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15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이현숙,박정수,방한일 김민수,정광섭,윤희신 이상근,김옥수,김석곤 이연희,이용국,신영호 정병인,김도훈,지민규 박미옥,박기영,이철수 김응규,유성재,오인환 의원(21인)

1. 제정 이유

○ 성인이 되어도 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운 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의 어려움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현재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은 고립된 청년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주체와 방법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청년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10.1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0.0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09.25.,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충청남도, 시·군,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상담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3.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맞춤형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5.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 기능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년기본법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성별 균형 참여를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9조(현재 제8조)  : 원안과 달리 해당 조문 삭제(삭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의 충청남도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제8조, 제9조에 포함하고, 제8조(위원회의 심의)는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제11조에 포함하여 소관 부서에서 추가 재정투입 없이 이행 가능하므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는 안 제7조의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

□ 안 제7조(실태조사), 제9조(지원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추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1,141,109천원(연평균 228,221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사회적고립청년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7조)					50,000	50,000
	지원사업 (안 제9조)	34,529	264,145	264,145	264,145	264,145	1,091,118
	소계(b)	34,529	264,145	264,145	264,145	314,145	1,141,109
□ 총 비용(b-a)		34,529	264,145	264,145	264,145	314,145	1,141,109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