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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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 순방 성과 등 6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2-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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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답변자 : 도지사) ❑ 해외 순방 성과 ❑ 도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 쌀 대책 ❑ 농업 관련 질문 ❍ 농업인력관리 조직 -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문제는 점점 심각한 상황임. 우리 도는 농업의 비중이 높은 시군이 많은 지역임. 따라서 농업인력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함. ❍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 민선8기 공약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효과성과 차별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 농업 예산 관련 및 청년농업인 육성 방향 - 올해 농림축산국 총 예산은 1조565억 임. 그중 농업인에게 직접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6천 300억 정도로 60% 이상을 차지함. 실제적으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4천265억 원 정도임. 농림축산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함. - 우리 도의 농림축산국 전체 예산은 1조565억임. 그중 청년농업인 관련 예산은 55억 정도로 농림축산국 예산 총액 대비 0.5% 정도임.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육성하고 양성하는데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지 질문하고자 함. ❍ 농어민 수당 및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관련 -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사업을 재정비하여 내년에는 현금이 아닌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함. - 이에 따른 객관적 검토와 도민(농어업인)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절차 이행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 친환경 급식 예산 관련 [교육행정에 관하여](답변자 : 교육감) ❑ 석성중학교 통학로 확장 관련 ❍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통학로를 확장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음에도 교육청의 사용 허가 불허는 납득하기 어려움.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함. ❑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학습격차 해소방안 ❍ 도 교육청은 올해 8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AI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협약을 추진함. ❍ 향후 ‘AI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학생 간의 학습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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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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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민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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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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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내년도 예산 확보 노력 방안’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 이번 2023년 정부예산안의 주요특징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재정운용 기조를 전면 전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 -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 대비 대폭 줄어든 5.2%로 법정 이전분을 제외하면 실질 증가율은 1.5%에 그침 - SOC 건설 분야는 그간 지출확대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17% 규모를 감액·축소하였음 ○ 우리도가 확보한 정부예산은 총 8조 6,553억원으로 - 2022년 정부안 확보액(8조 3,127억원) 대비 4.1%인 3,4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 최종확보액(8조 3,739억원) 대비 3.4%인 2,814억원이 증액됨 수치임 - 도지사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정부예산 확보 목표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음 - 다만,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와 도로·철도 건설부분의 대폭 감축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미래 전략산업, 관광·신산업 등 의미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며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함 ○ 정부예산 확보는‘이제부터’라는 생각으로 발로 뛸 것 - 지난 9월 2일 국회로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재정비하여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 도지사를 비롯 지휘부에서는 대통령실 및 국회의원, 기재부 주요인사 등에 대한 방문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며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임 1. 질문요지 ①농업인력 전담조직 필요성 ②농촌 리브투게더 사업효과 ③청년농업인 육성방향 ④농어민수당 및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⑤산림조합 위탁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재정비 방안 2. 답변요지 ①농업인력 전담조직 필요성 - 인력전문가 육성 및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 신설을 검토해 보겠음 ②농촌 리브투게더 사업효과 - 기존의 경작지내 산재되어 있는 낡은 개별주택과 한계마을에 대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농촌 주거단지를 공급함으로서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한계마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비용 절감(상하수도 설치 비용 등), 주거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청년 농업인의 인구 유입ㆍ정착 등 기대효과 클 것으로 판단 ③청년농업인 육성방향 - 농업·농촌을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며 ‘돈이 되는 미래형 농업’을 만드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할 생각임 - 청년농업인 유입·육성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충남이 선도적으로 바꾸는데 앞장 설 것임 ④농어민수당 및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 (농어민수당)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계획 - (여성행복바우처) 농어민수당 이외에 추가지원하는것으로 형평성과 중복지원 소지가 큼,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겠음 ⑤산림조합 위탁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재정비 방안 - 시범사업 추진중으로 문제점 및 효과 등 조사·분석으로 개선방안 산림청 건의 1. 