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안번호	제 672호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 의 자 :	양경모,김민수,이종화 이재운,이지윤,박기영 박정수,지민규,이연희 이철수,정병인,신영호 이용국,박정식,윤희신 정광섭,김옥수,편삼범 이현숙,김석곤,주진하 방한일,윤기형,이상근 김복만,박미옥,오인철 김응규,신순옥,유성재 (30인)

1. 주    문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문제점 진단·조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하여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21일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 구성되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하고 점검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당초 : 2023. 2. 21. ~ 2023. 12. 31.

- 변경 : 2023. 2. 21. ~ 2024.  6. 30.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4. 향후일정

일 정	추 진 사 항
2023. 11월 ~ 2024. 5월	• 민간위탁사무 주요 추진상황보고 청취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추진상황 및 현안 사항 점검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마련 • 민간위탁사무 조사(질의·답변 포함)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부서 및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출석 요구 및 질의·답변 실시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현장방문 실시 - 수탁기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모색 • 민간위탁사무 관련 교육 실시 - 민간위탁사무 담당 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등 대상 교육 제공 •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추진 - 유관 기관 및 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집단 자문을 통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2024. 6월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조정 추진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9. 22., 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충청남도조례 제5437호,  2023. 7. 10., 시행]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이유, 활동기간, 위원 정수 및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계 상임위원회의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명 이내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는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