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23. 12. 18.(월) 14:00~16:00 / 보령교육지원청 제1회의실 ▪ 참 석: 100여명(관계 교사 및 공무원, 전문가, 학부모 등) ▪ 주 제: 농어촌학교 소멸 전후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신청: 편삼범 위원장

Ⅰ		총 평

□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이자 가속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어촌 학교 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 이에 관련 여러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안과 폐교를 활용한 학령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의정토론회임

□ 토론자들은 농어촌학교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였음

□ 학령인구를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거지원, 일자리 알선 등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냄

□ 소멸위기 학교의 시설 활용을 통한 학령인구 가족 유인 방안과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1인)

① 서혜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학령인구 유입 방안 마련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및 학교 소멸 대응방안 모색

□ 충청남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현재

1)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① 충남교육청의 기준

- (통폐합기준) 충남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을 학생수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학부모의 60% 이상 동의시 추진함

- (중점관리학교) 총 학생수 30명 이하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통폐합 찬반 조사, 홍보자료 제작 배포

- (분교장 개편) 매해 3.5자 학교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2년간 신입생이 없거나, 2년간 교직원 수가 학생수보다 많은 학교

- 교육과 보호를 포함한 영유아의 초기경험의 중요성, 영유아 발달과 가족의 복지가 강조되고, 일하는 여성의 증가는 교육과 보호의경계를 모호하게 함

2) 적정규모 육성 학교 지원방안

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지원 기준

구 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국고	자체	계	국고	자체	계
통폐합	본교 통폐합	30억	3억	33억	90억	3억	93억
	분교장 폐지	10억	2억	12억	10억	2억	12억
	분교장 개편	5억	0.3억	5.3억	5억	0.3억	5.3억
신설대체 이전		30억		30억	50억		50억

- (목적) 폐지학교 학생의 상실감 해소 및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함

- (사용대상) 폐지학교 학구 내 학생과 폐지된 학교 또는 이전 대상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통합학교

- (사용범위) 폐지학교 학구 내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 통합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 학생의 학습환경조성에 필요한 소요 물품 구입 지원(1인 4백만 원)

- (지원절차) 기금운용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

▸도교육청은 적정성 및 합리적 사업규모 등 검토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도의회 심의 의결로써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어 해당 학교로 교부함.

□ 폐교위기 학교, 페교를 활용한 학령인구 유입정책은 농어촌학교 소멸과 농어촌 인구감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폐교와 지방소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폐교가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라는 지표적 관점(심오섭, 2010)과 폐교가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구감소 자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결정적 원인(정민석, 2020)이라는 측면도 있음

- 폐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전대경, 2022). 심지어 폐교가 발생하더라도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를 당장은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음

- 국내의 폐교 활용 사례를 보면 그 형태는 교육시설(18%), 소득증대시설(17.3%), 문화시설(5.6%), 복지시설(3%), 체육시설(0.8%)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국내 약 3,700여개의 폐교 가운데 70%가 매각 또는 철거, 30%는 지방교육청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0% 가까이가 방치되고 있음(성이용, 2020). 방치되고 있는 이러한 폐교재산과 폐교위기에 직면한 학교를 활용하여 학령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안이 요구됨

□ 폐교위기를 막고 학령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유인 방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과 학교의 상생사례를 예로 들면, 마을주민들의 능동적 역할로는 인구 유입촉진책으로 임대주택 제공, 정착주민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일자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 202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 함양군 소재 서하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택제공, 일자리 알선, 문화·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 결과 서하초 학생 수는 25명이 증가하였으며 학교 소재 마을로 36명이 이주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음

- 이러한 모델을 통해 2021년부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생활거점사업’ 확대로 이어졌음.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라는 인식을 공감한 고성군 삼산면 삼산초등학교도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본격 나섰음

- 고성군은 정주여건, 임대용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지역기업체 취업 알선혜택과 함께 LH가 임대주택 10호, 커뮤니티센터 1동을 확보해 신입생과 전학생 가정에 제공함

□ 지정토론 (4인)

① 김영아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박사)

◎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과 농어촌 학교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

□ 인구 유입과 농어촌 학교 소멸위기 대응은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가?

