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71호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 의 자 :	이재운, 오인환, 김옥수, 신영호, 방한일, 정광섭, 김석곤, 김복만, 윤기형, 유성재, 주진하, 박미옥, 신한철, 박정수, 안종혁, 이종화, 오인철, 김응규, 박기영, 신순옥, 이철수, 이용국, 정병인, 홍성현, 이상근, 윤희신, 지민규, 이연희, 이현숙, 박정식, 김민수, 김명숙 의원 (32인)

1. 주     문

❍ 불안한 국제정세가 지속되며 대한민국은 전쟁 억제력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체계 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육·해·공군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위치한 국방수도 계룡의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대적 방호시설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예측 불허의 재난인 전쟁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방어체계 구축이 공격력 강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방호체계가 담보되지 않은 공격력 강화는 무의미함.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방호산업’을 핵심 국가기반산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계룡시는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방수도로, 용산 대통령실과 더불어 유사시 공격 순위가 높은 지역에 해당하여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방호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계룡대 인근 주거·편의시설 밀집 지역인 엄사면에 평시에는 주차공간 등의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충청남도지사, 계룡시장, 계룡시의회의장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는 예측 불허의 재난인 전쟁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임을 의미한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가시화 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0년만에 ‘맞춤형 억제 전략(TDS)’을 개정하는 등 전쟁 억제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억제력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방호체계 구축이다. 특히, 국방수도인 계룡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자리잡고 있어 전쟁 발생시 용산과 더불어 공격 순위가 높은 곳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계룡대 인근 주거·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엄사면의 방호체계는 현대전에서 도민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세기 수준의 현 방호체계 하에서는 오히려 방호시설이 집단무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도 계룡시는 국방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된 논산시,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광역시에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방호체계가 담보되지 않은 공격력 강화는 무의미하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경우 ‘방호산업’을 핵심국가기반산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방호시설 구축을 법제화하여 공공시설에 방호시설 구축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평시에는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방호시설 구축 법제화의 시작을 위해 정부는 전국의 방호시스템 구축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방수도인 계룡의 도민 보호를 위해 계룡대 인근 주거 및 주민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엄사면에 방호시설을 구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국의 방호시스템 구축 실태 파악과 방호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방호시설 구축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방수도 계룡의 도민 보호를 위하여 엄사면 일대에 현대적 방호시설을 조속히 구축하라.

2023. 1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