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충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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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3-06-27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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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 논의
- 추진단 구성 및 1차 회의 통해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과제 토론 - - 지방의회법·의회협력회의법 제정 및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등 과제로 제시 -
충남도의회는 27일 2023년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자치분권 실질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소위원장인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과 함께,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선문대 김재광 법경찰학과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선기 선임연구위원, 공주대 이정만 행정학과 교수, 충남연구원 고승희 선임연구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추진단의 자치분권 강화 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위한 「의회협력회의법」 제정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마련을 통한 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추진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전문기관 자문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거쳐 대정부 건의안 제출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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