 교육차별 금지

3. 당뇨병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4. 당뇨병 학생에 관한 맞춤형 지원

5.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6.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7.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2.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