질문요지 ‘시군센터 미생물 사업 관련’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우리 도내에는 15개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배양실(25개소)을 운영하고 있음 ❍2021년도에 유용미생물을 농업(작물)용은 4,962톤 생산하여 17,687농가에 공급하였고 축산용은 2,986톤을 생산하여 3,525농가에 공급하여 총 21,212호 7,948톤을 공급하였음 * 농가 공급비율 : (농업)도내 총농가수의 11.7%, (축산)11.6% ❍22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생육증진·작물 유익한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확대와 축산농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시범 등 총 4종 19개소(282백만원) 추진되고 있음 ❍미생물 활용은 농업부분에서는 EM을 관주 및 엽면살포하여 내병성 강화로 생산성 향상, 연작장해 감소의 효과가 있으며, 축산부분에서는 유산균·효모균·고초균을 사료첨가 활용하여 성장 촉진 및 면역 증진, 축사 내 광합성균 살포로 냄새저감 등 효과가 있음 ❍현재 지역별 미생물 배양 및 공급체계가 다양하고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용 미생물은 6개월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하지만, 농업용은 비료관리법에 의무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노후화·전문성 미흡으로 생산공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에서는 미생물 배양시설을 보강하도록 지원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미생물 생산기준 관리방안 마련 및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여 고품질 미생물 생산·공급으로 농업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1. 질문요지 ‘농촌진흥청 교류 관련’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중앙-지방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인프라 확보를 위해 중앙기관과의 교류 및 전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방농촌지도관 5명이 농촌진흥청과 교류를 실시하였음. ❍ 중앙과의 인사교류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은 없음. ❍ 한편, 시군과의 업무협력 및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와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방농촌지도관 1명과 지방농촌지도사 5명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교류를 실시하였음. ❍ 시군과의 인사교류에 따른 예산 지원은 교류지원수당(55만원)과 주택보조비(60만원 범위 내)가 있음. 1. 질문요지 ❍ 부여 석성중학교 통학로 확장 관련 - 충청남도 내 학교 밖 통학로 안전확보 추진현황은? - 부여 석성중 통학로 보도 설치 현황은? - 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 사용승락이 어려운 이유? 2. 답변요지 ❍ 충청남도 내 학교 밖 통학로 안전확보 추진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자체 주관, 학교 밖 통학로 안전확보 개선사업 추진 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추진 - 보도 설치현황: 884교 중 677교 설치(설치율 76.5%) ·미설치 208교, 사유는 도서지역,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공간협소 ❍ 석성중학교 앞 보행자도로 현황 - 현재 부여 석성중학교 앞 보행자도로는 길이 200m 폭 2m를 확보로 학생 및 지역주민의 통행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구조규칙 등 관련 법적 설치요건에 따라 충족하게 확보 ❍ 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 사용 승락이 어려운 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등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용재산과 달리 학교부지는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재산에 해당됨 - 공유재산은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여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며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 - 석성면 소재지 중심도로(군도10호) 정비사업은 주민편의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편입토지의 취득·사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 전에 손실보상 또는 토지매입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지역과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 법령 및 행정절차 내에서 협조 필요 1. 질문요지 ❍ AI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업무협약 추진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2. 답변요지 ❍ AI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관련 업무협약 내용은? - 충남 미래교육통합플랫폼 마주온 내 학생들의 교육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분석 내용 활용 지원 - AI 기반의 서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가 업무 지원 ❍ AI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마주온 내 교육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AI 기반 서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 2022년 하반기 - 2023년 마주온 활용 학교 운영: 100교, 1,000,000천원 - 마주온 활용 학교 내 교육데이터 분석 추진: 2023년 하반기 - 교육데이터 분석 결과 환류: 2023년 12월 - 교육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AI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2024년 상반기 1. 질문요지 ❍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학생 간의 학습격차 해소방안은? 2. 답변요지 ❍ 코로나19 이후 학습격차 진단 현황은? - 2022년 3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2021년에 비하여 소폭 하락, 중학교 미도달 비율은 소폭 증가했음 - 2022년 4월, 초등학교 한글미해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글미해득 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초등 1,2학년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대면수업 실시하여 미해득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 충남교육청의 학습격차 해소 방안은? - 충남교육청은 학습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충남학력 디딤돌」프로그램으로 교실내, 학교, 지역사회 연계한 3단계 안전망을 지원하고 있음 - 1단계 안전망으로 「온채움 선생님」으로 즉각적 지원, 2단계 안전망으로 두드림학교로 종합적 지원, 3단계 안전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라온배움 교실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올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수준과 학습저해요인 진단, 학습이력관리를 지원하는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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