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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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제안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2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3-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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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근 의원 | 내용 | |||
|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좋은 일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성과 예산, 예산과 홍성의 통합을 이제부터 준비하자는 제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1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2017년 5,136만명, 2047년 4,771만명, 2067년 3,689만명, 2117년에는 2017년 대비 70.6% 감소한 1,510만명으로 대한민국이 ‘국가소멸단계’로의 진입을 경고했습니다. 국가의 소멸은 당연히 지방의 소멸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은 어떻습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일자리가 없어 청년은 떠나며, 노인인구 비율만 늘어가는 현 시점은 매우 참담할 따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감사원이 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6.2%(83개)였던 소멸위험지역이 30년후인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군·구는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 2067년 216곳, 2117년에는 221곳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거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충남은 어떨까요? 소멸 지수 0.2 이하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곧 사라지는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금산, 부여, 태안, 서천, 청양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소멸지수 0.2에서 0.5로 소멸위험지역은 홍성, 예산, 보령, 논산, 공주 그리고 최근 서산과 당진이 진입하여 총 7개의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통합을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홍성과 예산! 홍성의 소멸지수는 0.37, 예산의 소멸지수는 0.22입니다. 홍성과 예산도 곧 소멸 위험지역에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성군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9만 7,905명이고, 예산군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7만 7,46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홍성군의 경우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0만명을 돌파했던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홍성과 예산의 인구를 합하면 약 17만 5천여명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서산시 인구인 약 17만 6천여명 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이를 보면 홍성과 예산 발전은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지는 않고, 사라지는 현 시점에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큰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특수한 공통분모가 존재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는 현재 홍성지역 63%, 예산지역 37%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라는 교집합 속에서 행정적 이원화라는 문제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출범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대가 큽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적극 활용한다면 특별지자체 설립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홍성과 예산의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응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홍성·예산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포퓰리즘적 제스처가 아닌, 인구소멸위험이라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넘어 차근차근 통합을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인 만큼, 예산과 홍성 군민 여러분께서 저의 속뜻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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