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7호		발의연월일 :	2022. 8. 29.
			발 의 자 :	안종혁,김석곤,윤기형 이재운,이종화,구형서 김선태,김도훈,신영호 이현숙,이철수,이완식 이상근,신한철,방한일 지민규,양경모,주진하 이연희,정병인,이용국 유성재,박정식,오안영 윤희신,홍성현,박미옥 신순옥 의원(28인)

1. 제정 이유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의 상생협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단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나. 추진단의 회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추진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전문가, 기관 ‧ 단체 자문 등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2.8.17., 여성가족정책관)

나.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8.10., 감사위원회)

다.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8.4., 교육법무담당관)

라.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란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의 산업경제, 관광, 사회기반시설, 생활권 등 상생협력 사업과 지역 특화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민간이 제3조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추진

2.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 방향과 사업 추진 지원

3.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 대외 협력

4. 지역 여론 수렴 및 홍보

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2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촉직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인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정무부지사와 도지사 소속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된 실․국․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산업경제, 국토교통, 관광, 항만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인 이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단원의 해촉)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단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단원이 회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단원이 추진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단원의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단원이 추진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추진단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원의 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추진단의 회의 ․ 운영) ① 추진단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 지원) 회의에 참석하거나 대외 협력 활동을 추진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조 요청) ① 도지사 또는 추진단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추진단 단원 및 그 밖에 추진단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진행 등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운영지원), 제9조(협조 요청)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회의에 필요한 경비(위원회 수당 등)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매년 연2회~3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9조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게 분야별 자문 1회(분야별 6명)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257,800천원(연평균 51,56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추진단 위원회 운영비	21,560	21,560	21,560	21,560	21,560	107,800
	전문가 자문료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51,560	51,560	51,560	51,560	51,560	257,800
□ 총 비용(b-a)		51,560	51,560	51,560	51,560	51,560	257,800

3. 기타 협의사항 등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회의에 필요한 경비(위원회 수당 등)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257,800천원(연평균 51,56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베이밸리`메가시티`건설`추진단``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추진단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 107,8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21,56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소 계	21,560
참석수당	17,600	200천원 × 외부위원 44명 × 연 2회 = 17,600천원
여 비	1,760	20천원 × 외부위원 44명 × 연 2회 = 1,760천원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2,200	20천원 × 50부 × 연 2회 = 2,000천원(책자 인쇄) 100천원 × 연 2회 = 200천원(현수막, 배너 등)

※ 지급대상 : 위원회 44명 외부위원 위촉 전제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200천원〔최초 1시간 : 100천원, 초과 1시간 : 10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 자문비 = 150,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차별 비용추계 = 3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전문가 자문	30,000	단가(5,000천원) × 6명 × 1회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단일과제 자문료는 50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