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7호			2022년 9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8월 29일

나. 발 의 자 : 안종혁 대표발의, 김석곤, 윤기형, 이재운, 이종화  구형서, 김선태, 김도훈, 신영호, 이현숙, 이철수

이완식, 이상근, 신한철, 방한일, 지민규, 양경모

주진하, 이연희, 정병인, 이용국, 유성재, 박정식

오안영, 윤희신, 홍성현, 박미옥, 신순옥 의원(28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9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안종혁 의원)

가. 제안이유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의 상생협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추진단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 추진단의 회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추진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전문가, 기관 ‧ 단체 자문 등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베이밸리 메가시티 계획은 충청남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에 걸친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 신공업 지대로 육성하려는 계획으로 민선 8기 도정의 제1호 공약이자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의견수렴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경기도 및 시군의 협력과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재원 확보 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명숙 의원) 안 제5조 추진단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좀 더 1, 2회인지 구체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윤기형 의원) 조례 수정에 동의함.

5. 토론요지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으로 수정하기로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37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0. 9. 19.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 추진단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구체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 추진단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단원의 임기) ------------------------- , 1회에 한하여 ---.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란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의 산업경제, 관광, 사회기반시설, 생활권 등 상생협력 사업과 지역 특화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민간이 제3조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추진

2.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 방향과 사업 추진 지원

3.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 대외 협력

4. 지역 여론 수렴 및 홍보

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2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촉직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인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정무부지사와 도지사 소속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된 실․국․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산업경제, 국토교통, 관광, 항만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인 이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단원의 해촉)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단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단원이 회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단원이 추진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단원의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단원이 추진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추진단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원의 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추진단의 회의 ․ 운영) ① 추진단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 지원) 회의에 참석하거나 대외 협력 활동을 추진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조 요청) ① 도지사 또는 추진단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추진단 단원 및 그 밖에 추진단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진행 등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