- Knapp(1989)는 인구를 지역에서 밀어내는 요인으로 높은 실업률,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안에서의 갈등과 안전에 대한 위협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는 고용의 기회, 높은 임금과 풍부화 교육, 문화, 의료시설, 쾌적한 환경 등이라고 했음

- 학령인구의 지역사회 유입은 첫째,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둘째, 유입인구에 대한 정주여건 안정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젊은 청년층 가임기 여성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라 봄

□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충청남도의 추진방향

- 단기적으로는 공동학구제의 도입 등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생태학습, 문화예술교육 등을 도입하여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도 있을 것임

- 경상남도의 경우 ‘초등학교 광역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과대·과밀학교 내 거주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중·소규모 학교로 전·입학 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한 형태임. 전라남도의 경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통해 시·읍의 학교가 면 지역으로 입학과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전라북도의 경우 ‘공동통학구역 어울림학교’ 제도를 통해 작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큰 학교와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함

-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서도 ‘공동통학구역’제도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폐합이 아니라 통폐합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가 소규모학교 지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학교규모에 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권한 확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소멸위기의 농어촌 학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②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폐교위기 학교, 폐교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 학교운영 방안

□ 폐교 위기 학교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학생 수 포함

-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과역면에 있는 영주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50~60대 주민들이 입학을 하면서 폐교 위기를 막아내고 있으며, 경북 청송군 현서고등학교 역시 2014년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20~50대 중졸 주민 9명이 입학하면서 폐교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음

- 현재의 문해교실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운영 등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이들 고령 학습자들을 학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채택하고 활용하여 기업, 조직, 사회의 업무의 유형 및 일처리 과정과 문화 전반을 혁신하는 과정으로 이는 단순이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 전체의 변화가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 농어촌 작은학교의 차별화된 지원책 필요

-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는‘폐교위기 대응 및 폐교활용 방안 연구’에 참여하여, 충남형 폐교 활용의 주제를 ‘SUNY(햇볕이 잘 드는)'로 ’ 지역사회보장형 S(Save)형, 지역사회 활용형 U(Utilize)형, 거버넌스 협력형 N(Network)형, 폐교위기 대응형 Y(Yet)형‘으로 하고 세부모델, 방향성과 운영 및 활용 형태와 세부적인 내용까지 연구하여 제시함

- 지역사회에 맞는 모델을 선정, 상기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에서 제시한 방법, 폐교위기학교와 폐교를 ’학습공간, 체육활동공간, 체험활동공간‘ 등 학교교육 활동에 따른 기능적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소멸위기 학교의 관사 및 시설 활용을 통한 학령인구 가족의 유인책 도입

- 지역의 인구 소멸위기 및 폐교위기 학교에 대하여 학교의 주요시설(관사 등)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민의 협조를 통한 협력방안과 더불어 시설을 활용하여 학령인구 가족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③ 이혜경 (충청남도교육청 행복교육팀장)

◎ 충남의 작은학교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소고

□ 지자체와 함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 인구소멸지역은 원천적으로 지역에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읍내지역에서 면 단위의 작은 학교로 이전할 학생이 없음. 따라서 이제는 타시군에 있는 학생이 우리 지역의 작은학교에 전학을 오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음.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이사를 와야 하기 때문에 정주 여건과 일자리 그리고 그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활동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음

정주여건 + 일자리 + 특색교육 = 작은학교의 지속적 성장

- 충남 도내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현황

<공주-정안초> 정안초등학교 앞 임대주택 10채 건립, 국토교통부 주관 ‘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 ‘정안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선정, 26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66억 투입 예정

