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09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김기서,고광철,조철기,이완식,김도훈,신한철,이용국 의원(7인)

1. 제안 이유

○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지방발전위원회 설치등)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7년 10월 1일부로 제정하였으나, 2009년 12월 29일부로 조례의 근거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가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3915호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공여구역에 연접한 천안, 아산시 관내 지역으로 별표 1에서 정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의 지역에 대한 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확정된 도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③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사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건축분야,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위원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나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