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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인구증가지역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 촉구

5분 발언서 도‧교육청에 인구 증가 지역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 당부 -

“인구소멸 대응 위해서라도 인구와 출산율 증가하는 생활인프라 강화해야” -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도내 인구증가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전국 89곳을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지역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총 9개 시군이 포함돼 있으며, 2022년부터 약 3년간 2,618원을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이때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간 충남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중에서도 인구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이 바로 서산시 성연면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성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역동적 신생 도시”라며 “2,500명밖에 안 되던 인구가 10년 만에 16,500명으로 560%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너무 감사하나 생활 인프라가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불편을 못 이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 유입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는 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라 운동장, 급식실 등 모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또 병원 부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 시 지역을 벗어나야 하며,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까지 차량이 침범해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연면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도 계속 외면당하고 있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 대응과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구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도시 성장에 걸맞은 기반 조성으로 신생 도시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