<금산-남일초, 부리초, 상곡초> 빈집 공모사업 진행, 인구소멸방지 대책 15채 예산 확보 완료, 추후 100채 예산 확보 예정, 2023년 공모 후 2024년 입주 진행, 2024년 가을 입주, 추후 공립형 대안 중학교 설립 예정

<서천-마산면> 행복주택(스쿨빌리지) 임대사업(9채),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을 군청이 매입하여 임대주택 건축

-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 작은학교 인근 마을을 정주 여건 마련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주민들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마을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

2020~2021년 4개교 선정 운영, 63가구 이주, 약 60여명 학생 증가

④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

◎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농어촌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방향

-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생수 30명 이하의 중점 대상학교에서  학부모의 60% 이상 동의를 얻어 인근학교와 통폐합 후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과 체험학습을 제공함

-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7가지 모형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두가지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지역에 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함

- 학교복합화형

- 학교 단독형(교과+체육·예술공간)	- 학교+복합(노인복지+청년창업)
▸(예술·체육공간) 야구장, 탁구장, 헬스장, 요가실, 중소규모 화실, 악기연습실 등 ▸(문화공간) 스터디실, 중소규모회의실,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작은도서관, 카페 등	▸(노인복지+창업센터) 노인케어센터, 청년 창업공간(공유오피스·주방, 스튜디오, 회의실 등) ▸(꿈자람터) 실내외놀이터, 도서관, 영화실, 영상실, 공연실, 스튜디오 등 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

- 지역 자립형

동일급 통합형(학교+공공주택)	통합형(마을 속 학교)
▸(마을학교) 다목적 공용공간(학생과 마을주민의 휴식, 발표, 전시, 모둠학습 등), 학교밖 수업지원실, 방과후강좌실 등 구축 ▸(정주여건) 마을의 빈집 리모델링, 장기 임대, LH 주거 플랫폼 사업 유치 등 마을 자치회 주관 지자체 공모사업 협력 추진	▸(복합화 공간) 학교 내 문화, 체육, 복지, 평생교육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중심터 형성 ▸(문화마을) 학교 내 유휴시설과 미활용 관사 리모델링(교직원 정주 여건 조성), 마을예술창작소, 전시관, 소극장, 커뮤니티 공간 등 구축

- 지역자립형에서 제시하는 학교의 미활용 관사 제공이나, 유휴 건물의 복합화 공간 제공은 현재 공유재산법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고려해야할 방안임

- 학교의 미활용 관사를 외지 학부모가 정주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게 한다면 소멸지역 인구 유입의 장벽을 낮출 수 있음. 다만 미활용 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지역의 빈집 리모델링, 장기 임대 등 지역, 지자체, 학교가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함

□ 종합토론

<의견>

토론자들의 대안을 살펴보니 교육청보다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방이 필요한 것들이 보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음

【윤희신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견>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행정이 우선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교육쪽이 뒤를 따르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따라서 지자체-지역사회-교육청 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하겠음

【편삼범 충청남도의회 의원】

<질문>

적정규모 학교 관련 학부모에 대한 소통의 계획이 있는지?

【채지은 오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답변>

올해 설명은 이미 실시했음. 추후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때 관련 학교를 찾아가서 대상 지역 학부모, 지역주민께 설명드리겠음

【이혜경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

Ⅲ		토론회 결론

1. 농어촌학교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학령인구 유입에 효과성 있는 유인정책이 필수라는 점에는 토론자 모두 공감함.

2. 특히 가임기 여성 정착에 대한 일자리, 거주 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3. 또한, 폐교 위기 학교에 대한 고령층 등 성인학습자를 포함한 교육방안도 제시함

4. 폐교위기 학교 시설 및 지역 빈집을 활용한 학령인구 거주지원을 통한 소멸 대응 방안도 제시함

5. 무엇보다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교육혁신과 등)

【붙임1】 의정토론회 사진자료

【붙임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지면 4건, 온라인 3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